Re:2019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결과 보도자료

[김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

■ 개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소속회원(2019. 12. 31. 현재 개업회원 17,154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8년도에 최초로 실시하여 시행 12년째를 맞은 법관평가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 대해서는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 

■ 법관평가 건수 등 양적 지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9년도 법관평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 수행한 재판을 담당한 법관(전국의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965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16,322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는바, 2019년도 법관평가에서 이에 해당하는 법관은 1,047명으로 집계되었다.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유효 평가된 법관 1,047명의 평균점수는 80.42점(100점 만점)으로 80.22점을 기록한 2018년도 및 80.08점을 기록한 2017년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점수의 상승 추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평균점수 분포 역시 예년과 유사하게 85점~80점 사이에서 많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우수법관 (7명, 성명순)
▲ 백상빈 판사(수원지방법원)
▲ 우인성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유헌종 고법 판사(서울고등법원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이고은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 이창열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
▲ 정상규 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 최유신 판사(서울서부지방법원)

 5명 이상의 회원이 평가한 유효평가 법관 1,047명 가운데 평균 99.2점을 기록하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최유신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한 법관 7인이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의 평균점수는 96.83점으로 최하위점수인 45.07점과 무려 50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에 대해 제출된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충실한 심리와 어느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경청과 공감,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우수법관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하위법관
 반면 5명의 법관이 적절하지 못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되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하위법관의 선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을 대하여 충분한 의견 개진을 하기 힘든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아울러 재판 진행 시 출석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을 세워 두고 한참 동안 진행하였다는 사례, 증인신문 시 졸다가 증인신문이 끝난 후 대리인으로 하여금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되어 고압적인 재판 진행이 주된 문제로 지적되었다.

 B법관 역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되었는데,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고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사례와 소송대리인에게 사실관계 등을 질문할 때마다 반말투로 물었다는 사례, 삐딱하게 앉아 대각선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는 자세로 소송대리인들을 호명한 후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 등이 제출되었다.

 C법관에 대해서도 고압적인 말투를 지적하는 사례가 제출되었고 이에 더하여 조정기일에 재판장으로서 조정조항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충분히 해오지 않아 원만한 조정진행이 어려웠다는 사례, 조정위원이 제안한 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D법관에 대해서는 결론에 대한 암시를 하면서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사례와 고압적인 태도, 사실관계에 대한 부족한 이해, 판결문에 쟁점사항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E법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증인석에 앉히고 감치시키겠다고 겁을 주며 화를 내었다는 사례, 피고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섞어가며 재판을 진행하여 겁에 질린 피고인들이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였다는 사례,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앉아 있던 피고인을 세우고, 또 증인석에 서게 하고, 다시 피고인석에 서게 하는 식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사례가 제출되었다.

 이상 하위법관의 사례 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의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재판 진행, 고압적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언행, 예단과 선입견,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의 차단 등이 대표적인 문제사례로 지적되었다. 

■ 평가결과 수치 및 평가방식 등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계량화한 수치와 평가방식 등은 다음과 같다.

[법관평가 기간 및 대상]
1. 평가기간 및 접수기간 : 2019. 1. 1. ~ 2019. 12. 31.
2. 평가대상 : 전국의 모든 법관(2,980명, 2019. 12. 30.기준)
3. 평가주체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17,154명, 2019. 12. 31.기준)

[법관평가 결과]
1. 참여 회원 : 1,965명
2. 접수건수 : 16,322건
3. 유효 평가건수 : 16,228건(사건번호 미기재, 법관명 미기재, 회원명 미기재 등 무효를 제외한 건수)
4. 무효 평가건수 : 94건
5.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수 : 1,047명
6.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의 평균 평가건수 : 12.85건
7.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의 평균점수 : 80.42점
8.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최고ㆍ최저점수 : 최고 99.2점, 최저 45.07점

[우수법관 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7인의 법관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우수법관 7인의 평균점수 및 평균 평가횟수 : 96.83점(6.57건)
2. 우수법관 소속법원 분포
서울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서울서부지방법원 1명, 수원지방법원 2명,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명.
3. 우수법관 직책 고법 판사 1명, 지법 부장판사 2명, 지원 부장판사 1명, 지법 판사 3명.
4. 우수법관 성별 : 남 5명, 여 2명
5. 우수법관 연령대 : 50대 2명, 40대 2명, 30대 3명.

[하위법관 평가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인의 법관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하위법관 5인의 평균점수 및 평균 평가횟수 : 57.24점(18.6건)
2. 최하위 법관의 평균점수 : 45.07점

[법관평가 방식 및 통계처리 방법 등]
1. 법관윤리강령을 기초로 하여 마련한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2019년 한 해 동안 재판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 법관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거나 밀봉한 후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
2. 법관평가표는 각 문항별로 10점이 만점인 10개 문항으로 구성됨(10개 문항 X 10점=100점 만점).
3.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2,442명 중,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1,047명(42.87%)에 대한 평가결과만 최종결과로 산출하였음.
4. 법관평가 분석 프로그램 반영방법
가.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들만 실제 평가 대상으로 간주함.
나.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집계하고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함. 

■ 우수사례 및 문제사례
제출된 사례 중 우수사례와 문제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붙임과 같다. (생략...)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서 울 지 방 변 호 사 회 회  장   박   종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