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일반] [중국 양회(两会)⑤] 중국정부 신 지도부, 부처장 확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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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两会)⑤] 중국정부 신 지도부, 부처장 확정 결과

- 주석, 부주석 등 지도부 선출, 정부부처장 결정 -

-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상무부 등 9개 정부부처장 교체 -

□ 중국 국가지도자 및 부위원회 지도자 선출과 임명 일정

 ○ 지난 3월 13일 오전부터 16일 오후까지 양회 제3세션 나흘 일정 중 국가주석, 부주석,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비서장·위원이 선출됨.

  - 국무원 총리·부총리, 국무위원, 부처장관, 각 위원회 주임, 인민은행 행장, 감사원장, 국무원 비서장,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 위원이 결정됨.

  - 최고 인민법원 원장, 최고 인민감찰원 감찰장이 선출됨.

  - 기타 8개 전인대 전문위원회 구성원 인선 명단이 표결됨.

 ○ 일자별로는 3월 14일 오전 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이 선출됨.

  - 중국 주석과 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부주석이 선출됨.

 ○ 3월 15일 제5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원 총리가 결정됨.

  -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위원이 결정됐으며, 최고 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감찰원 감찰장이 선출됨.

 ○ 3월 16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부처장관, 위원회 주임, 중국 인민은행 행장, 감사원장, 비서장이 결정됨.

□ 정치국 상무위원 역할

이름/직위	사진	주요 업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와 상무위원회 주관 - 상무위원회 회의기간을 결정하고 회의 의사일정 초안 및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질의서 입안 - 관련 전문위원회 심의 및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제청 결정 - 각 전문위원회의 일상 업무 지도 - 국회의장에 해당. 임기 5년
위정성(俞正聲)/ 전국정치협상회의 주석		-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 지도하에 중국 공산당, 8개 민주당파, 무소속 민주인사, 민간단체, 소수민족과 각계 대표, 타이완, 홍콩, 마카오 교포 등으로 구성 - 국가의 국정방침과 대중의 일상생활 중요문제에 대해 정치협상을 진행하고 건의와 평가를 통해 감독 역할 - 국가와 지방의 주요 방침,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주요문제에 관한 정책결정 전 협상 및 정책집행 과정 중 중요문제에 대한 협상 진행
리우윈산(劉雲山)/ 중앙서기처(中央書記處)서기 중앙당교 교장		- 중앙서기처는 중앙정치국 및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지도하에 중앙정치국 일상 업무 담당 - 서기처는 당내 모든 업무에 참여해 실권이 강함. - 서기처의 서기는 각종 실권부서와 조직부, 홍보부, 중앙판공실, 중앙정책연구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중앙정법위원회 부서기, 총정치부 주임 등 겸임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감찰감독기관으로 당의 기율과 반부패 기능을 담당. 서기 책임제로 운영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감찰원은 함께 사무를 보는데, 감찰원 감찰장은 일반적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가 맡음.
장가오리(張高麗)/ 국무원 상무부총리		- 구체적인 관할 분야 미정

자료원: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정리

 ○ 이 외에 리위안차오(李源潮)가 국가 부주석으로 임명됐고 장가오리, 류옌둥(劉延東), 왕양(汪洋), 마카이(馬凱)가 국무원 부총리로 결정됨.

  - 최고인민법원 원장에는 저우창(周強)이, 최고인민감찰원 감찰장에는 차오젠밍(曹建明)이 선출됨.

□ 이번 지도부 중 법학 전공자 유독 많아

 ○ 주목할 점은 최고 지도부 중 법학과 전공자가 많다는 점임.

  - 중국인들은 이러한 학력 배경이 법치 중국의 장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 시진핑 국가주석은 칭화대 법학박사이고,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대 법학 석사임.

  - 리위안차오 국가 부주석은 중앙당교(中央黨校) 법학박사임.

  - 이 밖에 저우창 최고인민법원 원장은 시난정법대학교(西南政法大學) 법학 석사, 차오젠밍 최고인민감찰원 감찰장은 화둥정법대 법학 교수 출신임.

□ 정부부처 지도자 25인 결정

 ○ 3월 16일 오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거행함.

  - 새로운 국무원 구성인원을 결정했으며 국무원 부처장 25명이 결정됨.

 ○ 9개 정부부처장이 교체됨.

  - 교체된 정부부처장은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상무부임.

중국 국무원 부처장 25인

이름/직위	사진	부처 기능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인민은행장		- 위안화 발행 및 유통관리 - 화폐정책 제정 및 실시, 금융 리스크 예방 및 완화 - 위안화 환율정책 제정 및 실시, 환율결정시스템 개선, 국제수지균형 유지, 외환관리 - 자금세탁 감독관리 책임
리우쟈이(劉家義)/ 심계서장		- 재정수지와 법률·법규가 규정한 심사 감독 범위에 속하는 재무수지의 진실성과 합법성 심사감독 - 국가 재정질서를 유지하고 재정사용 효과 제고
쉬사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국민경제·사회 발전전략과 중장기 계획, 연간계획 입안 및 실시 - 재정 및 금융분야 종합 분석. 재정, 화폐, 토지정책 제정 참여. 가격정책 수립 및 실시 - 경제체제개혁, 대외개방 중요문제 연구 및 종합적인 경제체제 개혁방안 수립 - 고정자산투자 총 규모와 투자구조 조정 목표구축 및 정책 실시. 중앙투자 관리 및 중요항목에 대한 심사 허가 -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규획, 중요정책 수립 - 순환경제 발전전략과 에너지자원 종합이용 규획 관련 정책 수립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		- 국내외 무역 발전전략과 정책 제정 - 유통산업 구조조정 추진 - 수출입 상품, 가공무역의 관리방법 및 수출입 관리상품, 기술 목록 제정 - 대외기술무역과 수출 관리, 장려기술·설비의 수출입무역정책 수립 - 다자간 무역정책 수립 -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 업무 - 외국인투자 업무 지도, 외국인투자 정책과 개혁방안 실시, 외상투자기업 설립 변경사항 심사허가 - 대외경제협력 정책 제정 및 집행, 중국인의 해외취업관리정책 제정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		- 세무발전전략·규획·정책·개혁방안 수립 및 실시 - 정부 부처의 재정수지 관리 책임 - 중국 정부의 비과세수입 관리와 정부기금 관리 - 중앙재정 지출, 중앙정부 투자항목 제정 및 지출 - 국내 채권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
먀오웨이(苗圩)/ 공업정부화부장		- 공업 발전전략 연구 및 제출 - 산업정책 수립, 공업기술 법규 및 업종표준 수립 - 국가규획 및 연도계획 내 공업·통신업·정보화 공정자산 투자항목 심사 및 비준 - 첨단기술산업 중 바이오의약과 신재료 관련 규획·정책·기준 수립 및 실시 - 장비제조업 진흥, 국가 중대 기술장비 규획 제정 - 공업·통신업의 에너지절약, 자원종합이용 및 친환경생산 촉진 - 중소기업 지원
왕이(王毅)/ 외교부장		- 외교방침, 법률법규 집행 - 국가의 다자간·양자 간 조약 협정, 국제사법 협력 - 육지와 해안 경계선 관련 정책 수립 - 외국 주재 외교·영사기관 관리 - 중국과 관련 있는 안건의 대외교섭업무 처리 및 참여
창완췐(常萬全)/ 국방부장		- 국방건설
웬구이런(袁貴仁)/ 교육부장		- 교육개혁·발전방침·정책 수립, 관련 법률법규 초안 제정 및 감독 실시 - 의무교육 균형발전 추진, 공평한 교육기회 촉진 - 의무교육의 거시적 지도 책임, 일반 중고등교육, 유아 교육, 특수교육 업무 지도 - 교육분야 국제교류 협력
겅훼이창(耿惠昌)/ 안전부장		- 정부 방첩기관이자 정치보위기관 - 국내안정 및 외교, 정보 등 담당
리리궈(李立國)/ 민정부장		- 민정 사업의 기본방침을 비롯해 정책·규칙·법률·법규 제정 - 민정 사업 발전계획 연구 및 제출 - 민정 업무 개혁 발전 지도 - 집단 모임을 감독하고 모임의 위법행위와 미등기 모임 등 불법 모임 조사 처리 - 도시와 농촌주민의 최저생활보장 제도 수립 및 시행 - 빈곤구제 - 입양아동 관리방침과 정책 수립
우아이잉(吳愛英)/ 사법부장		- 형벌집행 감독 및 지도 - 사법공조협정 체결 등
완깡(萬鋼)/ 과학기술부장		- 과학기술 발전 거시 전략 수립, 과학기술 촉진 경제사회발전 방침·정책·법규 연구 및 제정
궈셩쿤(郭聲琨)/ 공안부장		- 범죄예방 및 제지, 테러 대응 - 치안질서 유지 - 교통·소방·위험물품 관리 - 호구, 주민신분증, 국적, 출입국 사무 및 외국인의 중국 내 거류, 여행 관련 업무 - 국경 치안질서 수호 - 특정인 경호 및 중요 장소시설 수호 - 집회, 여행, 시위 관리
인웨이민(尹蔚民)/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인력자원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규획,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 초안 작성 - 취업 촉진, 도시와 농촌의 취업 발전계획 정책 수립, 공공 취업 서비스 개선
장따밍(姜大明)/ 국토자원부장		- 토지·광산·해양 자원 등 자연자원의 발전계획 관리·보호 및 합리적인 이용
저우셩씨엔(周生賢)/  환경보호부장		- 환경 감독관리, 오염물 배출목표 책임 - 환경보호분야의 고정자산투자 규모와 방향, 재정적 자금안배 의견 제출 -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연간 계획규모에서 환경 관련 고정투자자산 항목 심사 및 비준 - 원자력 안전과 방사선 안전 감독관리
장웨이씬(姜偉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		- 저소득 가정 주택문제 관할 - 주택제도 개혁, 주택건설 질서 관할 - 부동산시장 질서의 규범화와 부동산시장 감독관리 - 에너지 절약 건축물 건설 추진
양촨탕(楊傳堂)/ 교통운수부장		- 철도, 도로, 수로와 육로, 민간 항공 업계의 발전계획·정책·기준 수립 및 시행 - 종합 운송시스템 계획조정 책임. 각종 운송방식의 상호연결
천레이(陳雷)/ 수리부장		- 수리 공사의 방침과 정책·발전전략과 중장기 규획 수립. 관련 법률 법규 초안 작성 및 시행 - 수자원 관리 - 수리자금 사용 관련 거시적 조정 - 수리가격, 세수, 대출, 재무 등 의견 제출
차이우(蔡武)/ 문화부장		- 문화예술 방침 정책 수립, 관련 법률 법규 초안 작성 - 문화예술사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 문화예술 경영활동에 대해 업계 감독관리 - 애니메이션과 게임 산업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리빈(李斌)/ 위생가족계획부장		- 의료위생계획과 가족계획 서비스자원의 배치 총괄 - 국가 기본 약물제도 제정 - 가족계획정책 수립, 공공위생 및 의료서비스 감독관리
왕정웨이(王正偉) (회족출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위원장		- 민족정책 관할 - 소수민족과 민족지역의 경제, 정치, 교육, 문화, 과학기술 발전 추진 - 소수민족 권익보장
황슈씨엔(黃樹賢)/ 감찰부장		- 국가행정기관이 법률 법규와 인민정부 결정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문제 조사 - 국가행정기관과 소속공무원, 국가행정기관이 임명한 기타인원 중 비위자 신고수리 및 조사 처리
한장푸(韓長賦)/ 농업부장		- 농업·농촌경제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규획 연구 수립 - 농산품과 농업 생산재료 가격, 관세 조정, 대량의 농산품 유통, 농촌신용, 세수, 농업재정 보조금 의견 제출 - 농업 산업화 경영방침과 정책 및 대량 농산품 유통시장 건설과 발전계획 연구 수립

자료원: 코트라 상하이 무역관 정리

자료원: 바이두(百度)，신화왕(新華網)，各部委官方網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