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년후의 일본 모습에 아연... 세계 4위인 〈일본의 GDP〉는 2075년 「설마의 순위」로

[お持て成し]

50년후의 일본 모습에 아연... 세계 4위인 〈일본의 GDP〉는 2075년 「설마의 순위」로 / 3/16(토) / THE GOLD ONLINE(골드 온라인)

작년까지 미국, 중국에 이어 제3위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의 GDP입니다만, 최신 발표에서 독일에 밀려 4위로 전락. 2026년에는 인도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한탄하는 것은 아직 일러, 10년 후에는 일본은 10위에도 들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야마다 쥰씨의 저서 「일본 경제의 벽」(엠디엔 코퍼레이션)으로부터, 향후의 일본 경제에 대한 생각을 소개합니다.

▷ 번영과 빈곤을 나누는 것은 정치 경제의 제도

버블 붕괴 후 30여 년간 일본 정치는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계속 방치해 왔다. 냉전이 끝나고, 세계가 글로벌화하고, 게다가 IT에 의한 디지털 이코노미가 진전했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내일」을 계속해 갈라파고스화를 가속시켜 버렸다.

정부가 한 일은 퍼주기식 기업과 국민 구제뿐이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사회주의로만 여겨지는 통제경제, 연고경제가 되고 말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쇠퇴를 계속하는 것일까?　

『국가는 왜 쇠퇴하는가──권력·번영·빈곤의 기원(상·하)』(대런 아세모글루, 제임스 A. 로빈슨 지음, 오니자와 시노부 역, 하야카와 논픽션 문고, 2016)은 이 지구상에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모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를 풀어낸 명저이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서
(1) 기후, 지리, 질병 등이 경제적 성공을 좌우한다는 '지리설'
(2) 종교, 윤리, 가치관 등을 나라의 번영과 연결시킨다는 '문화설'
(3)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것은 통치자가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무지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번영과 빈곤을 나누는 것은 정치와 경제에서 시스템의 차이라고 지적하고 결론을 내렸다.

▷ 민주제에 의한 자유 경제가 번영을 가져온다

그들은 국가의 시스템을 크게 둘로 나누었다.

하나는 권력이 사회에 널리 배분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제도. 민주제에 의한 자본주의 자유경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한정된 엘리트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수탈적 제도. 이쪽은 독재제, 귀족제, 공산당 일당지배체제 등 하에서의 통제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 아래에서는 법의 지배가 확립되어 사람들의 소유권·재산권이 보호되고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나 후자 아래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 경제적 성장과 번영은 포괄적인 경제제도 및 정치제도와 연결돼 있으며 수탈적 제도는 대체로 정체와 빈곤으로 이어진다고 이들은 말한다.

즉 근대에 있어서는 민주체제로 자본주의 자유경제가 기능하지 않게 되면 국가는 쇠퇴하고 가난해져 가는 것이다.

이 책의 고찰을 일본에 적응해 보면, 제2차 대전 후의 일본은 단번에 민주화되었고, 그 아래에서 자본주의 자유경제가 기능하는 국가가 되었다. 이것이 이후 획기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버블 붕괴 후의 일본은, 불량 채권의 처리를 위해서 국가의 빚이 증가해, 그와 함께 정치·경제 시스템은 점점 「수탈적 제도」쪽으로 이행해 버렸다. 일본의 자본주의에서 자유로움이 사라지고 연고에 의한 통제경제, 사회주의 경제가 되어 버렸다.

아베노믹스를 '신자유주의' 등으로 아직도 말하고 있는 '꽃밭' 이코노미스트가 있지만, 아베 정권이 실행한 것은 이차원의 금융완화에 의한 금융시장의 억압이며, 그 결과 일본은 중국보다 심한 통제경제가 되어 버렸다. 이제 일본에는 완전한 민간기업이 없다.

유명한 일본 기업은, 일본은행에서 주식을 샀기 때문에, 「국영 기업」 화하고 있다. 국채는 끝없이 발행되어, 그것을 일본은행이 떠맡는 「재정 파이낸스」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런 일은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독재정권 같은 나라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의 지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일본은 국가가 단순히 돈을 찍어 정부를 운용하고 국민에게 더 나눠주는 나라다.

과거의 민주당 정권, 그 후의 자민당 정권, 그리고 지금의 기시다 정권도 하고 있는 것은 모두 같다. 독재국가 말기에 흔한 퍼주기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아르헨티나, 최근의 베네수엘라와 같다. 이래서는, 경제 쇠퇴가 가속되는 것이다.

▷ 2075년, 일본 GDP는 세계 톱10에도 들지 못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세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경제력의 위치를 봐 두고 싶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2023년 달러 표시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독일에 밀려 세계 4위로 밀려났다.

당초의 IMF의 예측에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일본이 제3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달러-엔이 150엔 전후가 되어 버렸으므로, 「그 날」은 의외로 빨리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일본의 후퇴를 엔저 탓으로 돌려버리면 현실을 못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의 힘은 국력, 즉 경제력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엔화 약세는 일본 국력의 쇠퇴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의 GDP는 고도 경제성장기인 1968년에 서독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 대두하는 중국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그렇다고 해도, 국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는, 중국은 일본의 약 11배나 되기 때문에, GDP 총액에서 빠졌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인구는 약 8,000만 명으로 일본보다 약 4,000만 명이나 적은 것이다. 얼마나 일본이 벌 수 있는 힘을 잃었는지 알 수 있다.

 2022년 12월에 공표된 골드만삭스의 미래예측 리포트 「2075년으로 가는 길」(The Path to 2075-Slower Global Growth, But Convergence Remains Intact)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후의 세계 각국의 GDP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의하면, 2075년의 GDP 세계 제 1위는 중국(약 57조 달러)으로, 제2위는 인도(약 52.5조 달러), 제3위는 미국(51.5조 달러)이 되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일본을 제치고 2075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된다. 그 한편으로, 일본은 현재의 제4위에서, 2040년에 제5위, 2050년에 제6위로 점점 가난해져서, 그 후, 급저하해 2075년에 제12위까지 후퇴한다(【도표 1】을 참조).

[도표 1] 2075년까지의 GDP 랭킹 출처 : IMF

그동안 일본의 GDP 성장률은 0.0%로 추산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　

2075년 일본 위에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브라질, 멕시코 등 현재 신흥국으로 불리는 나라들이 즐비하다. 일본의 GDP는 약 7.5조 달러로, 그 경제규모는 중국, 인도, 미국의 7분의 1정도가 되어, 경제대국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물론 경제는 규모가 아니다. 단지, 현재의 경제 쇠퇴를 보고 있으면, 1인당 GDP도 주요국과 비교하면 크게 저하하고 있으므로, 일본인 그 자체가 가난해져 가는 것은 틀림없다.

이를 막을 방안은 있다. 경제 규모가 작더라도 잘사는 나라가 되는 방법은 있다. 그것은, 「국가는 왜 쇠퇴하는가 ── 권력·번영·빈곤의 기원(상하)」이 나타내었듯이, 「수탈적 제도」를 그만두고 「포괄적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다.

자민당 정치에 의한 퍼주기와 빚 재정, 그에 따른 통제경제, 사회주의 경제를 멈추지 않는 한 일본은 한없이 쇠퇴해 갈 것이다.
 
 야마다 쥰 / 저널리스트 작가

※ 본 기사는 『일본 경제의 벽』(엠디엔 코퍼레이션)의 일부를 발췌해, THE GOLD ONLINE 편집부가 본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a46bfa1589da09b3d407770c0a1e6255b8bc883a?page=1

50年後の日本の姿に愕然…世界4位の〈日本のGDP〉は2075年「まさかの順位」に（THE GOLD ONLINE（ゴ

50年後の日本の姿に愕然…世界4位の〈日本のGDP〉は2075年「まさかの順位」に
3/16(土) 12: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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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LD ONLINE（ゴールドオンライン）
50年後の日本の姿に愕然…世界4位の〈日本のGDP〉は2075年「まさかの順位」に

昨年までアメリカ、中国に次ぎ第3位を維持していた日本のGDPですが、最新の発表でドイツに抜かれ、4位に転落。2026年にはインドにも抜かれると予測されています。しかし、この状況に嘆くのはまだ早く、10年後には日本は10位にも入らないという予測もあるのです。本記事では、山田順氏の著書『日本経済の壁』（エムディエヌコーポレーション）より、今後の日本経済についての考えをご紹介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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繁栄と貧困を分けるのは政治経済の制度
バブル崩壊後の30年あまり、日本の政治は、日本が抱える最大の問題「少子高齢化による人口減少」を放置し続けてきた。冷戦が終わり、世界がグローバル化し、さらにITによるデジタルエコノミーが進展したというのに、それに適応しようとせず、「昨日と同じ明日」を続け、ガラパゴス化を加速させてしまった。

政府がやったことは、バラマキによる企業と国民の救済だけ。その結果、日本経済は社会主義としか思えない統制経済、縁故経済になってしまった。

それにしても、なぜ、日本はなすすべもなく衰退を続けるのだろうか?　

『国家はなぜ衰退するのか──権力・繁栄・貧困の起源（上下）』（ダロン・アセモグル、ジェイムズ・A・ロビンソン著、鬼澤忍訳、ハヤカワ・ノンフィクション文庫、2016）は、この地球上に豊かな国と貧しい国の両方が存在するのはなぜか?　不平等の原因はなにか? を解き明かした名著だ。

彼らの研究によると、その原因の説明として



（1）気候、地理、病気などが経済的成功を左右するという「地理説」

（2）宗教、倫理、価値観などを国の繁栄と結びつけるという「文化説」

（3）貧しい国が貧しいのは統治者が国を裕福にする方法を知らないからだとする「無知説」

などがある。

しかし、彼らはこれらをいずれも否定し、繁栄と貧困を分けるのは政治と経済における「システム」の違いだと指摘・結論した。

民主制による自由経済が繁栄をもたらす
彼らは国家のシステムを大別して二つとした。

一つは、権力が社会に広く配分され、大多数の人々が経済活動に参加できる「包括的制度」。民主制による資本主義自由経済がこれに当たると言える。もう一つは、限られたエリートに権力と富が集中する「収奪的制度」。こちらは、独裁制、貴族制、共産党一党支配体制などの下での統制経済と言えるだろう。

前者の下では、法の支配が確立し、人々の所有権・財産権が保護され、技術革新が起こりやすい。しかし、後者の下では、これと反対のことが起こる。「経済的な成長や繁栄は包括的な経済制度および政治制度と結びついていて、収奪的制度は概して停滞と貧困につながる」と、彼らは述べている。

つまり、近代においては、民主体制で資本主義自由経済が機能しなくなると、国家は衰退し、貧しくなっていくのだ。

この本の考察を日本に適応してみると、第二次大戦後の日本は一気に民主化され、その下で資本主義自由経済が機能する国家となった。このことが、その後の画期的な経済成長の原動力となったと言える。

ところがバブル崩壊後の日本は、不良債権の処理のために国家の借金がかさみ、それとともに政治・経済システムはどんどん「収奪的制度」のほうに移行してしまった。日本の資本主義から自由さが失われ、縁故による統制経済、社会主義経済となってしまった。

アベノミクスのことを「新自由主義」などと、いまだに言っている“お花畑”エコノミストがいるが、安倍政権が実行したのは異次元の金融緩和による金融市場の抑圧であり、その結果、日本は中国よりひどい統制経済になってしまった。いまや日本には、完全な民間企業はないも同然だ。

名だたる日本企業は、日銀に株を買われたために、「国営企業」と化している。国債は際限なく発行され、それを日銀が引き受ける「財政ファイナンス」が公然と行われている。

こんなことは、フツーの資本主義国では起こりえない。独裁政権のような国でないと起こらない。なぜなら、法の支配を完全に無視しているからだ。いまの日本は、国家が単にカネを刷って、それで政府を運用し、さらに国民に配っているだけの国だ。

かつての民主党政権、その後の自民党政権、そしていまの岸田政権と、やっていることはみな同じである。独裁国家の末期によくある「バラマキ政治」が続いている。かつてのアルゼンチン、最近のベネズエラと同じだ。これでは、経済衰退が加速するわけである。

2075年、日本のGDPは世界のトップ10にも入らない
【図表1】2075年までのGDPランキング 出典：IMF

ここで改めて、世界における日本の経済力の位置を見ておきたい。すでに周知の事実であるが、2023年のドル建ての名目国内総生産（GDP）は、ドイツに抜かれ、世界4位に後退してしまった。


当初のIMFの予測では、2023年から2027年までは日本が第3位を保てることになっていた。しかし、ドル円が150円前後になってしまったので、「その日」は意外に早くやってきたのである。

しかし、この日本の後退を円安のせいだとしてしまったら、現実を見失う。なぜなら、通貨の力は、国力、すなわち経済力そのものだからだ。円安は日本の国力の衰退を示しているのだ。

日本のGDPは高度経済成長期の1968年に西ドイツを抜き、アメリカに次ぐ世界第2位となった。しかし、2010年に、台頭する中国に抜かれて第3位に転落した。とはいえ、国力の源泉ともいえる人口は、中国は日本の約11倍もあるので、GDPの総額で抜かれたとしても仕方ないと言える。


しかし、ドイツの人口は約8,000万人で日本より約4,000万人も少ないのだ。いかに、日本が稼ぐ力を失ったのかがわかる。

 2022年12月に公表されたゴールドマン・サックスの未来予測リポート「2075年への道筋」（The Path to 2075―Slower Global Growth,But Convergence Remains Intact）では、いまから約半世紀後の世界各国のGDPが示されている。

それによると、2075年のGDP世界第1位は中国（約57兆ドル）で、第2位はインド（約52.5兆ドル）、第3位はアメリカ（51.5兆ドル）となっている。

インドは2030年までに日本を抜き、2075年までにアメリカを抜いて世界第2位の経済大国になる。その一方で、日本は現在の第4位から、2040年に第5位、2050年に第6位と“ジリ貧”を続け、その後、急低下して2075年に第12位まで後退する（【図表1】を参照）。

この間、日本のGDP成長率は0.0％として試算されているが、はたしてそうなるだろうか?　

2075年、日本の上には、インドネシア、ナイジェリア、パキスタン、エジプト、ブラジル、メキシコなど、現在新興国と言われる国々が並んでいる。日本のGDPは約7.5兆ドルで、その経済規模は中国、インド、アメリカの7分の1程度になり、経済大国とは言えない状況に陥る。

もちろん、経済は規模ではない。ただ、現在の経済衰退を見ていると、1人当たりのGDPも主要国と比べると大きく低下しているので、日本人そのものが貧しくなっていくのは間違いない。

これを止める方策はある。経済規模が小さくとも豊かな国になる方法はある。それは、『国家はなぜ衰退するのか──権力・繁栄・貧困の起源（上下）』が示したように、「収奪的制度」をやめ、「包括的制度」に移行することだ。


自民党政治によるバラマキと借金財政、それによる統制経済、社会主義経済を止めない限り、日本は限りなく衰退していくだろう。
 
山田 順　

ジャーナリスト・作家

※本記事は『日本経済の壁』（エムディエヌコーポレーション）の一部を抜粋し、THE GOLD ONLINE編集部が本文を一部改変しております。

​山田 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