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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의 흔적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Be Humbled, Appreciated 5-7.
해야해야 추천 0 조회 6,304 23.02.18 10: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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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4.18 02:56

    첫댓글 처참한 경제성적표를 내밀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함에 대한 심판이다. 사상 유례없는 ▲1.4% 저성장 충격 ▲-56조 원의 세수펑크 참사 ▲대규모 무역적자 등 추락하는 경제지표를 심판한 것이다.

    둘째, 정치가 경제 위에 군림하며 기존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이념 편향성을 심판했다고 본다. 관치에 깊게 뿌리 내린, 철 지난 시장주의 이념이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선별 타격하는 정책 오류를 심판한 것이다.

    셋째는 무너진 정책 신뢰에 대한 분노의 심판이다. 정부가 민생토론회 등을 이용해 구조적 위험에 졸속 대책으로 대응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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