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관련

[gkdl9369]

공무원의 배상책임 문제에서 절충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은 국가배상법상 대외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 <공무원이 '민법'상 대외적 책임을 지고 국가는 '국배법'상 대외적 책임의 주체가 된다.>따라서 국민은 선택적 청구권을 갖는다. ->이게 맞나요?
이 때, 판례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도 국가배상법상 대외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2.이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 구상권 행사의 근거는 공무원이 민법상 대외적 책임을 지기 때문인가요?

[정선균]

1. 맞습니다. // 2. 국가배상법 2조 2항이 근거입니다.

[gkdl9369]

넵!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