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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다이어트(혁신) 1순위'로 민간 경쟁 분야를 겨낭했다.
①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③ 에너지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등이 꼽힌다.
민간시장을 위협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사업들이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7월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가이드라인 5대 분야 중 가장 관심을 둔 건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복리후생 감축보다 기능 조정, 조직·인력 축소였다.
하루아침에 업무가 사라지는 등 공공기관 직원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쪽에선 기재부가 혁신 1순위로 민간 경합 기능 축소를 제시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주도성장(민주성)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당장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손질 대상으로 거론된다.
6월 말 기준 알뜰주유소는 전국 주유소(1만1,042개) 10개 중 1개꼴인데, 한국석유공사 등으로부터 저렴하게 기름을 사 상대적으로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민간 주유소가 알뜰주유소를 고깝게 보는 이유다.
첫댓글 정말 알뜰주유소 싼곳 못봤음 ...
뭐가 알뜰하단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