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삼형제 엄마의 무상급식에 대한 변~^^;;

[라일락]

 

다른 건 차치하고 "무상급식하면 거지근성 물려준다"라고 말하던
오세훈시장의 막말이 복지에 대한 그의 실재적인 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라면 아니...대학생 때라도 통했을 "거지근성" 을 운운한 것은
이거 불난데 기름 붓는거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걸까요?
아니면 소수 부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입고 순풍을 만들수 있다는 편가르기를 시도한 걸까요.
멀쩡한 부자 아이를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공짜밥 먹게 하는 것은 민망하고 또 부자 아이가 돈 안 내는건 가난한 사람들의 손해가 될 것이고,
아주 극빈자가 아닌 아이들도 공짜에 길들여지면 안된다는  둥...

그렇다면 공짜밥 먹는 애들은 그냥 거지라는 건지... ㅜㅜ

무상복지의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공부잘하는 박사코스 청년의 말이 자기는 성장기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급식과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 받았다고 합니다. 

8명이 교실 앞으로 불려 갔고 자기랑 한 친구는 곧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담샘이 나머지는 세워 놓구  "돈 없어서 꽁짜로 학교 다닐꺼면 공부라도 잘해야지"

하면서 욕하고 때렸던 기억을 말하더군요.   

맨땅에 해딩하며 참는게 능사가 아니라 "나라에서 날 도와주었네"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이렇게 빌어 먹는구나" ...이런게 아닙니다.
그건 전달하는 손길들의 수준에 달리기도 했고
또 통합적인 사회적 환경의 경험이 혜택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당당한 주권 누림과 감사가 있어야 건강한 국민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곽노현교육감으로 바뀌고 진행에는 많은 것이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듯하나
아이들 중심으로 복지책이 바뀌고 또 인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을 받는 아동들을 선생님이 교실에서 앞으로 불러내어
신청서를 나눠준다든지(그런 과정에서 참 모진 에피소드가 비일비재) 하여
모두는 아니어도 그 중에 수급자로서의 모멸감(거지같은)을 받는 아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신청서를 전산시스템으로 개인적 접근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일단 교실 전원에게 신청서를 나눠주어서 그 아이들의 신상을 지켜준다든가...
소소한 변화가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현재 이미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서울시 초중고 생 중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초등 5~6학년과 중고생은 대략 17.3%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한부모/특수교육/차상위/담임추천’입니다. 

이를 2014년, 중학생까지 전면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의 제안입니다.

저희 삼형제의 경우는 학교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기초수급자 등) 해당이 되지 않아
작년까지 급식비로 매달 15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ㅎㅎ 전체 가계지출에 비해 아주 큰 액수였습니다.
그래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호소할 수 없고 (불안정한 상황을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셋째자녀의 복지혜택도 유치원까지만 10만원 지원을 받고
실질적으로 저의 소비생활에서는 거의 무혜택이었습니다.
(많게는 20~30% 혜택을 주는 다자녀 할인 등은 그만한 소비를 할 때만 해당이 되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6학년 아들만 우유를 안 먹기 때문에 4만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무상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증(?)을 얻게 된다면 그밖에 교육 혜택에도 관련이 있어서
도움이 될거 같아  유경험자인 친구의 조언으로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형편이 기초수급자의 조건이 아니어도 개인 면담 결과로 지원이 가능할 거 같으니
동사무소에 찾아가 보고 담임도 만나보라고 했는데 ㅎㅎ
사실 내 형편에 스스로는 당당하나 권리를 누리려면 절박한 보고를 해야 했고 
자존심의 문제였는지 ㅎㅎ 제가 사실대로 말해도 여러 기준에 증빙서류로 안 되면 퇴짜라서
배려를 잘 하시는 담당자와 면담이어도 마음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기분 거지같다~"ㅜㅜ

그 경험을 하고 나니 학교 담임샘과의 면담은 미루게 되더군요.
또 이런 혜택이 정보에 약하거나 그야말로 배운게 적고 먹고 사는게 바쁘면
찾아 먹기 힘든 것이라...보편적인 복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거지 같은 느낌 안 물려 주려면 -누구의 자식이라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민으로서 부모로서의 과제구나 싶었습니다^^ 

올해부터 설마 했는데 정말 무상급식이 초등학교에 시작되면서
둘째와 셋째가 무료로 급식을 먹으니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어하던 피아노를 한 명이 배우게 되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지금 둘째가 피아노,셋째가 태권도를 배웁니다)

5,6학년은 아직 무상급식 대상이 못 되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랐고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는 예산이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온 국민이 시의 예산과 지출 내역을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설득력이 없는 방어를 하고 있었고 
그 끝은 이틀 후 주민투표라는 182억 예산 낭비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공약에 충실한 건지 온 서울시가 공원화에 속전속결을 보고 있고
--냅둬도 충분한 동네 뒷산 산책로와 소운동장은 어떻게 럭셔리해질지 --
한강@@상스를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예산의 흐름은
설득력이 바닥을 친지 이미 오래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론에 불응하고 계획된 사업은 계속 하고
무상급식의 동의에 대해선 망조라고 돈 없어 못하겠다니 그 일관성의 질김이란 ...
역시 지도자는 (제가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판단력과 추진력 이전에
어떤 근거의 철학과 신념이 있는지 그의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절감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펌글과 또 같은 방향이라도 접근이 다른 의견들의 토론 속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발전과 복지정책의 획을 긋고 건강하게 진보하려는 나라사랑하는 맘
그리고 후대를 걱정하며 그들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의 모험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절박한 현실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복지에 대한 개념이 의식있는 서민들과 다릅니다.
그분은 지금 초심을 벗어버릴 정도로 맘고생이 아주 많이 심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여러번 드러나기도 했지만
서울시민 중 서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주권에 대한 성숙도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에  그냥 차려주는 밥상 군소리 안하고 먹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입니다.
어렵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과중한 노동과 희생으로
자기억제로 견뎌오신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나라꼴이 불안하고
배가 산으로 간다고 걱정을 하시고 소모적인 갈등의 연속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라의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것에는 정신을 차리고 볼일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경제적 평균적 업그레이드에 힘입어 겉치레에 휘둘리지 말고
(정권의 내실없는 예산편성과 국민의 잘못된 소비성향 등)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맞게 진실하고 성숙하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펌글입니다

자, 이제 무상급식 관련 ‘오해와 진실’입니다. 

한나라당은 초중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추산한 오세훈 안과 곽노현 안의 차이는 대략 1년에 천억원 정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로 불린 서울시 부채 4조원의 1년 이자 정도입니다. 

이 경우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으로 서울시민 1인당 연간 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세금폭탄인가요? 

이번에는,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의 경우입니다. 

서울시 주장대로 하면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을 했을 경우 서울시 안으로 했을 때보다 연간 2천억원 더 들게 됩니다. 

시민 1인당 조세부담 연간 2만원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부담하지 않느냐구요? 

이런 부담은 대부분 간접세로 넘기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초중등학교에 다닐 경우 1명당 1년 50만원을 절감하게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중등 9년을 무상급식 받으면 450만원 정도 절감합니다. 

부부가 40년 부담해도 160만원입니다. 

대략 1/3입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그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집니다(자녀 세금 부담은 손주 손녀에게 되받을 것이기에 제외).

이것이 세금 폭탄입니까? 
진짜 세금 폭탄은 오세훈 안입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오세훈 안이 바로 '세금폭탄'입니다.
오세훈 안은 1인당 연 2만원 조세부담 하고서 내 자녀는 아무 혜택 못 받는 것이고,
곽노현 안은 1인당 4만원 부담 하고서 자녀 1인당 연 50만원/초중등 9년 450만원 혜택 받는 것입니다.

몇 가지 더 따져볼까요?

서울시 전체 예산은 21조 7천억(2011년)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무상급식 부담 비용 중 거부하고 있는 돈은 695억원 규모입니다. 

서울시 예산의 0.32%입니다(서울시교육청 자료). 

99.7%의 돈을 어디다 어떻게 낭비했기에 0.3%가지고 벌벌 떠는 것인가요?

서울시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한강르네상스 : 6,580억 / 광화문광장 조성 : 480억 / 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 4,200억 /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건립 : 1조4,200억(민간자본 5,400억)..."(서울시 교육청)

 출처:http://poisontongue.sisain.co.kr/1829

[액션맘]

무상급식하면 거지근성 물려준다-->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참 할말잃게 만드는... 거지같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시장입니다.

[라일락]

액션맘님~ 우리 정말 실망이 크지요?^^;;
예전에 티비보다가 자전거 타고 환하게 웃는 그의 광고를 보면 기분이 다 상쾌하고 좋았는데 ...ㅋㅋㅋ그래도 시장 뽑을 땐 안구정화용을 뽑진 않았는데...엠비와 세트로 달릴지 알고는 있었지만 시대의 잘못된 대세 속에 저렇게 가는구나 싶어서 참 불쌍하기도하구... 불쌍히 여기며 뒤돌았다가 등에 칼 맞을까봐 섬뜩하기도 하구... ㅜㅜ

[토정신과학쌤]

라일락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논리도 논리고 경험도 경험이지만 깊은곳에서 울리는 따뜻한 에너지가 너무 크기에 자연스레 공명하게 되네요.
이렇게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라일락]

신쌤~ ㅎㅎㅎ ^^;; 웬 칭찬샤워입니까? 제가 논리는 좀 후지구 경험이야 공개하는 순간 좀 포장되고 에~ 따뜻한 에너지는 ...저같은 엄마들에게 숨퉁 트여주려고 사생활공개하는 서비스 정신?^^
신샘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글 올려 주셔서 감동폭풍이시던데... 아직 댓글은 못 달았어요. 샘의 성실과 아낌없는 헌신...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애정와 존중... 존경스럽습니다.^^

[딸기버스]

칭찬샤워!이라니~ ㅋㅋㅋ 이런 말 많이들 쓰시는 말이어요? 아휴, 좋아라, 오늘도 라샘한테, 한 단어 배워가네요. ㅋㅋ 게다가, 오늘 남편한테 늘어놓을 시사만평 하나 늘었어용~^^;;

[강철무지개]

정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저 아이들 맘 편하게 학교 생활하게 해 주면 안 되나요? 무슨 무슨 보조 좀 받으려 하면 이런 저런 서류 준비하느라 눈치 보는 아이들 아직도 많습니다.

[라일락]

나라의 성장이 더 높아지고 수직으로 깊어지기보다 수평적인 돌아봄과 성숙한 소통을 해야하는데... 그런 운영에 대해 낯설어서 두려운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둥바둥 권력을 잡으려 올라선 사회적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은 더욱...자신들이 성공한 방법은 그게 아니니까... 머릿말부터 읽고 시작해야하니까 억울한걸까요? ㅜㅜ

[경당]

현재보다 나은 미래에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라일락]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