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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iRX/77facad1ab0660dde27c73e745edd7acbc565b69"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iRX/77facad1ab0660dde27c73e745edd7acbc565b69" data-origin-width="1105" data-origin-height="230"></div><p>Q1. 기본서 262p 1번 판례 보면</p><p>미결수용자와 <span style="color: #006dd7;"><i>변호인사이의</i></span> 서신검열은 위헌</p><p>                      <span style="color: #006dd7;"><i>변호인 아닌 자와의</i></span> 서신검열은 합헌인데</p><p>위 문제에서 변호인과인지 아닌자와의 서신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p><p> </p><p>Q2. 미결수용자가 아닌 <span style="color: #ee2323;">수형자</span>의 변호인과의 서신검열은 합헌인지 위헌인지 궁금합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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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Q & A
서신검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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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17: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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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증거인멸 도주우려라는 심판대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2.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변호인과의 서신비밀이라는 변조권의 주체가 되지 못함
다만,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 수형자의 경우에는 변조권의 주체가 되므로 해당 서신을 개봉하는 것을 넘어 검열했다면 위헌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