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 국민연금가입을 회피하려는 사례

[지각생(선종연)]

사회복지학부 00182182 선종연

<김유신氏 글, 전병호氏 답변 사례>

국민 연금이란 장애나 노후를 대비해 강제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 가입하기 싫습니다.

내 노후나 나의 건강은 내가 따로 하겠다는데 왜 강제로 합니까?

그리고 항상 말이 나오는거지만 연금이 고갈 되면 나라에서 지원 해준다고요?

그러면 세금 또 올릴거 아닙니까?

결국 국민들 돈가지고 놀자판인데....!!

지금 이걸 이야기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화나는게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월급에서 연금을 내죠?

그러면 제가 현재 실직 상태라면 어떻게해야하죠?

공단에 찾아가서 저 실직했으니 연기 해 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면서요~

뭐 이런 홍보는 제대로 했었나요?

자기들 맘대로야~

쪽팔리게....!! 백수가 자랑도 아니고...!!

아니 일할 땐 잘만 받아가더니 실직 일때도 알아서 수입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기 해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 웃기는건 실직 상태일 때 연금 내라고 안나오더니

몰아서 갑자기 일시불로 내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돈 안내면 재산 압류 한다고요?

이런 xxx 진짜~ 열받네...!!

아니 내가 노후에 연금을 안받고 싶다는데 왜 강제로 행해서 재산까지

압류 해가는거죠?

재산 압류 해가고 집에 살림 다가져가고 나보고 어케 살아라고요?

이건 늙어서 돈 받아 먹는게 아니고 당장 나보고 죽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늙어서 돈 몇푼 받는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차라리 공단에 돈 낼 바에야 따로 적금이나 들겠어요~

재산 압류 까지 해가며 연금을 내어야 하는겁니까?

화가 무지무지 납니다.

지금 재산 압류 들어 왔는데 기분 드럽네요~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원인과 이유 [ 민원번호 : A0403-1220]

민원번호 : A0403-1220 [내용;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원인 ]

상세한 내용 보실분들은 이곳에서 보시기 바람니다
****국민연금 카페 http://cafe.daum.net/a99a****
국민연금을설립당시의목적대로활용할수있는방안보급

청와대「인터넷 신문고」에서 2004년 3월 5일에 전병호 님의 공개 민원을 접수 하였습니다.

공개 민원은 신청인과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 모두에게 귀하의 민원내용과 처리결과를 공개합니다.

민원조회를 이용하시면, 현재 진행 상태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의 처리가 완료되면 별도로 메일을 발송하여 알려드립니다.


2004년 03월 05일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 ***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재원의 특성을 이해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만 올바르게 운용하실경우 현제국민들로 부터받고 있는 연금을 단1원

도 받지 않으면서도 국민연금이 해야할일인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을 도와주어서 경제자립을 할수 있도록 할수가 있음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자본

이 일을 할수 있도록 법과 규정들이 잘정비된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면 자본이 일을 하여 돈을 짦은 시간에도 매우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방

안 들이 매우 많음 그러나 재원을 놀리면 그재원만 놀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반에 걸쳐 자본의 정체현상은 부축이기 때문에 재원이 원할하게 일을 하도록 하여야함

국민연금이 잘못알고 계시는 일들

1, 육체적으로 노후가 되면 돈을 벌수 없다는 생각은 인본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육체적으로 전혀 일이라는 행위

를 통하지 않고도 돈을 일을하도록 시키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데 그방법과 이유들을 이해하지못하고 있음

2,국민연금의 해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음 국민연금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음 이러함에도 해택을 주는 국민들은 전무한 상태임

제안 단체 실명제 운동연합 사무총장 전 병 호
a54kr@hanmail.net 02-841-2750 018-507-2750

개선 방안

해외 투자와 무역을 병행 운용하면서 현제 정부에서 외자 유치를 하게 되면 외자를 유치한 분에게 보상금도 줄뿐아니라 많은 특해들을 주고 있는

데 국민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하여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는 계획서를 드릴태니 국민들의 경제 자립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재원이 투자되는

기업에는 외자에 준하는 해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시민단체들을 통하여 지원하여 드리겠읍 자본이란 한곳에 머물면 썩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사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돈을 생물이다라고 표현함 그이유는 돈을 잠시도 쉼없이 이동하면서 재화를 생산 하는 특성을 잘이해하여 활

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것임

기대효과

1. 국민들의 신용불량자들을 지원하여 모두 경제적인 자립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음

2,노령화 사회가 시작되고 있는 지금 육체적으로 일을 통하여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자본 [돈]을 움직여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해 시켜

서 자립할수 있는 노인분들을 많이 배출함으로서 현재 국민연금 공단에서 염려하고 계시는 수급시의 재원을 지속적으로 획충하면서도 재원을 키워갈수 있음

3, 해외투자와 연계하여 도시저소득층들을 국민주식제도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서 국민들의 저소득 개층을 없애므로서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지출

하여야 하는 대상을 줄일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기초로서 역활을 할수 있음

4, 수급대상자를 획기적으로 자립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줌으로서 수급자를 없도록하여 국민연금의 재원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