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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장 선거 재검표… 빳빳한 신권 투표지 또 무더기 등장
스카이데일리
25일 정교모, 서울중앙지검서 강북구청장 부정선거 고발기자회견
“2년6개월만에 8회 지방선거 강북구청장 선거 투표지 5통 재검표”
“5통 모두에서 신권 다발 뭉치 쏟아져” 통갈이 된 것 분명
https://youtu.be/27GfWysqafA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2-25 15:54:13
▲ 25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와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가 황기선 전 강북 선관위원장(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강북선관위 관계자 2인과 성명불상의 투표지를 위조·취거·은닉한 행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죄·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고소)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스카이데일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강북 선관위)가 관리한 2022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올해 1월 재검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형상기억 종이’라고 주장해 온 빳빳한 신권 투표지가 또다시 뭉텅이로 등장했다. 선관위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선거 관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지속했는데, 부정선거 증거는 지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소속 김병준(강남대)·이제봉(울산대)·김대성(경기과학기술대)·이지용(계명대)·김송죽(이화여대)·남광규(고려대) 교수와 대리인 권오용 변호사는 황기선 전 강북 선관위원장(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한 강북선관위 관계자 2인과 성명불상의 투표지를 위조·취거·은닉한 행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죄·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고소)했다.
▲ 1월6일 진행된 2022년 서울 강북구 6.1 지방선거 재검표에서 등장한 삼양동 당일투표지(왼쪽)와 송중동 당일투표지. 신권 지폐처럼 접힌 흔적이 없는 왼쪽 투표지(빨간색)와 접힌 흔적이 발견되는 오른쪽 투표지(파란색)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출처: 서울고법 검증조서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올해 1월6일 강북 선관위에서 진행된 8회 지방선거 당시 강북구청장으로 출마 후 낙선한 이성희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소송(2022수1012)에 의해 2년 6개월만에 재검표가 이뤄졌다. 이 후보는 선거일 당일투표결과 현 구청장인 당시 이순희 후보 보다 크게 우세한 상황이었으나, 사전투표결과에서 큰 차이로 뒤처지게 되어 선거일 당일 투표결과가 뒤집혔다.
그는 무효표가 지나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법에 의해 부여된 원고 입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1월6일 재판부는 전체 투표지 보관 상자 중 원고 대리인이 임의로 지정한 투표지 상자 5개를 꺼내 개봉하게 허용했다. 당일 투표 3개와 관내 및 관외 사전투표 각 1개씩이었다.
5박스 전체에 새로 제작된 위조투표용지 혹은 개표된 투표용지와 바뀌어 보관된 투표지가 보관된 게 드러난 것이다. 이를 두고 5개 투표함 전부가 새로 제작된 신권 다발 투표지로 선거 때 개표된 실물 투표지가 아닌 위조됐다는 이른바 ‘통갈이’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법 검증조서에서 원고 측 권 변호사는 “투표지 박스의 봉인 상태가 허술하고 봉인한 테이프와 박스 사이로 공간이 있어 투표지가 바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증한 투표지 전반의 상태가 개표 당시 실제 개표된 투표지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새로 제작해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다른 투표지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선관위) 측 대리인은 “오늘 현장검증 결과 강북구 선관위가 책임감 있게 투·개표 관리를 적법하게 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 송중동 관내사전 투표지(왼쪽)와 관외사전(나 선거구) 투표지. 신권지폐 같은 빳빳한 투표지(파란색 네모칸) 묶음이 곳곳에 발견된다. 이 투표지들 중 일부를 낱개로 꺼내 확인한 결과 원고 측 참관인들은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법 검증조서
기자회견에서 고발(고소)인들은 “국민의 주권행사인 공직선거의 투표지가 선거 후 바꿔치기 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선거와 투표지 등 관리의 책임이 있는 강북구 선관위 관게자를 조사 후 공문서인 투표지 위조 및 행사와 직무유기죄·공무집행죄로 고발(고소)하는 것”이라며 “황기선은 제8회 지방선거 선거관리법을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정확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2일 새벽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장에서 개표가 끝난 후 투표지를 보관함에 있어 투표인이 투표한 투표지를 확인하고 봉인하여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지 5박스를 전체 투표지에 포함시켜 보관하게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선구무효소송 방해 행위도 고발(고소)됐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 개표에 관한 투표지와 각종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제출해 검증되도록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소송 대리인단을 통해 준비서면과 문서제출명령으로 투표기로고와 개표기록 등에 대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거절해 담당재판부의 재판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정교모는 “강북거 선관위 물품차옥에서 진행된 당선무효소송 재판 현장검증에서 적법하고 유효한 투표지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조된 투표지 5박스가 진정한 투표지인 양 제출하여 위계에 의해 재판업무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했다.
▲ 왼쪽부터 당일 투표지(삼양동) / 당일 투표지(송중동) / 관내 사전투표지(송중동) / 관외 사전투표지(나 선거구). 서울고법 검증조서
마지막으로 정교모는 위조된 투표지를 제작 및 ‘통갈이’를 한 의혹이 있는 성명불상자들을 향해서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하고 투표지를 위조하여 투입한 자들로서 위조 투표지가 강북선관위에서 보관중인 투표지 박스에 보관된 경우에 대해 조사하여 범인을 색출하면 그 신원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병주 교수는 스카이데일리에 “당선무효소송 당선인 현 구성장 당선 무효를 위한 소송 제기 후 2년 6개월만에 이루어진 투표지 검증에서 5박스 전부가 위조투표지로 채워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투표지 위조 및 보관 범행을 직접 수행한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확인된 투표지를 포함한 선거 기록과 투표지 등 물품 조사와 포렌식등의 과학적 수사를 통한 엄정한 단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증거물은 강북선관위 물품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담당재판부가 제3행정부 서울고법이기 떄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사건의 성격상 중대성과 투표지 등 물품 및 CCTV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강해 반드시 공공수사부에서 직접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yyTjVZjQ 2025-02-26 08:33수정 삭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의 전체 내용이 공개됐습니다.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말을 세 번이나 했고,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며 명 씨를 안심시키는 말도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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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이좀해줘라 상현아 2025-02-26 08:33수정 삭제
윤상헌이 좀 해줘라 하면 해줘라 뭐 이리 말이 많냐
부정선거증거=빼박 2025-02-26 08:57수정 삭제
김영선이좀해줘라 이거면 빼박이여 특검이지 ! 부정선거 척결 !!
김영선이좀 해줘라 윤항홍이가 ? 불편해해? 권성동이도 뭐라안하던데 윤상헌이한테 애기했어 2025-02-26 08:58수정 삭제김영선이좀 해줘라 윤항홍이가 ? 불편해해? 권성동이도 뭐라안하던데 윤상헌이한테 애기했어김영선이좀 해줘라 윤항홍이가 ? 불편해해? 권성동이도 뭐라안하던데 윤상헌이한테 애기했어김영선이좀 해줘라 윤항홍이가 ? 불편해해? 권성동이도 뭐라안하던데 윤상헌이한테 애기했어김영선이좀 해줘라 윤항홍이가 ? 불편해해? 권성동이도 뭐라안하던데 윤상헌이한테 애기했어
엔드워키즘 2025-02-26 09:16수정 삭제
명태균씨는 전과 사기 3범입니다…즉 그의 모든말이 사기임
애국신문 스카 2025-02-26 07:28수정 삭제
아 저게 선관위가 말하던 형상기억종이구나 빌어묵을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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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25-02-26 06:08수정 삭제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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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25-02-26 05:39수정 삭제
이런거 수사 엉망으로 해왔기 때문에 통할거라 생각했겠지....이번에도 얼렁뚱땅 걍 뭉개 버리릴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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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봄 2025-02-26 01:49수정 삭제
선거개표 방송은 미리 서버조작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가짜 투표지로 맞춰 보관? 하여간 부정선거 개입자 찾아내서 손모가지를 다 잘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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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2025-02-26 09:07수정 삭제
손보다 먼저 목아지를 자릅시다!
김영철 2025-02-25 23:51수정 삭제
부정선거범은 당연히 사형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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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똥 2025-02-25 23:37수정 삭제
증거마니 나오면 뭐하노가재는 게편인데 부정선거증거없음으로 기각설사똥싸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빵구냄새라하는데 우얄끼고다들 천벌받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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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77 2025-02-25 23:30수정 삭제
쇼쇼쇼 계엄의 날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다. https://youtu.be/EAk8WQ77UYg?si=wwJToGrDMN-A3r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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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cctb 2025-02-25 22:52수정 삭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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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데기사 못믿냐 2025-02-25 22:48수정 삭제
선관위 주차장에 두건씌워 간 cctb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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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5-02-25 22:42수정 삭제
묶을 때 접은것과 안접은걸 일일이 선별해서 묶냐? 그럴리 없는데 왜 신권은 따로 뭉테기로 묶여 있는거냐? 그게 통째로 신권을 넣었다는 증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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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25-02-25 22:31수정 삭제
스데야 진짜 90명해커는 거짓말이냐? 진실이면 좋겠다만 최종 변론에도 아무말도 없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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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척결 2025-02-25 22:18수정 삭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사범은 법대로 사형으로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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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25 22:15수정 삭제
몇개가 나오든 다 뭉개버리는데 윤석열은 탄핵되고 미국은 개입안하고 ㅋㅋ 그럼 대한민국은 끝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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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77 2025-02-25 21:40수정 삭제
부정선거 맞네 부정선거 수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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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5-02-25 21:31수정 삭제
스데야 지금 우리가 김어준처럼 가짜뉴스 보도하면 어쩌냐 팩트 확인된건만 내보내라 니네가 그러면 김어준 욕할명분이 없잖아 안그래도 좌좀들이 껀덕지 물라고 난리인데 제발 팩트확인 된것만내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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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5-02-25 22:13수정 삭제
반대만 누르지말고 진짜 심각한거야 나도 99명 간첩 진짜였음 좋겠다고 근데 아직 뭐 나온게 하나도 없잖아 무조건 믿으면 이게 김어준이랑 뭐가 다르냐고
좌파에서 중도로 야깐 우파됨 2025-02-25 21:30수정 삭제
그래도 진짜 만약 간첩이 있을 수 있으니 탄핵은 시키지말자 탄핵을 많이하면 많이할수록 대통령의 권위와 우리나라의 위상도 떨어질테니 탄핵했는데 진짜 부정선거와 중국인 들이 있었다면?윤대통령이 마지막 희망일수도... 그렇다고 계엄이 잘했다는 건 아님 그냥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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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ㅣ 2025-02-25 21:24수정 삭제
진짜만약 부정선거면 수사 하는 데만 대통령 2번바껴도 안끝날듯 ㅋㅋ이 수사를 한번 빨리 하고 빨리 닫자 그래야 증거인멸도 안돼고 공권력 낭비도 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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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냉수 2025-02-25 21:16수정 삭제
선관위에 형상기억투표지 구입한 곳을 알려달라 요구하세요. 세상에 이런 종이는 없는데. 이건 100% 부정선거라는 뜻이다. 저렇게 뭉치로 신권 다발처럼 허위 투표용지를 처넣는데 그런 선거가 무슨 국민의 뜻을 대변하겠는가? 선관위와 법원 기를 쓰고 아니라고 박박 우기는 것은 이들 전부다 싸그리 조사해야 한다. 반드시. 이를 알려준 윤대통령 탱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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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멩이 2025-02-25 21:11수정 삭제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이다. 증거를 묵살,기각시킨 판사들이 부정선거 공범자들이다. 4.19정신 짓밟은 부정선거 기획자와 가담자를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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