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13 (토) “군 복무 24개월” & “여자도 징병”... 본격 논의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 확대와 여성 징집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지난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는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해도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한다”며 “우리 군 병력을 50만 또는 35만까지 감축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못 박아놓고 징집 가능 인구에 발맞춰 병력을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의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2년 혹은 그 이상 적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을 넘어 여성을 징집이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출산율 0.78… 남녀 모두 징병 방안
발표자로 나선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여성 선택복무제’로 심신이 강건한 남녀 모두를 징병해 12개월 복무 또는 6개월 복무시킨 뒤 12개월간 예비군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여성의 의무복무 기간 진급 상한선은 일병으로 분대장 교육을 거쳐 분대장 재직 시에는 상병,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대장급 이상에게는 학자금 지급 등이 제안됐다.
현행 18개월(육군 기준)인 병 복무기간을 24개월까지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다. 조관호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복무기간을 현재와 같은 18개월로 유지한다면 병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현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 등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박사는 예비군의 준(準)직업 예비군 전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산정책연구소 양욱 박사는 “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라며 “예비군의 개념을 의무가 아니라 파트타임 복무 즉, 준 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예비군에 임무 및 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며, 다양한 진급 제도를 통해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수 감소를 보완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병역제도 발전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청년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안정적인 병역자원 충원에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인구절벽에 대비한 병역 정책을 만드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포럼 내용이 화제가 되자 국방부는 12일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관진 복귀… “국민 모두가 박수칠 것”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前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혁신위원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 "지난 5~6년 보통사람 같으면 극단적 선택까지도 생각했을 고통과 수모 속에서 초인적으로 견디어온 김관진 장관님에 대해,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박수를 칠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5월 12일 '역대 최고 장수의 귀환을 기뻐하며'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김관진 장관의 대법원 재판 변호를 맡았던 입장에서 그 분이 다시 국방 분야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것이 너무도 기쁘고 다행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동현 사무처장은 "좌파 언론들은 김관진 장관님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기사 제목에 달고 있다. 그것은 맞다"면서도 "개인비리나 부도덕한 일로서가 아니라 정당한 직무수행에 족쇄를 채웠던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환송했음에도 환송받은 고등법원이 나태하게 재판과 판결을 미루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국방혁신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방운영 전 분야에 걸쳐 제2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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