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레바논 헌법과 쓰레기 혁명

[1코알라1]

   혹시 쓰레기 혁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즈음, IS, 파리테러, 국정화 등 많은 국내, 국제적 현안 때문에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주제입니다만, 이번에 기사 취재차 연구했던 레바논의 쓰레기 혁명에 대해 소개해 드릴 려고 합니다. 

   2010년부터 중동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었습니다. 튀니지부터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봄은 지나갔고, 차가운 겨울이 그들의 땅에 찾아왔습니다. 시리아, 리비아, 예맨은 현재 내전상태에 빠졌고, 이라크는 IS와의 전쟁 상태에 놓여있고, 이집트 역시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바논은 달랐었습니다. 중동의 봄 이후 주위의 나라들이 혼란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교적 안정된 민주주의 사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2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시작된 시위를 시작으로 레바논의 시민들은 정부에 대항하여 지금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레바논의 쓰레기 혁명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원인은 쓰레기에 있습니다. 시위가 있기 한 달 전, 베이루트 안의 모든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쓰레기를 처리할 다른 장소와 그를 수행할 업체를 수소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왕좌왕 했고, 쓰레기는 다음과 같이 길거리에 쌓여만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 달 넘게 지속되었고, 이에 위생상의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시민들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 거리로 나섰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정부의 처리'를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 했을까요? 이는 다시 201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 5월 이후로, 현재 레바논의 대통령의 자리는 공석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를 통한 간접선거로서 지난 11일까지 31차례의 선거를 치뤘지만, 1차를 제외하고 단 한 번의 선거에서도 정족수 조차를 충족하지 못 해 부결되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2014~2015%EB%85%84_%EB%A0%88%EB%B0%94%EB%85%BC_%EB%8C%80%ED%86%B5%EB%A0%B9_%EC%84%A0%EA%B1%B0 참조, 눈 뵈리니 되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통령 선거의 혼란으로 의회 선거 또한 치루어 지지 못 했고, 이에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끝났음에도 교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혀서 바로 이웃국가인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 레바논은 1000명의 인구당 223명(2014년 기준)의 난민을 수용하게 되었고,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며 경제적 침체까지 겪게 됩니다. 결국, 이에 현 정부의 행정 시스템은 마비가 되었고, 시민들 역시 그들의 현 정부에 대해 신뢰를 잃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현 레바논 쓰레기 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은 쓰레기에도 정부의 무능에도 난민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에는 레바논 사회, 정치 시스템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17개의 그리스도 종파와 5개의 이슬람 종파가 혼재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내전을 치뤄 왔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그들의 정부 주요 요직을 종교에 따라서 배분하는 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레바논의 대통령은 마론파(그리스도 종파 중 하나)여야 하며,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 의석 역시 종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구조는 선거에서 독특한 정치 환경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공약이나 정치 성향으로 다른 정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정당, 같은 종파간의 후보자들과 경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결과는 종종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공무원들의 부패 또한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 요직에 대한 형식적 평등은 의회 내에 다수당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여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항상 불안정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레바논의 정치는 반복적으로 혼란을 겪었고,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정치, 행정 조직의 개편을 둔 개편을 둔 정쟁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 소위 '쓰레기 혁명'은 현재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1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정부, 정치인들의 무능함과 부패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두 가지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명에 의한 힘의 공백이 시리아의 늪으로 레바논을 밀어넣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리비아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다피의 사후, 리비아는 수많은 지역 세력이 할거하였고, 오늘날 IS의 테러리스트들 마저 이러한 혼란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바논 사회 내부에서 종교적 갈등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을 보았을 때,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의 전망으로는 비록, 혁명이 성공하여 현재의 정치적 무정부 상태를 변화시킬지라도, 결국 뿌리깊은 종교적 갈등의 형식적 해결을 위한 정부 시스템의 형식적 평등의 개혁없이는 그리 오래 가지 못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이상, 혼란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은 정부 요직에 관한 형식적 평등이 다양한 종교간의 조화를 만들에 낼 수 없으며, 그것은 단지 종교간의 갈등을 숨기기 위한 기만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 간의 진정한 화해 추구와 국민의 의지에 기반한 정부가 조직되었을 때, 이 혁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본인,

원래 영문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여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며, 본 의견은 철저히 본인의 개인적 의견이며,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는 않았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Diogenes]

독립할 때의 인구비례로 짜둔거라 헌법 바꾸기가 어렵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더 소수파가 된 종파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할 것이라.
베이루트가 원래 중동의 파리라 불리며 중동지역 금융중심지였는데 지금은...

[크루세이덩]

아 그렇군요. 저번에 레바논 친구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베이루트에서 비가왔는데 쓰레기가 넘쳐서 물도 안빠지고 길거리에서 쓰레기 강이 됬더군요. http://www.aljazeera.com/news/2015/10/video-garbage-beirut-1510251717595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