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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대다수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사교육비 지불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당초 도입 취지는 퇴색했다. 3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재래시장에 고양시 지역화폐인 ‘고양페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충우 기자>
1.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지역화폐법’을 추진하면서 지역화폐 효용론에 관한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여당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한 현금복지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합니다.
매일경제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지역화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에서 발행됐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인 2021년 1조 2522억원의 역대 최대 국비 예산지원이 이뤄지며 23조 6000억원이 판매됐던 지역화폐는 이듬해 27조 2000억원이 판매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2.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관한 1차 현장점검과 기획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을 담합하거나 가족·지인에 불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등 수도권 위법 의심 주택거래 397건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아파트 거래 전수조사에서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거래로 의심되는 미등기 거래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토부, 수도권 위법 의심거래 적발
◇다운계약서 쓰고 부모돈으로 매입
◇연말까지 외국인 이상거래도 조사
3. 지연·결항이 잦은 항공사들은 앞으로 항공편 증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항공편 증편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누그러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자 항공사들이 앞다퉈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일부 항공사들이 승객 확보에만 매몰돼 지연 결항이 잦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안전성·결항률 따라...운항 횟수에 제한 두기로
4.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상인 영국 ‘그라모폰 클래시컬 뮤직 어워즈’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의 첫 수상입니다.
2일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임윤찬은 올해 4월 발매한 연주 음반 ‘쇼팽: 에튀드’로 피아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별상인 ‘젊은 예술가’ 부문도 임윤찬에게 돌아갔습니다.
5. 의정갈등 여파로 의사가 되는 마지막 관문인 국가시험 응시자가 올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는 347명이 최종 응시했습니다.
당초 올해 응시 대상 예상 인원은 의대 본과 4학년 3000여 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포함해 3200여 명이었습니다.
내년 초 배출되는 신규 의사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공중보건의 부족 등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의사 실기 시험 응시 347명…지난해의 10분의 1 토막
◇전국 의대 재적생 1만9374명 중...2학기 등록금 납부 653명 ‘3.4%’
◇김선민 의원 "공보의 부족 등으로 이어질 우려…속히 대책 마련해야"
6. 중동·미국發 공급망 위기…'유가 100弗' 대비하는 시장
중동 정세 악화와 미국 동부 항만 노조 파업이 국제 공급망을 뒤흔들고 있다.
이란이 이스라엘 원유 생산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가 사흘 연속 올랐다.
미국에서는 화물 선적이 중단돼 커피, 소고기 등 원자재 가격이 뛰고 있다.
◇유가변동성 1년만에 최대…美항만 파업에 해상운임도 올라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유가 100弗' 대비하는 시장
◇중동전·美항만노조 파업 겹쳐...커피·소고기 등 원자재값 급등
7. "2주 만에 7000만원 떨어졌다"…도봉구 집주인들 '비명'
◇대출 조이자 브레이크 걸린 서울 집값
◇"진정국면 접어들었다"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세…영끌족 매입 '주춤'
◇서울 집값 28주 연속 상승세지만....9월 상승폭 0.23%→0.1% 완만
◇영끌족 많은 노도강도 '숨고르기'
◇도봉 한신아파트 7천만원 하락거래
◇대출규제·단기 급등에 부담 커져
◇"연말까지 거래 줄며 집값 안정화...금리인하 땐 수익형 부동산 활기"
8. 노인 1000만 시대…노부모 부양하며, 일하는 고령자 급증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노(老老)부양’ 가구가 4년 새 40% 늘었다.
노인이 된 자녀 세대가 노부모를 수발하느라 고통받는 ‘간병 지옥’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노노부양' 13만 가구 넘어
◇"돌봄·간병 인프라 확충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