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해악에 적극 대응하려는 세계

[정찬호]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법이 채택됐습니다. 청소년 SNS 금지법이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의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SNS 남용으로 청소년들의 디지털 환경이 극도로 오염되고 병들어 가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호주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담긴 것입니다. SNS 금지를 놓고 호주 사회는 한때 양분되기도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과 SNS 오남용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자칫 청소년들의 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호주 사회는 약간의 제약이 존재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한해 SNS 사용을 금지하자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호주 의회의 법안 채택으로 교육과 창작 목적의 일부 SNS를 제외하고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전반적인 SNS 사용이 제한됩니다. 물론 유해성을 인정하더라도 SNS를 청소년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사회적 현실에 맞느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호주 사회는 더 큰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법안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SNS와 관련된 법제정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주와 같은 청소년에 한한 SNS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SNS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입니다. 독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소셜네트워크 법 집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SNS에서 혐오적인 표현이 게시되고 불만이 접수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어길 경우 최대 5백만유로 한국돈으로 64억원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시행이후 6개월 동안 24만 건이 신고됐고 2만7천여 건이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가운데 국민선동 건이 가장 많았고 범죄선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독일의 언론전문가들은 가짜뉴스 등 왜곡되고 악의적인 불법 게시물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유지할 책임이 SNS 운영기업에 당연히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갈등 국가입니다. 또한 SNS의 이용이 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가로 꼽힙니다. 자연히 SNS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SNS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선동적인 내용을 필터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묘한 방법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동원할 경우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SNS를 훼손하는 일부 세력들의 악의적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적 시각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SNS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건전하고 친사회적인 이용을 바랄 뿐이지만 숨어서 익명으로 행하는 저급하고 저속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SNS 성격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 앞으로 SNS의 발전과 제역할을 위해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언론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SNS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특정 정당에서는 이와관련된 조치가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SNS의 긍정적인 면은 보호하되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는 철저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7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