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명박행이 되기전에 말해줬으면 좋겠어 ㅠㅠ; 난 공지읽었고 문제되는거 없다고 생각해서 올림
금산분리법이란 ? 금산분리법이란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게 금지하는 법이다.
은행은 대부분 고객이나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해 자금을 끌어 쓸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 이지아와 BBK가 판치는 틈을타서 맹뿌가 금산분리법을 완화하려고해 !!!!!
음.. 이런 논리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그럴까 ?
제일 문제가 되는건 대한민국이 국민의 국가가 아닌 기업의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김동수 국정거래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여야가 잠정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법안은 현재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야당의 반대를 받고있어
이건 퍼온글-여러분 이지아 이혼설은 정부가 퍼뜨린 겁니다 (더 중요한건 가장 밑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통과된
금산분리법폐지법안입니다 이명박의 역작전전략과 물타기전략의 성공 - 작전명 이지아 물타기) 여러분 지금 중요한건 bbk가 아닙니다 bbk는 어차피 다시 3심이 남아있습니다 분명 검사 쪽에서는 항소하겠지요 말도 안된다고 그럼 그만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제 통과된 법안이 대박입니다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허용, 즉 금산분리폐지 법안폐지입니다 이건 친정부의 바로 대기업들이 은행을 쉽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본을 투자회사나 증권, 캐피탈 형태로 가지던 자본들을 그냥 은행을 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은행가져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자금도 쉽게 만드는 것이 되곘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폐혜인 대기업 심화현상이 가속화될 겁니다 국민이 저축한 걸 대기업이 대놓고 쓰겠다니 나원참 이건 정말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법안입니다 이명박의 역잔전과 물타기 제대로 먹혀들었구요 이명박의 대기업밀어주기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ㄱㅆ2011년도 글 퍼온고!
서명 마감된고..
끔찍하다...
아 시 빨
정경유착... 진짜 우리 나라..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