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주택] 인천 마리스텔라

[메트로]

기사원문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39997

인천시 서구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새로이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천시 서구에는 보미골드리즌빌이라는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이미 있습니다. 물론 정상 운영 안 합니다만,

그런데...무척 비싸군요...

평당 1,800만원 헐~

[마리스텔라]는 [삼성 노블카운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고가의 유료노인복지시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분양 계획'은 없고, '임대'만 계획하고 있는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는 내용입니다.

'복지시설'의 경우 무엇보다 운영주체가 중요합니다. 운영주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천주교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그나마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현행법으로는 운영주체의 부도 이후 그 대처방안에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양형 복지시설은 운영주체의 부도 등으로 한 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복지시설'로 회복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중대한 모순이기도 합니다.

기사 본문 중 핵심은...

그동안 '노인복지시설'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퇴색시킨 건...

(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자들의 무리한 분양 시도...때문이다.

결국 복지시설의 '분양'을 허용함으로 인해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얘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라는 오래 된 경제학의 격언처럼

파행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들로 인해 정상운영하고자 하는 곳까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인천 마리스텔라(Maris stella)가 자신하는 것은 기본취지에 충실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최소한 사기 분양은 안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노인복지시설]을 분양하게 되면 그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건설자본들의 노림수는 분양 이후 일반 주택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복지시설로 알고 분양받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복지시설을 '분양' 하면 안 된다입니다.

※ 참고로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유무상통마을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오로지종합복지원(천주교 재단)

부산의 흰돌실버타운

운영주체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천주교 재단)

경북 김천의 월명 성모의집

운영주체 천주교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바오로복지재단

그 외 경기도 여주 파티마 성모의 집 등 소규모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다수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은 모두 '임대형' 입니다.

그렇다면 2003년 이후 분양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그리고 그 운영주체는?

 

대부분의 분양형 유료노인복지주택은 건설회사들이 짓고(시공) 분양(시행)했습니다.

분양 이후 건설회사는 더 이상 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이 끝나자마자 운영주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양 후 정상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우림, 벽산, 유승, 보미, 후성, 봄내건설 등등) 

건설회사와 같이 복지와 무관한 영리목적의 법인에게 무제한으로 노인복지사업을 허가해 주는, 분양 이후 복지시설로 운영하지 않아도 건설회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지금과 같이 부조리한 <노인복지법>은 당연히 폐기해야 합니다.

[메트로]

[복지시설]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분양'함으로 인해...

1. '노인복지'라는 본래 취지를 [일부 부도덕한 건설업자들이] 퇴색시켰다.

2.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3. '천주교'에서 나서야 겠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