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차 고발 23조원 탈세 추징 및 김앤장 해산 촉구 - 개미뉴스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하나 국민은행 등 23조원 탈세 추징과 김앤장 해체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중입니다.앞에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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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오피니언) 대통령실 2차 고발 23조원 탈세 추징 및 김앤장 해산 촉구
▲ 허영구 : (전)민주노총 부위원장, AWC한국위원회 대표, 노년알바노조(준) 위원장,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하나 국민은행 등 23조원 탈세 추징과 김앤장 해체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는 중입니다.
앞에서 윤영대 공동대표가 고발의 취지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통해 탈세 범죄가 얼마나 위헌적이고 반민중, 반국민적인가를 국민과 시민들에게 폭로해 왔습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1.7%(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특히 생필품을 중심으로 서민들의 물가 상승으로 민생과 서민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즈음 간단한 식사 한 끼에 1만원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면 종류도 1만원에 육박하고 김밥 한 줄도 3천원, 4천원 심지어 5천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치솟는데 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고작 1.7% 인상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시급 170원 오르면 연간 30만원 정도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탈세 추징금 23조원은 최저임금 노동자 700만명에게 시급 1,700원을 인상시켜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소자영업자, 영세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와 재벌들이 부를 독점하고 탈세하고, 상속하는 가운데 어려운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갈등하는 야만적인 사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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