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구매 12억5000만원’…감사원, 도교육청 예산낭비 지적

[설악산/상지비]

강원특별차지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예산낭비 논란이 제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방식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감사원 감사 결과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부금이 현금·복지성 사업에 낭비됐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용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추경을 통해 교부된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예산 낭비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학교 교감 등에게 나눠주겠다며 스마트단말기 600대를 구입했으나 이 가운데 210대는 나눠주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사유로 학교별 실소요 물량(내용연수 미초과 등)을 초과해 책걸상과 사물함 12억5000만원 어치를 구매한 내용 등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로 연동돼 있는 교부금 구조가 예산낭비 논란을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부에 내국세 연동방식의 현행 제도를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재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의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엽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