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전문

[들녘소리]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일시 2017년 10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유승희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미디어기독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주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 Contents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주제발표 1.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 사례 - KBS 라디오 ············································ 1 민일홍 PD (KBS 라디오) 2.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 대회 피해 사례 발표문 ································7 김범수 PD (KBS 전 <추적 60분>) 3. 공정방송파괴 9년, 국기문란의 범죄이다 ····························································13 이근행 PD (MBC 전 시사교양국) 4.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2010년 3월 2일 (2010,3,7 폐기한?) ·······19 이우환 PD (MBC 전 ) 지정토론 ▬ 최정학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27 ▬ 이강혁 언론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0 ▬ 이영주 소장 (제3언론연구소) ·····················································································33 ▬ 정진우 소장 (NCCK 인권센터) ····················································································40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 사례 - KBS 라디오 민일홍 PD (KBS 라디오) 주제발표 ➊ 3 주제발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 사례 - KBS 라디오 1. 개인 소개 - 1997년 1월. KBS 공채 24기 라디오PD 입사 (21년차) - 2009년 1월 - 2010년 2월. KBS 통합노조 당시 마지막 라디오 중앙위원 역임 - 2010년 2월 - 2012년 12월. KBS 새노조(언론노조 KBS본부) 공추위 간사 - 2007년 4월 - 2008년 3월. <윤도현의 뮤직쇼> PD - 2010년 4월. 비제작부서(편성본부)로 전보 발령 - 2012년 1월. 2010년 총파업 주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 - 현재 미래사업본부 디지털서비스국 근무 중 2. 개인 피해 사례 1) 비제작부서 발령 - 사원행동이자 중앙위원으로서 낙하산 사장 반대 및 주례연설 반대 투쟁(2008-2009) - 2009년 사측으로부터 2회 연속 저성과자 인사고과 받음 - 2009년 가을. 국정원 직원으로부터의 전화 “주례연설 관련해 만나서 얘기 좀 하자” - 2010년 신분 변화(통합노조 중앙위원에서 새노조 집행부)와 사측의 인사 조치 2) 윤도현 하차 - 진행자의 새앨범 작업으로 한 달간의 공백 후 11/3 복귀 예정 (대타DJ 가수 이승환) - 2008/10/28. 2FM 부장의 면담 요청 (프로그램 런칭한 전임 PD에 대한 의견 문의) “좋은 진행자이고, 어떤 이유에서건 놓치면 우리가 아쉬운 인물이다” 부장도 공감 - 당일 밤 TV와 라디오 간부들이 다음기획 대표와 이사에게 각각 접촉해 하차 통보 - 10/29. 2FM 부장이 부서 회의를 통해 윤도현 하차 공표. 언론을 통해 공식화 - 결국 윤도현은 마지막 고별 방송도 못한 채 11/17 가을 개편에서 서경석으로 교체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4 3. 라디오의 피해 사례 1) KBS 라디오 붕괴의 시작 ‘대통령 주례연설’ - 2008/10/13-2013/2/18, 4년 4개월 동안 109회 방송 -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채널로 전락시키는 시발점 - MB 정권의 기획으로 일방적으로 시작 편성권을 지닌 방송국 책임자들은 청와대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데 급급 - 회를 거듭할수록 계속되는 공정성 시비 및 공영성 훼손 야기 2009/2/9.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책임자 사퇴여부는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사퇴 여론을 일축 2009/3/9. 해외순방 직후 “외국의 여야 협력이 부럽다”면서 야당과 비판여론의 목소리를 ‘무조건 반대’로 몰아붙이며 비난 2011/5/30. 유성기업 파업 관련 “연봉 7000만원 받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노동자 권리를 매도 - 출세의 지름길 역할 : 성대경 센터장, 서기철 국장, 이경우 센터장, 민경욱 의원 성대경: 1R팀장(2008) ⟶ 1국장(2009) ⟶ R센터장(2010) ⟶ KBS미디어 본부장 (2012) 서기철: R편성팀장(2008) ⟶ 원주방송국장(2010) ⟶ 1국장(2012) 이경우: 주례연설 PD(2008) ⟶ 1R부장(2010) ⟶ 2R부장(2014) ⟶ 1국장(2015) ⟶ R센터장 (2016) 민경욱: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코너 형식으로 주례연설 첫 방송 ⟶ 주례연설 20회 특집(2009/7/27) ⟶ ‘생방송 심야토론’ (2009/10-2010/5) ⟶ 1R ‘열린토론’(2010/4-2010/12) ⟶ 9시뉴스(2011/1-2012/7) ⟶ 보도국 문화부장 ⟶ 청와대 대변인(2014/2) ⟶ 국회의원(2016/5) 2) 블랙리스트 파문 - 진행자 그룹: 윤도현, 정관용, 박인규, 정한용 (2008/10) - 게스트 그룹: 진중권(2008/9), 김용민(2008/10), 유창선(2009/1), 엄경철(2013/10) - 단순출연 거부: 김갑수 문화평론가,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2008/12), 정세현 전통일부장관(2009/8), 이재정 전통일부장관(2010/10), 한완상 전총리(2017/7), 진보 언론사(경향, 한겨레, 오마이 등) 기자 ❘주제발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 사례 - KBS 라디오 5 - cf. 화이트리스트 의심 사례 : 고성국, 최양호 MC 기용 시도 (2013/4) 3) 특정 PD 배제 및 채널 정체성 훼손 - 2008년 가을 이후 사원행동의 핵심 인물들 시사 프로그램에서 배제 - 2010/4 이후 중견PD 지역발령 시작, 비제작부서 및 비대중 채널로 대거 발령 2010/2. 라디오 사측, ‘순환전보 기준 개정안’ 밀실 작성 시행 해당 지역국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출한 보복인사 (*국정원 문건으로 확인) - 직권 전직 활성화 및 지역국 인력 본사 라디오로 적극 흡수 - 2012년 파업 당시 선전전에 참여한 평조합원을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 (KBS 최초) - 24시간 뉴스시사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1라디오를 무미건조한 교양채널로 전락 시킴 - 2013/4. ‘열린토론’ 폐지 - 출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공감토론) 보도본부 이관 (2016/5) 4) 지속적인 제작 자율성 훼손 - 관제개편이 이뤄졌다 판단되자 제작 자율성 침해와 아이템 간섭 빈번히 자행 - 다루어야 할 아이템은 방송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 홍보 역할만 강조 독자적 아젠다 세팅 기능 상실 - 아이템 간섭 사례 용산참사(2009/2), 노무현 대통령 서거(2009/5), 무상급식(2010/3 연출권 박탈), 영화 <변호인>(2013/12), 4대강, 세월호 등 반면, G20은 몇 달에 걸쳐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KBS를 국정홍보 채널화함 - 기계적 균형 강조를 통해 사실상 주요 시사 이슈를 다루지 않음 - 방송법에 규정된 편성위원회 기피 (* 변석찬 센터장 재임기간엔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음) 4. 결과 - KBS 라디오의 공영성 및 신뢰도 급락 - 채널 경쟁력의 지속적인 하락 - 그럼에도 책임져야 할 이들은 KBS 이사와 라디오 간부로 버젓이 존재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6 5. 국정원 문건에 관한 소견 - KBS 라디오는 ‘대통령 주례연설 거부 투쟁’으로 MB정권 초기부터 타겟이 됨 - 라디오 조합원들의 높은 결속력을 바탕으로, 사원행동과 새노조 출범에 적극적이었 던 모습이 보수정권에게 밉보였던 듯 - KBS 라디오 길들이기의 핵심은 아마도 라디오 인적구조 해체로 본 것 같음 1) 블랙리스트로 출연자와 진행자를 걸러내고 2) 진보적인 피디들을 외곽으로 돌리고 3) 제작 자율성을 훼손하는 세세한 간섭을 통해 채널을 망쳐놓음 - 이를 자행하면서 사측의 논리는 사실상 무논리, 무대뽀 대응이었다는 점과 일부 드러난 대로 국정원 지시사항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난 9년간 망가진 KBS 라디오는 국정원(또는 그 윗선)의 작품으로 추정 가능 - 권력기관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면, 이를 이행하는 회사 내부의 핵심라인이 있었을 것 누가 핵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게 언론장악 진상규명의 출발점이라 생각 - KBS 라디오에서는 공교롭게도 지난 9년간 유독 특정라인(한민족방송 간부, 주례연 설 관련자) 출신 간부들의 성장이 눈에 띔 - 그 출신들은 공식적으로 권력(국정원, 청와대)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위치였음 - 또한 이들의 영향력은 여러번 사장이 바뀌어도 MB 정권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우리는 국정원의 언론장악 문건이 공개돼 철저히 조사하길 요구한다 그간의 일들을 명백히 밝히고, 언론 공범자들에겐 끝까지 책임을 묻길 바란다 이것이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역사를 끊는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끝. * 참고 <2008년 8월 이후 라디오 본부장(센터장)> (2010/6 조직개편 이후 라디오센터로 격하) 故정종현(2008/9)-고성균(2008/11)-이종만(2009/11)-성대경(2010/6)-변석찬(2012/2)- 장옥님(2013/7)-윤석훈(2014/8)-임주빈(2015/7)-이경우(2016/11)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 대회 피해 사례 발표문 김범수 PD (KBS 전 <추적 60분>) 주제발표 ➋ 9 주제발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 대회 피해 사례 발표문 이명박은 언론특보였던 김인규는 2009년 11월에 KBS 사장으로 취임한다. 취임하자 마자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라는 외부 컨설팅 업체에 경영컨설 팅을 받는다. 이때 사용한 용역 비용이 무려 24억이다. KBS가 지출한 경영컨설팅 비용 으로는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이다. 당시 KBS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컨설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문제였다. 많은 사람들이 김인규가 그 보고서를 바탕 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행하거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PD 100명 정도가 구조조정 될 거다, 자회사를 만들어 방송 기술 부문을 외주화시킬 것이다, 조만간 희망퇴직을 받는다 더라’ 등등 소문이 많았다. 그런데 회사에서 평소와 달리 그 보고서에 대한 보안을 굉장히 강하게 걸었다. 본부장 급만 봤고 본부장들도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았다. KBS가 의외 로 허술한 조직이라서 웬만한 경영 결정사항들은 공개되기 훨씬 전에 소문이 돌고, 대체 로 그 소문이 맞는데 유독 이 보고서만 내용이 안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2010년 6월 4일 김인규가 BCG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우려했던 것보다 조직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런데 개편안 중에서 김인규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추적60분>을 보도본부로 넘기 는 일이다. <추적60분>은 당시 KBS에 남은 유일한 피디시사프로그램이었다. 다 망가져가는 KBS 피디저널리즘의 찢어진 깃발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도 피디저널리 즘의 상징 같은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PD가 이 이관에 반대했다. 매일 피케팅하고, PD 총회가 열리고, 협회장이 삭발하고, 심지어 팀장, 부장이 모두 보직 사 퇴서를 제출하면서 반대했다. 하지만 김인규는 끝내 밀어붙였다. 정말 왜 저렇게까지 하 나 싶을 정도로 이 사안에 집착했다.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10 그리고 올해 9월, 저희 언론노조 KBS본부가 파업 중에 취재를 통해 국정원 문건을 하나 복원합니다. 그 문건을 보면 7년 전에 김인규가 왜 그렇게 <추적60분>을 이관시키 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2010년 6월 3일에 작성한 것인데 그 날은 김인규가 그 24억짜리 조직개편을 실시하기 하루 전이다. ‘KBS는 6월 4일 조직개편 단행하고 후속인사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면밀 한 인사검증 통해 부적격자 퇴출해야’ ‘경영진이 의욕적으로 조직개편 추진 중이니 최소한 기준 제시하고 KBS 측에 맡 겨 사원행동,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 편파방송 했던 자는 배제할 것 주문’ 중간 제목 – 좌편향 간부는 반드시 퇴출, 좌파세력 재기 음모 분쇄 ‘윤태호 추적 PD(당시 추적 팀장) 사원행동, 불법행위 주도, PD들 편파방송 방치, 노무현 특집 천안함 좌초 의혹’ 결국 국정원은 KBS 구성원들도 몰랐던 조직개편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거기에 자신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프로그램 블랙리스트, PD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방 송과 인사에 개입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7년 전에도 많은 의혹이 있었다. ‘최시중 방통위 원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다’, ‘청와대가 개입하고 있다’, ‘김인규를 넘어선 언론장악 콘트 롤 타워가 있는 것 같다’ 등등 소문이 많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국정원이 그 일을 주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정보기관이 공영방송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너무 부적 절한 일이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설마 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차마 상상하지 않았던 일 을 이명박 정부는 실제로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청와대-국정원-김인규가 공모해 <추적60분>을 보도본부로 이관한 이후에는 게이트키핑을 명분으로 일상적인 제작자율성 침해가 있었다. 워낙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사안별로 다른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다 소개하기가 힘든데 대표적인 사안들만 몇 개 말씀드리겠다. 1. 2010년 6월 기자 팀장(황상무) 임명 시도 2. 2010년 8월 조현오 막말 동영상 편 불방 3. 2010년 11월 천안함 편 불방 시도 (2011년 1월 방심위에서 경고 징계, 행정소송으로 제작진 승소) ❘주제발표❘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 대회 피해 사례 발표문 11 4. 2010년 12월 4대강 편 2주간 불방 (2011년 3월 방심위 권고 징계) 5. 2010년 12월 14일 언론노조 KBS본부 청와대 4대강 편 개입 정보보고 문건 공개 6. 2011년 1월 제작진 전원 감사 착수 7. 2011년 2월 1차 인사위에서 강희중 팀장 감봉, 김범수-임종윤 PD 견책 8. 2011년 11월 김현 부장, 강희중 팀장, 정승우PD 인사위 회부 (용산은 반복된다, 벼랑 끝 세입자 편) 9. 2012년 7월 97일 파업 후 ‘MBC 파업’편 불방 시도 10. 2013년 7월 ‘한국일보 파업’편 불방 시도 11. 2013년 8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편 불방 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표적인 사안에 불과하다. 아주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간섭 과 통제가 매일 매일 있었다. 그때마다 부장하고 싸우고, 국장하고 싸우고, 피케팅하고, 사무실에 현수막 걸고... <추적60분>에 있는 동안 피케팅 없이 지나간 달이 없을 정도이 다. 우리도 힘들었지만 그걸 상대하는 저쪽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으로 통제한 것이다. 그만큼 저들도 목숨 걸고 한 것인데, 지금 보니 그 배후에 청와대 와 국정원이 있었던 것이다. 언론장악은 조직적으로 일어났다. 청와대, 국정원, 김인규-길환영-고대영 같은 회사 내부 인물들, 방심위까지 각자 역할을 맡아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시도했다. 제작진에게 주 업무는 취재와 방송 제작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국정원과 회사에 언론 장악이 주 업 무인 사람들이 있었다. 밥 먹고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언론을 통제하려 고 들 때에 제작진이 아무리 저항하고 발버둥쳐도 이길 수가 없다. 지금은 그 공모의 큰 구조만 드러난 것이다. 나머지 문건들과 증언들이 다 모여서 구체적인 매커니즘이 밝혀 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공정방송파괴 9년, 국기문란의 범죄이다 이근행 PD (MBC 전 시사교양국, 언론노조 MBC본부 전 위원장) 주제발표 ➌ 15 주제발표 공정방송파괴 9년, 국기문란의 범죄이다 국정원의 문건(2010.03.02. 작성)이 실체를 드러냈 습니다. 정치권력이 정치공작 하듯 치밀하게, 공영방송 MBC를 장악했음을 보여줍니다. 본 발표자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2월에 걸쳐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으로 재 임했습니다.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MBC에 대한 공작을 펼치던 시기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의 문서작성을 기점으로 MB정권의 공영방송장악이 시작되었다고는 누구도 생 각지 않을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금번 국정원문서는 MB정권의 MBC장악의 2단계 에 해당되는 증거입니다. MB정권은 출범직후인 2008년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직면해 정 권 자체가 위기국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로부터 벗어난 집권 2년차 2009년부터 언론 지형 재편작업과 MBC장악을 본격화 합니다. 종편허가 등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고, 엄 기영 사장 교체를 포함한 MBC장악에 본격 시동을 겁니다. 1년간 참은 탓인지 MB정권 의 MBC장악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009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가 새롭게 재편됩니다. 점령의 신호탄이 오른 셈입니다. 새 이사진으로 김우룡, 김광동, 차기환, 최홍재, 박재완 남찬순이 여권이사로 포진합니 다. 잘 아시다시피 극우 성향의 ‘뉴라이트’ 인사들입니다. 정권의 첨병들인 이들이 MBC 장악의 총독부역할을 했습니다. MB정권의 공영방송장악은 청와대-(방통위,국정원)-공영방송이사회-MBC경영진의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저는 2009년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구조가 완성되 어 이들 간에 지시와 긴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룡이사장을 필두로 한 8기 방송문화진흥회는 당시 엄기영 사장이 임기 중이기도 하고, 코드인사라는 공격도 하기 어렵고, 특히 워낙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앵커출신인지 라, KBS 정연주 사장의 경우처럼 거칠게 바로 축출하는 무리수를 두지 못합니다. 대신 이들은, 손석희를 축출하고, 이른 바 ‘광우병 파동’의 주범이라 지목한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16 에 대한 손보기에 들어갑니다.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 연예인’그리고 신경민앵커는 MB정권의 압력 하에서 눈치를 보던 엄기영 사장의 손을 빌려 이미 하차시킨 상태였습니다.) 2009년 연말. 노동조합의 끈질긴 저항과 엄기영 사장의 줄타기가 계속되자 방문진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공정방송 을 지탱하는 제도적 근간 역할을 해 오던 <단체협약>의 개정도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매 주 열리는 방문진이사회에 엄기영 사장 등 경영진을 불러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검사 하 듯 쪼고 인간적 수모도 줍니다. 이듬 해 주주총회를 통해 엄기영 사장을 ‘중도경질하겠 다’는 협박도 공공연히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홍위병으로 활약했던 최홍재, 차기환, 김 광동 이사 등이 청와대나 국정원과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정원의 문 건작성 전후로 진행된 MBC에 대한 압박 기조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MBC장악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8기 방문진 이사진들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0년 주총을 앞두고 엄기영 사장의 입지는 더욱 축소됩니다. 김우룡이사장 등 방문 진이 ‘지난 6개월 동안 압박은 했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리스크가 있더 라도 사장을 경질하자’ 쪽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김재철씨는 등판을 준비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시 엄기영 사장은 2월 7일 저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동관을 통해 청와대의 뜻이 강 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친이 실세였던 이재오와도 통화했다|”며 이미 사세를 돌리기 어 렵다는 판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2월 8일. 방문진 뉴라이트들은 황희만 윤혁을 보도와 제작 이사로 일방 선임해 엄기영 사장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킵니다. 인사권을 유린당한 그는 MBC를 떠납니다. 이동관 이재오 등 당시 실세에 대한 수사와 와 엄기영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후임 김재철 사장은 '친MB인사'로 소문이 자자했고, 예정대로 MBC에 입성했습니다. “공정방송을 지켜내지 못하면 돌을 매달아 저를 한강에 빠뜨려라”던 김재철씨는 사장입 성 직후 본계열사 주총을 통해 이른 바 ‘MBC내 좌파 인사 척결’을 진행하고, 당시 노조 와 약속했던 ‘황희만 윤혁 보직해임’이라는 약속도 파기합니다. 김우룡씨가 폭로한 ‘청와 대 조인트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때가 국정원 문건이 본격 작동하는 시기였다는 점에서 김재철씨는 정권이 그린 그림의 실행자였다는 게 이번에 드러난 셈입니다. ❘주제발표❘ 공정방송파괴 9년, 국기문란의 범죄이다 17 노동조합의 2010년 '39일 파업'은 MB정권의 MBC장악에 맞선 첫 번째 대규모 파업 투쟁이었습니다. 전 조직역량의 90% 이상이 가동된 투쟁이었으나, 무자비한 MB정권을 이겨내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국정원은 동 문건에서 MBC의 ‘당면과제’로 ‘노영방송 척결’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활동은 사규에 따라 엄중 징계하고, 주동자는 적극적 사법처리로 영 구 퇴출’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2010년 6월 저를 39일 파업을 주도한 책임을 물어 해고했습니다. 또 저와 함 께 노조집행부 등 47명을 중징계 했고, 경찰은 기다렸다는 듯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 의’로 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저와 노조 집행부의 실형 선고를 받아 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습니다. 회사 안팎에서 동시에 국정원의 시나리오가 실현된 것입니다. 지역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0년 7월 지역사 광역화에 반대해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 진주MBC 노조 간부 3명을 해고하고 7명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국정원 문 건을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든 비상식적이고 강력한 징계였습니다. 집행부가 새로 바뀌고 노동조합이 2012년 170일 파업 투쟁을 시작하자 회사는 피바 람을 일으켰습니다. 박성호 기자회장(2012년 2월 29일), 이용마 홍보국장(3월 5일), 정 영하 노조위원장(4월 2일), 강지웅 사무처장(4월 2일), 최승호 PD(6월 20일), 박성제 기 자(6월 20일)가 차례로 해고됐습니다. 국정원 시나리오대로 ‘영구 퇴출’시킵니다. 백종 문의 말처럼 아무런 증거 없이 최승호･박성제 조합원을 해고시킨 이유는 국정원의 문건 에 해답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세부 추진방안 2단계’로 MBC의 ‘체질변화 유도’를 목표 로 삼았습니다. 2012년 12월엔 이상호 기자를 해고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5년 7월 복귀했지만 회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두 번이나 더 내렸습니다. 권 성민 PD 역시 2015년 1월 해고됐다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지난해 5월 복직했습니 다. 해고뿐만 아니라 부당 징계 역시 계속돼 2012년 이후 84명에 이릅니다. 소송에서 질 것을 알면서도 일단 징계하고 보자는 식이었는데, 경영진에겐 법보다 국정원 문건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18 앞서 언급했던 공정방송의 근간인 <단체협약>도 결국에는 국정원의 의도대로 수정되 거나 파기됩니다. 2010년 2월 26일 김재철 전 사장은 면접에서 “노사 단체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자신의 ‘포부’를 밝힌 뒤 MBC사장으로 낙점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MBC 체질 개선 추진’을 지시한 2월 16일과 그 지시에 따라 ‘MBC 정상화 문건’이 보고된 3월 2일 사이의 일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겨냥한 것은 ‘국장 책임제’였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석 달 간 이 뤄진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은 21조에 명시된 ‘국장 책임제’를 ‘본부장 책임제’로 바꿀 것을 줄기차게 요구합니다. ‘국장 책임제’가 회사의 경영권･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국정원 문건에 나오는 ‘경영권･인사권 침해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을 앵무새처럼 읊은 셈입니다. 당시 사측협상대표였던 전영배 기조실장은 국장 책임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저 국정원 문건에 따라, ‘독소조항’ 이라 판단한 ‘국장 책임제’를 없애는 데 급급했고, 이 ‘오더’의 실행을 지상과제로 여긴 것입니다. 아직도 MBC본부와 회사 간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고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징계자들은 원상회복되지 못했습니다. 200여 조합원이 본업에서 쫓겨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공정방송이 불가능하다는 것, 노동조합이 말살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다는 차원에서 볼 문제입니다. 정권의 범죄이고, 국정원의 범죄이고, 부역 언론집단의 범죄입니다. 국기문란 범죄 집 단이었습니다. 엄중히 단죄되어야 합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2010년 3월 2일 (2010,3,7 폐기한?) 이우환 PD (MBC 전 ) 주제발표 ➍ 21 주제발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2010년 3월 2일 (2010,3,7 폐기한?) - 3,2 신임 사장 취임 계기... 당면 과제 ■ 노영 방송 척결 좌파정권 시절 사장과 노조의 야합으로 개정된 단협은 노조에 광범위한 경영, 방송간 여를 보장, 사내 위계질서 붕괴 초래 ■ 편파 방송 시정 ■ 인적쇄신 ■ 방만경영 해소 - 노조, 야권에 빌붙어 편파 왜곡 방송 주도해 온 제작, 보도, 편성본부 국장급 간부 전면 교체 및 건전 성향 인사 전진 배치 정관웅, 이우호, 곽동국, 이주갑...... - PD 수첩, 광우병 허위 보도, 4대강 왜곡 보도 등으로 불순세력 사유물로 전락 - PD 수첩, 시선집중 등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의 경우 담당 PD는 물론 프리랜서 작가, 외부 출연자까지 전면 교체 -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 전면 해산 편파 방송을 주도해 온 시사고발 프로는 제작진 교체와 함께 진행자, 프로그램 포 맷, 명칭 변경으로 환골탈태 추진 -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폐지가 부담 스러운 PD수첩의 경우 사전심의 확행 및 책임자 문책으로 공정성 제고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22 - PD수첩은 김환균 유현 강지웅 이승준 오행운 등 좌편향 제작진 일색 - 4대강과 민생예산 등 좌파세력의 해방구로 고착화 - MBC스페셜, PD수첩 출신 (윤미현 정성후 조능희 오동운 오상광 조준묵 등) 친북 좌파 성향 -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체질 변화 - 공정방송 노조를 이용하여 좌파의 부도덕성 및 내부비리 폭로 독려 - 현 노조 집행부 이후 건전노조 지원 - 좌파 피디의 농성장인 시사교양국 보도본부 산하로 옮기고 헤쳐모여식 조직개편 - 국정 운영 저해 세력 색출 활동 강화로 정부정책 추동력 배가.... ...... 국 전직원은 지난해의 여소야대 정국 초래, 종북 좌파 세력 척결 미진 등을 깊이 자성하고 금년에는 침과대적(枕戈對敵)의 결연한 자세로 국정흐름을 주도하면서 종북세력 뿌리 뽑기에 진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방안 1단계( ∼3월말) - 간부진 인적 쇄신을 통한 편파보도 퇴출 - 봄철 프로그램 개편을 계기로 좌편향 프로그램 제작진 전면 쇄신 - 편파 방송을 주도해 온 시사고발 프로는 제작진 교체/ 진행자 폐지/ 프로그램 포맷 변경 - 손석희 김미화 성경섭 김성수 등 문제 진행자들 반드시 교체. - 사전 심의 절차 및 사후 제재 근거 명문화 ❘주제발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2010년 3월 2일 (2010,3,7 폐기한?) 23 2단계 (4월 ∼연말) -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으로 근본적 체질 변화 유도 - 공정 방송 노조를 통해 좌파 정권시절 비리 의혹 및 노조 배후 인물의 부도덕성 등 내부비리 폭로 독려 - 노조의 인사권 편성권 간섭을 보장한 단협 독소조항 개정 - 노조 불응시 단체협약 해지 통보, 직장 폐쇄도 불사 - 지방 선거 후 시사교양국 해편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과 함께 일선 기자 피디 전면 적 물갈이 - 무능 기자 피디는 저인망식 인적 쇄신. - 외곽부서 신설로 좌파 피디기자들 격리 배치 다만 고도의 전문성 오락, 기술 부문은 조직 안정성 차원에서 인사. - 피디수첩을 보도본부 산하로 옮기는 등 헤쳐모여식 조직개편 - 국장 책임제를 본부장 책임제로 환원. 피디저널리즘 폐해 근절. 3단계 - 소유구조 개편 논의로 언론 선진화에 동참 - 민영화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24 참고 피디수첩 프로듀서 겸 팩트 체크 팀장 업무 통상적으로 부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데스크 기능 및 팩트 체크를 주 업무로 한다. 1.취재전 아이템 기획 시 아이템 개요를 피디로부터 문서로 받아 채택 여부 검토. 2.취재중 기획안과 취재라인 , 촬영 일정등을 제출 받아 제작 가이드 라인 준수여부 등을 체크 3.취재후 스튜디오 연출 구성안 및 대본 검토 와 시사를 통해 팩트 체크와 법률 자문 여부등 검토 심의 저촉 여부 및 심의 안 제출 여부 체크 종편시 자막 오류 등 체크. 4.기타 방송 순서표 작성, 스텝관리 등 통상적인 부서 업무 부장과 협의 진행. 팩트 체크 팀 지휘 감독 긴박한 상황 발생시 개발팀을 지휘해 긴급 방송. 팩트 체크 팀원 업무 대학(원)생급 전문요원: 법률 및 방송 관련 준 전문가로 팩트 및 방송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체크 실무작가:심의규정 저촉 여부,자막,시청자 항의, 제보 게시판, 방송 후 피드백 등을 관리 데이터 베이스 에디터: 통계나 수치상의 오류 체크하고 피디들에게 자료 제공. 토론문 최정학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이강혁 언론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영주 소장 (제3언론연구소) 정진우 소장 (NCCK 인권센터) 지정토론 27 지정토론 토 론 문 ➊ 토론자 (소속)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 을 것이다. 일찍이 독일의 언론학자 뢰플러는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으 로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며 다른 모든 자유를 위한 성곽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다른 모든 자유에 대한 권리가 부흥하거나 몰락한다”고 했거니와, 지난 연말의 촛불집회에서 우리는 이같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실감한 바 있다. 언론자유 파괴행위의 대 표적 피해자인 최승호 피디가 말한대로 어쩌면 4대강 비리도, 국정원 댓글 사건도, 나아 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도 언론의 자유가 지켜졌더라면 생겨나지 않았을 일일런지 도 모른다.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지난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행위를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 허 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참으로 집요하고 나아가 치졸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 렇게 언론의 비판에 대해 자신이 없었을까? 또는 반대로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렇듯 중요한 정치적 기본권을 말살해버리려는 생각을 했을까? 이런 작태를 모르고 당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화가나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해서 전혀 저항하지 못했다 는 점에서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제라도 세상이 바뀌어 저들의 퇴행적 권력남용 행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므로 과거의 언론자유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우선은 한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응당한 대가를 지우는 일이 그것이다. 여 기에는 책임자에게 필요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과 함께 (방송사의 이사 등의 경우) 불 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정원을 넘어 관련 보고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청와대가 이 모든 행위의 최종명령자는 아니었는지 하는 의문을 밝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언론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벌이 규정된) 실정법은 비록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것은 이와 같은 언론자유의 침해행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28 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실례가 된다는 점에서 장래의 비슷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이미 국정원에 이 사안을 포함한 권력남용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TF가 활동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찾아진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모처럼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려 한다는 국정원의 자체조사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 개혁의 발목을 잡 으려는 세력과 어떤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이다. 검찰의 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이미 시대의 화두가 된 지 오래지만, 이 번에야 말로 검찰은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들의 행위구호인 ‘법과 원칙’에 따라 과거의 권력남용행위를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진정으로 국민에 게 봉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태도야 말로 앞으로 개혁국면에서 검찰에게 필요한 자신의 존재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도 두 손 놓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과거 정권의 언론장악행위를 드러내야 한다. 언론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미 자유한국당이 먼저 제안하였다. 필요하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파업에 대한 것까 지 포함하여 (현재의 또는 지난) 권력의 언론개입 문제를 광범위하게 또 철저하게 조사하 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언론자유 파괴에 대한 진실이 하나라도 더 밝혀지고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제도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론자유의 제도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해 162명이 국회의원이 서명한, 방송사 이사의 여야 동수 추천과 (사장선임 등에서) 특별다 수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앞으로 효과적인 논의의 진전을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 이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더욱 민주적인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간단한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보려 한다.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사의 최고 의사결정에서 시청자 또는 일반 국민의 참여 폭을 넓 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지만 국가의 개입은 배제하고 일반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정당만이 이사를 추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는 의문이다. 여야가 동수의 이사를 추천하고 또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당의 추천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상 방송사의 운영에 정치적인 영향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식의 이사추 천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지정토론❘ 29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자협회나 피디협회와 같은 전문직종단체, 언론관련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 등에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다. 또 이를 더욱 넓혀 교육, 학술, 예술, 문화, 영화산업, 경제단체, 법조단체, 가족보호, 청소년보호, 소비자보호, 환경단체, 노동조합 등 사회 각 분야의 이익단체로 하여금 대표 자를 추천하게 할 수도 있다. 알려진 바대로, 이와 같은 방식은 독일의 공영방송이 방송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인데, 각 분야별 대표자 77인으로 구성되는 방송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독일 ZDF는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공영방송 운영사례로 인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와 같이 여러 법률을 통해 여러 방송사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단일한 통합 방송법을 제정하는 문제, 또 한 방송사의 이사가 임기가 끝난 후 다른 방송사의 이 사로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 기타 방송실무자와 책임자 사이에 맺어진 편성규약 의 효력을 강화하고 편성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문제 등이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문제들이 이상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서라도 꾸준히 논의하고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또 이 모든 대안들이 현재의 왜곡된 방송사 운영 구조, 즉 언론자유 파괴상황을 극복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다. 30 지정토론 토 론 문 ➋ 이강혁 언론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방송법상 방송편성 규제･간섭죄(제105조, 제4조 제2항) 관련 규정 강화> - 방송법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 제나 간섭을 한 자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방송편성" 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현 규정으로는 「“방송편성”의 범위에 개별 보도, 프로그램의 취재, 제작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거나 「위 죄의 주체는 방송사 외부인만 될 수 있고 내부인(경영진 등)은 될 수 없다」는 등의 견해가 제기될 여지가 있음.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번과 같이 경영진 등이 자발적으로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방송장악 방침에 적극 참여･협력할 경우 (국정원 직원 등의 직권남용에 관한 공범 으로 벌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방송법상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정원 직원 등 외부인들 역시 방송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하다 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음. - 따라서 방송편성의 정의 내지 범위를 폭넓게 명시하고, 방송사 내부인도 위 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부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아울러 국가권력의 방송 개입을 보다 강력히 저지하기 위해, 위 죄를 범한 자가 공 무원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의 신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지정토론❘ 31 <방송관계법상 공영방송 경영진 해임 및 탄핵 규정 신설>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언론장악방지법안’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사회 제청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임‘면’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나, 해임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해 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음. - 이에 현재와 같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퇴진시키지 않을 수 없는 비리 경영진에 대해, 해임 사유(일반적인 공직 결격 사유 발생,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를 방송관계법에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 발생 가능성 을 사전 예방해야 함. - 특히 이사회의 의결을 통한 해임 제청 절차 외에, (시청자위원회가 현행과는 다른 새로운 구성 절차 등에 의해 진정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시청자위원회 의 의결 내지 일정 수 이상의 일반 시청자(국민)들의 발의로 경영진 해임 제청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경영진 탄핵 절차를 방송관계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 - 언론장악방지법안은 공영방송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우선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 구성 상 여･야 균형 강화, 사장 임명 상 사장추 천위원회의 구성 및 3분의 2 이상의 특별다수 의결 요건 등을 규정함. - 이는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권의 외압과 개입이 너무나 극심하고 혹독했던 상황에서, 이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정치 적 균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타협’ 방안으로 제시된 성격을 지님. 그러나 대통령(여당)의 영향으로부터는 다소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사들을 추천할 국회 교섭단체(주요 정당)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치적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다수당의 법안 단독 처 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식물 국회를 낳고 있다는 비판과 유사하게, 소수당 측이 몽니를 부릴 경우 사장 임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32 제기됨(이는 특히 다당제 현실 하에서 상당한 혼란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언론장악방지법안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나름대로 분명한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적어도 제도 개혁의 ‘최소한’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개혁의 ‘최대한’ 내지 최종적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이사회 구성 상 직능･지역대표 포함,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시민 추천 방식 도입 등 최근 제기되는 언론장악방지법안 이후의, 이를 넘어선 지배구조 개선 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음. 33 지정토론 토 론 문 ➌ 이영주 소장 (제3언론연구소) 1. 이명박근혜 정권의 네오파시즘 10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세계 4위의 투자금융기업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의 파산, 증권업계의 1위 기업이었던 골드먼삭스(Goldman Sachs)와 모건스탠리 (Morgan Stanley)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과 구제 금융,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의 파 산 위기와 850억불에 달하는 공적 자금 투입, 주가 폭락,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주택 압류와 ‘홈리스’ 가정의 증가, 기업의 해고 및 감원 폭풍 등 지난 2008년에 발생했던 미국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의 파산 선고가 뒤따를 것 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보수 논객들이나 보수 언론들이 당시의 금융위기의 원인을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나 민주당 정부의 성과물 중에 하나였던 ‘지역 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실패,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시대착오적 규제에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뉴라이트-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신자유주의의 쇠퇴와 이를 수정하는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출현을 전망하는 정 치경제적 담론들이 증가했다. 특히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와 규제완 화, 중산층의 붕괴, 상속세 폐지, 의료 민영화, 복지 축소 등의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노 선이 미국 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신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의 생성을 기대를 내비칠 때 한국에서도 포스트 신자유주의 관련 담론들이 (이 용어 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주요 언론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당은 물 론이고 크루그먼의 분석과 주장을 담은 기사들이 연재되거나 외부 칼럼니스트들을 활용 해 크루그먼의 경제학을 조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향, 한겨레, 내일신문,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오마이뉴스 등 그동안 크루그먼식의 진단과 정책적 방향을 지지해왔던 언론 사들은 크루그먼의 주장을 빌어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과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34 지지대를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극우보수 언론들은 크루그먼의 주장들을 반박하며 금융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그래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것이고 환란 후에 한국처럼 회복될 것이라는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입을 빌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언론학회와 언론정보학회 등의 여러 학회 발표를 통해 정치경제적 위기를 수정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국가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라 는 주장을 전개했다. 즉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낳은 온갖 형태의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공공성의 재창출이나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복지 시스템의 재정비, 민주주의의 재정립 과 같은 낙관적 전망 대신 오히려 국가와 자본 주도의 권위적인 신자유주의의 위기관리 정치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전쟁에서의 실패, 미국 경제 위기의 지속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의 연속적인 불안, 남미와 중동의 지역 블록화 경향과 중동 의 에너지 정치, 중국과 러시아의 부흥과 부활 등에 따른 미국 중심의 단극 세계의 해체 상황을 들었다. 미국이 누려왔던 정치, 경제, 군사적 헤게모니가 흔들리고, 부시 정부의 네오콘이 주장했던 '미국의 세기'의 전개보다는 EU와 남미, 중동 등의 지역 동맹과 무역 연합이 워싱턴의 지배에 도전하고 있다. 특히 인도, 중국, 러시아의 삼각동맹은 국제관계 를 급격하게 재편하고 권력의 축을 워싱턴에서 뉴델리, 베이징, 모스크바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또 2000년 이후 아시아에서 심화되 고 있는 비밀 무기 경쟁, 일본의 군비 확충과 헌법 개정, 동북아시아에서의 글로벌 군산 복합체의 집중적인 활동 등의 복합적인 배경 속에서 국가 간 적대관계와 이해관계의 재 구성이 뒤따르면서 결국 기존의 국가-자본의 헤게모니와 전체주의적 정치 형식들이 결 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에 의한 기업의 통제력 확대, 국가 부문과 기업 부문의 경계의 소멸(즉 국가자본, 자본국가화),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 통 치 체제, 뉴라이트 포퓰리즘의 우세, 미디어 통제와 일상적인 프라이버시의 감시와 같은 반민주적 양상들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을 위시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네오콘 헤게모니의 지속, 군사․정치․검찰․경찰․지식인․언론과 미디어․예술인․기독교․스포츠․ 시민단체 등 모든 영역에서 우파 헤게모니의 매우 치밀한 (재)생산의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지정토론❘ 35 2016년 10월 14일 중동문제 전문가인 딜립 히로는 “저물어 가는 '미국 유일 패권', 그 증거들”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적, 경제적 패권국이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미국 유일 패권 시대의 퇴조가 시작된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그 중심에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딜립 히로는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적 개입을 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외교적 패권 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 재등장한 러시아가 중동 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친미 성향의 아랍권 왕정국가 들조차 속속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히로는 또한 중국의 경제적 팽창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주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의 AIIB 참여,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향권 강화 등을 미국 패권의 약화의 증거들로 제시한다. 결국 히로는 세계 질서가 점차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구(舊)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의 일극 패권이 변곡점을 지났다는 것이다. 2010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회귀’ 정책에 착수했지만 중국은 유라시아 경제 블록을 구축하는 시진핑의 프로젝트를 통해 이에 맞서고 있으며, 중국의 방위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기준 GDP의 1.7% 수준까지 도달했다. 히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의 발생 시기까지 유지되던 미국의 전 지구적 패권을 저지하는데 협력할 것이 며, 사실 이 다극적 세계질서는 이미 9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Pressian, 2016년 10월 14일). 미국의 전 지구적 패권에 대한 저항과 해체적 경향은 미국의 지배 집단의 불안감을 자극한다. 2016년 11월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바로 미국의 전형적인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과 미국 패권의 회복이라는 정치적 필요성을 반영 한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 매체, 정치 전문가들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했던 것과 달리 극우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승리했다. 선거 전 홍세화는 미국 대선의 성격을 짚어보는 글을 통해 프랑스의 <르몽드>가 미국 의 지식인들에게 ‘미국이 전 지구적인 패권 국가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수용할 수 있 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인터뷰에 응한 6명 모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모두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데 필요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36 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수단들을 언제든지 활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공통적인 진단을 제시했다(Pressian, 2016년 9월 14일 글 참고). 홍세화의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위기감이다.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 신자유주의의 실패(중 산층의 몰락과 절대 빈곤층의 급증, 부의 집중과 불평등 심화, 실업자 증가와 노동 안정 성 퇴보, 복지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의 해체 등)와 이에 대한 저항, 이라크 전쟁을 포함 한 미국이 개입한 크고 작은 전쟁에서의 실패, 세계 질서의 다극화와 신냉전 질서의 형 성, 대의제와 민주주의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비판의 증가 등 미국의 종합적인 위기 상 황에서 2016년 미국 대선이 위치해 있었으며, 클린턴과 트럼프 모두 미국 패권의 회복 과 재형성이라는 지배층의 정치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대중의 동원 혹은 지지를 이끌어내 야 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생각과 정책, 미국이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사람은 수적으로 더 적었다. 클린턴은 200만 명의 유권자를 더 얻었지 만 미국의 이중선거제도는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어찌되었든 트럼프는 클린턴 과의 경쟁에서 이겼고 약 50%의 대중들이 트럼프의 생각과 주장들을 지지했다. 타네자 (Kabir Taneja)는 트럼프의 승리를 전 지구적인 경향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즉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터키, 필리핀, 인도 등지에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국가 이익을 내세워 자유를 억압하는 ‘강력한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극우 정치의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다(Huffingtonpost, 2016년 11월 22일).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과 지역의원들이 국민 에 의해 선출되고 다양한 세력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경쟁을 벌이는 것 같지만 국가-자본 -관료-선출되지 않은 실질적인 권력 집단들(특히, 비선이나 언론과 학계의 이데올로그) 은 네오파시즘 세계체제의 일부로 작동했다. 전체주의적 국가권력의 작동(경찰, 검찰, 국 정원, 군대 등 폭력 장치들의 전면화), 프락치나 일상적인 감시자 확대, 온갖 형태로 수 행된 미디어 통제, 네오파시즘 이데올로그의 양성과 지원, 정보와 여론조작, 통치와 자본 축적의 일체화를 위한 국가-대자본과의 거래와 연정, 비선과 같은 비밀권력에 공공부문 의 장악, 국민 동원과 선전선동을 통해 강력한 통치권력을 유지하려는 오래된 한국형 극 우보수정치학. ❘지정토론❘ 37 2. 네오파시즘의 대중문화․예술․미디어 정치 1920년대와 30년대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이 그랬듯이 지금의 네오파시즘도 대중 적 지지 위에서 작동한다. 트럼프의 당선이나 유럽에서 인종혐오와 반이민 국가주의의 득세는 특정한 극우보수 정치집단의 공세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인종주의, 외국인 혐 오와 이민자 반대, 여성혐오,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강력한 국가주의적 통치질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노년층, 저학력층, 빈곤 지대 주민들이 극우보수정치의 손을 들어준다. 자신이 처해있는 불평등하고 불리한 삶의 조건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들이 오히려 극우보수정치에 기대를 건다. 심지어 노동자들 또한 진보 정당이 아닌 극우 보수정당을 더 많이 지지한다. 노동계급이 국가의 주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이민자 를 제한하고 강력하고 권위적인 정치인과 정부를 통한 기득권 질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대중적 지지를 확장하는데 성공했다.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서 부를 불려나가며 배를 채워가는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 민주주의나 다원주의 사회 보다 전체주의적 질서(가부장적 질서를 포함)에 익숙한 사람, ‘국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익숙한 사람, 위가 있어야 아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든 것을 국가 간 경쟁으로 간주하며 성취 감을 느끼는 사람, 과정보다 결과를 우선시하는 사람, 강한 놈이 살아남고 약한 놈은 죽 을 수 밖에 없다는 사회진화론을 체화하고 있는 사람, 멈추지 말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사람, 자유보다는 통제와 훈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남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것보다 같은 것으로 통일시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오파시즘의 정치에 동의하고 이를 지지한 다. 네오파시즘은 개인이 국가와 자본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동일시하도록 만든다. 국 가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개인의 삶 속으로 투입하고 내면화하도록 한다. 끊임없이 전체 주의적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달성해야 개인이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와 자본은 비판과 저항의 대상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자 사회의 구심점이라고 말한 다. 주절거리는 다중보다 단결하는 국가에 희망이 있다고 말한다. 전 지구적 투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국가와 자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 리같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이는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주장한다. 이들은 통합된 의식과 단결이 생존과 성장의 동력이라고 (진짜) 믿는다.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38 이를 위해 파시즘은 두 축의 대중문화-예술-미디어 정치가 필요하다. 자기 권력을 뒷 받침하는 문화/미디어 체계의 심화가 한 축이라면, 비판과 저항 문화/미디어의 억압과 통제가 다른 한 축이다. 종편의 출범과 특혜 지원,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미디어/문화산 업 육성과 관련 규제들의 해체, 미디어 전사들의 지원 및 전면 배치(공영방송의 전사들, 사이버심리전 단원들), 광고규제 완화 및 폐지, 극우보수매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등이 전자에 속한다. 포털 옥죄기, 공영방송 장악, 보도 통제와 지휘, 블랙리스트, 통신 도감 청, SNS 감시, 비판적인 언론인 해직이나 징계 등이 후자에 속한다. 정부부처나 공공기 관들의 정보조작(은폐, 축소, 과장, 허위정보 가공 등)도 빼놓을 수 없다. 하나하나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검열과 통제, 감시와 억압, 회유와 지원의 대중문화예술미디 어 통치술이 자행되었다.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학계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체육계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시민단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더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축된 대중문화예술미디어가 생산하는 상징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보고 읽고 듣고 느끼는 감각과 상징세계의 소재와 내용, 의미들을 따져 물어야 한다. 극우보수정치의 대중적 지지를 구축하는 감각과 상징세계가 구조적, 의미론적으로 구축되는 방식과 효과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3. 우리가 해야 할 일 1) 청와대, 국정원, 정부부처 등의 문화예술미디어 장악 및 통제 진상조사 -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떻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가 - 대중문화와 예술 영역별, 미디어 영역별 진상조사 - 구체적인 피해사례 - 통제 효과 2) 공공부문 정보/여론조작 진상조사 - 각 부처 및 공공기관 주요 보고서, 정책 자료, 보도 자료 - 정보/여론조작 주도자 조사 ❘지정토론❘ 39 3) 내외부 책임자 처벌, 해직자와 부당 인사 피해자 복귀 4) 청문회 개최 5) 법/제도적 개선 - 방송법/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대폭 개혁 - 문화예술자유법 혹은 문화예술의 자유 조항 확대 - 문화예술미디어 자유와 진실성 위원회 신설 40 지정토론 조작으로 흥한 자 조작으로 망한다 정진우 소장 (NCCK 인권센터) 1,부끄러운 고백 미안합니다. 라는 말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 라는 하나님의 계명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언론들을 정말 미워했습니다, 언론 종사자들을 기레기라는 말로 욕해왔습니다. 더 이상 한국언론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종사자들은 모두 호의호식하며 국민을 속이고 사기치는 정권의 나팔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권의 패악질이 이런 정도로 악랄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적어도 대 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원이 언론에 대한 패악질이 이렇게 집요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 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힘겹게 싸우고 희생당했던 양 심적 언론인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2.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여러분들의 가슴 아픈 보고를 들으면서 절도 드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했다는 나라에서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버젓 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공정한 언론을 위 해 우리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방통위도 만들었고 국회도 있고 방송 법등 언론 관계법도 있고 노조도 있고 언론 시민단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공정한 언론을 위한 언론 시스템들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했다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업습니다. ❘지정토론❘ 41 저는 이 무너진 언론자유, 철저하게 파괴된 언론정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자인 언론 적폐대상자들의 책임을 가리고 그들 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합니다. 다시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에 대한 탄압과 조작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벌 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시스템의 사회라면 단지 몇사람의 힘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는 체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방통위, 야당, 국회, 정부의 유관 기관 그리고 노조와 언론 유관 시민단체의 한계와 문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떻 게 정상적인 감시 기능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이런 전근대적인 언론 농단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더 깊이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서둘러 해야 할 일들 천만 다행스럽게 언론 장악의 공법이랄 수 있는 일부 야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에 대해 방송장악음모니 언론장악음모니 하고 쌍심지를 켜고 있습 니다. 잘된 일입니다. 적어도 이땅에는 언론 장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언론 조작으로 흥한 결과 결국 그 언론 조작으로 망했다는 깊은 깨달 음을 얻은 것이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이제 정파와 이념을 넘어 좌우지간 누구나 언 론 장악과 언론 조작으로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고 그것이 얼마나 큰 민주주의의 적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가지 일을 국회는 여야 합의로 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첫째 방송장악 실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별국정감사 실시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언론 장악의 실태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의 한올 이라도 낱낱이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국정 원, 청와대등 권력기관들의 언론 장악 실태가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언론 장악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의 정비 여러 언론 관계법을 정치적 편향이 아닌 공정성의 관점에서 재편하고 특별히 공정언 ∙∙∙ 언론장악 국정원 문건 피해자 보고대회 42 론 침해 사범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현재 제1 야당이 공정언론에 대해 가장 관심이 크니까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통위는 밝혀진 진실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복직과 원상회복 과 명예회복과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 또한 그동안 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일에 배전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간의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얻은 “언론 조작으로 흥한 자는 누구도 없 다”는 무거운 인식에 따라 다시는 이런 언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감시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점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알리는 일들,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들을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접근해서 국민모두가 언론 소비자만이 아니라 공정언론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9년간의 가슴 쓰린 양심적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픔이 이제 다시 는 이 땅에서 다시는 권력에 의한 언론 장악이 일어날 수 없는 새로운 사회로의 출발점 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결코 무가치 한 것이 아니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 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