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고용률 70% 달성, 노동부 내부 빈일자리부터 채워야”

[여성노조(본조)]

고용률 70% 달성, 노동부 내부 빈일자리부터 채워야”

2013.09.11                                                                                                       김정채  |  labortoday

새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목표는 고용률 70% 달성이다. 그 중심에 전국 100여개 고용센터가 있다. 현재 고용센터에는 1개월~3개월 단기계약직 비공무원 2천여명을 비롯해 7천여명의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공무원·사무원·직업상담원·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구인상담원·훈련상담원·통계조사원·명예상담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취업지원사업과 고용보험사업을 열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용센터의 업무를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참으로 많다. 직업심리검사 및 진로지도·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특강·고용안정사업·직업훈련·실업급여·취업알선·취업성공패키지사업·채용박람회·외국인고용허가 등 셀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해가 갈수록 사업은 늘어나고 있다. 고용센터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직업상담직공무원 빈자리, 비정규직이 메워

특히 노동부 내부에 빈일자리가 있음에도 채워지지 않아 원망스럽다. 행정부노조 고용노동부지부는 직업상담직공무원 퇴사자 42명에 대한 즉각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년간 단 한 명의 직업상담직공무원도 신규로 채용하지 않았다. 대신 비공무원을 채용해 상시적인 업무를 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비공무원으로 채용해 맡기고 있는 셈이다.

국가공무원 임용령에 명시돼 있고 정원과 예산편성에 반영돼 있음에도 퇴사한 공무원의 빈일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상태인 직업상담직공무원 200여명의 빈일자리도 안정적인 직업상담직공무원 신규채용이 아니라 계약직공무원(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우고 있다. 행정직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상태인 경우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신규채용을 하면서도 직업상담직공무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상태일 때는 비정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 안정적이고 업무수행을 주도할 수 있는 직업상담직공무원 신규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용센터 직원들의 목소리다. 고용노동부지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약 6개월간 채용하지 않고 센터업무를 직원들이 분담하되, 장기휴직으로 인한 결원 수 만큼 직업상담직공무원을 신규채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노조의 의견을 노동부 본부에 지난 6월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비정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을 달리한 비공무원 채용이 남발되고, 내부에서는 비공무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구 및 처우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빈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대체하지 않으면서 대국민 서비스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최일선 부처가 인력부족과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외부고객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많은 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용센터는 허덕이고 있다. 그 모든 원인은 잘못된 인사정책에 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고용”

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새 정부는 복지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1년도 지나지 않아 세입에 비해 세출이 과다해 예산이 휘청거리고 있다. 복지사업 때문이다.

초고령화 시대 대비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나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하지만 현실은 '비정규직 취업→복지사업 혜택 중단→복지사업 수혜 유지 위해 비정규직 일자리 퇴사'라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해결책은 취업한 사람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장기간 고용될수록 각종 세금 감면을 비롯해 정부기금 통한 학자금과 생활자금 지원, 대출액의 이자·원금 감면, 재직자에게 직업훈련 및 창업훈련 우선권 부여, 국공립 보육시설 사용권 우선부여 등 장기간 고용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를 공공부문부터 실시해 민간에 이르기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