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관세법상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을 말하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일정한 신고서”를 갖추어 EDI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며, 승인이나 허가 등 요건확인물품인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은 후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입항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출항 전에 혹은 입항 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 시점에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납세 및 가격)신고”시점에 과세물건 및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수입신고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게 된다. 가령 계약시에는 8%세율이라 하더라도 수입신고시점에 세율이 5% 라면 수입신고시점의 세율인 5%가 적용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과 현품 및 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법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된다. 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내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실무상 유의사항
1. 수입신고인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여기서 관세사란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따라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합동관세사, 개인관세사로 나뉜다. 수입화주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가 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로서 직접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된다.(관세법 제19조 참조)
2. 구비서류
수입자는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기타 수입요건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입신고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받은 신고인(관세사 등)은 세관에서 통관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류를 제출하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자체적으로 보관한다.(직접 수입신고하는 수입화주도 동일하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적인 방식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류제출 시 아래 서류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 송품장(INVOICE). 다만,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 할 때 송품장이 해외에서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송품장은 확정가격신신고시 제출)
- 가격신고서(해당물품에 한함)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AWB) 부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포장명세서(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ㆍ수량을 기재,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 검사·검역·허가·추천 등 수입요건 구비서류(수입요건 구비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수입요건 구비서류 : 환경보호, 사회안전, 국민건강보호 등의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34개 개별 법령에서 수입과 관련하여 정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도록 세관장확인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물품별로 정해진 검사·검역·추천·허가·확인 등 해당기관에서 수입필요사항으로 발행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 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 합의세율적용승인(신청)서
- 지방세 납세담보확인서(해당물품에 한함)
- 킴벌리프로세스증명서(다이아몬드 원석에 한함)
- 할당·양허관세 및 세율추천 증명서류 및 종축·치어의 번식·양식용 해당세율 증명서류(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수입신고의 시기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출항전신고 : 우리나라 입항 5일전 (항공기는 1일전)으로 물품을 적재한 선박(항공기)이 적재항 출항전
- 입항전신고 : 우리나라 입항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으로 선박(항공기) 출항후 입항(하선[기]신고)전
- 보세구역도착전신고 : 입항후 당해물품이 반입될 보세구역 도착 전
- 보세구역장치후신고 : 당해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후
4. 수입신고의 취하 및 각하
가. 수입신고의 취하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관세법 제 250조) 수입신고수리 된 물품이라도 수입신고 취하승인을 얻으면 그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신고취하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변질ㆍ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신고취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불황 등에 따른 업체의 자금사정
- 감면신청,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
- 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취하
- 국내 판매 계약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
나. 수입신고의 각하
다음과 같은 경우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각하할 수 있다.
- 신고 각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멸각, 폐기, 공매ㆍ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될 경우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출항전 신고 또는 입항전 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 수입신고서 용도별 구분
- 수입신고서(보관용) : 세관/신고인 보관용 수입신고서
- 수입신고필증 : 신고필증 발급용
- 수입신고서의 형식
- 전산기에 의하여 출력되는 데이터의 길이에 따라 신고항목의 상하 출력 위치가 가변적인 FREE FORM 형태의 서식을 사용
- 수입신고서의 좌우 출력위치는 고정적임
- 외국으로부터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수입)되어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신고는 수입신고서를 사용한다.
- 신고수리전 반출신청을 하여 승인될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B/L, 송품장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서에 보완 기재한 후 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시점에서 전산 입력토록 한다.
- <삭 제>
- 통계부호의 추가, 삭제, 변경사항이 시달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한다.
-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섬유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입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 징수와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품목 중에서 무역 통계상 별의미가 없는 품목의 세번 및 수량, 중량, 포장 등으로 일괄하여 한란에 기재할 수 있다.
- 결제금액에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입자(화주)가 운임, 보험료를 구분하여 신고하되(CIF, DDP 등 운임·보험료가 포함된 결제조건인 경우는 제외) 관세사 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2010.08.02. 일부개정)
- 간이 수입신고 대상물품은 수입신고서 기재항목 중 다음 항목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수입자」 기재항목
「⑪납세의무자」 기재항목 중 「통관고유부호」 항목
「⑫운송주선인」 기재항목
「⑭통관계획」 기재항목
「원산지증명서유무」 기재항목
「가격신고서유무」 기재항목
「환급물량」 기재항목
「C/S검사」 기재항목
「검사방법변경」 기재항목
「사후확인기관」 기재항목
「요건확인서류수」 기재항목
「관세사기재란」 기재항목
- 수입신고필증의 일부 항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화주가 신고필증 상에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출력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B/L단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동일 B/L에 신고납부물품과 부과고지물품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B/L을 분할하여 신고납부와 부과고지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 신고번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복되지 않게 작성한다.
- 수입신고서 출력시 출력내용이 첫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계속하여 출력하되, 신고서의 ①~⑧항목은 매 페이지별로 동일한 위치에 반복하여 출력한다.
- 수입신고필증의 일부항목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화주가 신고필증상에 출력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출력하지 않게 할 수 있다.
2. 품명·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
가. 용어의 정의
- “품명·규격”이라 함은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규격, 성분 등 수입신고서상의 5개 항목을 총칭하여 말한다.
- “품명”이라 함은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관세율표상의 품명을 말한다. 다만 관세율표상에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품명을 말한다.
- “거래품명”이라 함은 실제 상거래시 송품장에 기재되는 품명을 말한다.
- “상표명”이라 함은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기호·문자·도형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지칭하는 이름을 말한다.
- “모델”이라 함은 생산방식·방법·타입·양식 등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 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규격”이라 함은 재질·가공상태·용도·조립여부·사이즈·정격전압·처리능력·생산년도 등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제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 “성분”이라 함은 당해 물품 구성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관세환급·관세감면·과세가격 등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나. 품명·가격의 표기 원칙
- 품명·규격의 표기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HSK10단위)에 필요한 사항
- 세율(관세, 내국세)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에 필요한 사항
- 관세감면, 분할납부 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 품명·규격은 영어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영어로 번역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품명·규격의 표기는 수입신고서상의 양식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 관세법 제82조(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적용대상으로서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율이 가장 높은 물품을 대표로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 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품목번호·품명·상표·원산지가 다르면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부속품, 시약 및 개별 금액이 각각 20불 이하인 소량(5개 이내)의 물품 등은 대표되는 품명을 기재하고 그 외 물품의 품명·규격은 모델·규격 및 성분항목에 차례대로 기재한다.
다.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
- 신고인은 수입요건확인서류, 송품장 등에 기재한 품명·규격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게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입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관세사 등은 통관을 의뢰하는 수입업자에게 수입요건 확인서류, 송품장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규격을 작성하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신고인은 총포,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 및 기타 불법화물일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신고서 1란부터 순서대로 기재하고, 신고인기재란(기재사항 2)에 판단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작성방법 약어 설명
구 분 | 약 어 | 설 명 |
TYPE |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이내로 작성 |
SIZE |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
조건 | M | 필수 기재항목 |
C | 선택 기재항목 |
X | 기재 불필요 항목 |
서류/EDI | 서류 | 서류작성 또는 신고서 출력시 적용 |
EDI | 신고자료 EDI전송 항목 |
공통 | 서류 및 EDI공통 사용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