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15736) 법무부, 檢 712명 인사

[노랑이네]

반부패 1, 2, 3부장에 ‘親尹 특수통’… 前정권 수사 속도낼 듯

법무부, 檢중간간부 등 712명 인사

특수통 출신의 ‘친윤(친윤석열)’ 중간간부들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주요 사건을 다루는 수도권 소재 검찰청 수사팀에 전진 배치했다. 이들은 이미 배치된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전(前) 정권 수사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역대 최대 규모 인사… ‘친윤’ 전진배치

법무부는 28일 오후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평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다음 달 4일자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총 세 차례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직할체제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선 주요 수사팀에서 활동한 뒤 지난 정권에서 한직을 맴돌았던 특수통 출신의 약진이 뚜렷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전원 물갈이됐다. 반부패수사1∼3부장에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단 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발탁됐다.

엄 부장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 등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2019년 대검 수사지휘과장 근무 당시 직속상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이었다.

김 부장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출신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강 부장검사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에선 부부장검사로 참여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을 담당했던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할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에는 이희동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 공안2과장으로 근무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하다가 좌천됐다. 2020년 대전지검 근무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했던 이상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에 배치됐다.

○ 사정정국 돌입… 전 정권 수사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성남지청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에는 단성한 청주지검 1부장검사가 임명됐다. 단 부장검사는 2013년 윤 대통령이 팀장을 맡은 국가정보원 댓글수사팀에 참여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배치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이동해 다음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을 노릴 수 있게 됐다.

반면 대표적 ‘반윤’ 검사로 꼽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장관정책보좌관을 지낸 조두현 속초지청장은 부산지검 부부장으로 좌천됐다. 박 지청장은 최근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은 지검장부터 차장검사, 전문부서 부장검사까지 특수통으로 채워졌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정기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정국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원모 기자, 신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