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IMF 감사팀 방문에 맞추어 전기 요금 인상 발표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Herald, Reuters, B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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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IMF 감사팀 방문에 맞추어 전기 요금 인상 발표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Herald, Reuters, Buenos Aires Times 2023/02/09

☐ 아르헨티나 정부가 전기 요금 보조금 삭감 대상을 중위 소득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음.

- 아르헨티나 에너지부(Ministerio de Energia)가 전기 요금 보조금 정책 조정 계획을 발표했음.

- 에너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중위 소득 가구와 하위 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전기 요금 보조금을 하위 소득 가구에만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수정할 예정임.

- 이는 실질적으로 전기 요금을 인상하는 효과를 낳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 감사팀 방문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 지급 범위 축소 계획을 공표했음.

- 보조금 정책 조정을 발표한 플라비아 로욘(Flavia Royón)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보조금 축소 계획이 정부의 전기 요금 보조금 삭감 로드맵의 세 번째 단계라고 설명하며, 동 정책 시행 시 전기 요금이 약 36%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음.

- 전기 요금 보조금 축소는 지난 2022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440억 달러(한화 약 55조 5,280억 원) 규모의 구제 금융 조정 협의를 맺으면서 IMF가 아르헨티나 정부에 강력한 이행을 촉구한 사안이기도 함.

- 보조금 축소 정책 발표가 IMF 감사팀의 방문 직전에 이루어졌기에, 발표 시기를 두고 IMF의 시선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것으로 보임.

☐ IMF는 정부 재정 지출과 외환 관리 등 여러 부문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음.

- 현재 IMF의 최대 채무국이 된 아르헨티나는 정부 재정 운용 등에 있어서 IMF의 의견이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상황임.

- 대표적으로,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대규모 채권 재매입 계획을 발표하자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채권 재매입에 보유 외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음.

- 이에 더해, IMF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연간 GDP 대비 재정 적자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 채권 기관으로서 아르헨티나에 다방면으로 정책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출처

Buenos Aires Herald, Reuters, Buenos Aires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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