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국의 현재 부동산가격이 버블이며 비정상이란것에 대해 딴지를 걸 사람은 현재 버블지역 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에</P>
<P> </P>
<P>아파트를 소유한사람이나 부동산업자일거라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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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현재의 한국의 부동산 특히 강남지역 부동산의 상황은 미국의 금융위기랑 비슷하게 나가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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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건 한마디로 둘다 물귀신 작전같은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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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분명히 금융위기의 과실은 미국의 저금리를 바탕으로한 양적팽창에 원인이 있으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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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의 강남아파트 역시 시중에 떠도는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버블을 만들었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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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부에서 올바로 대처했더라면 생기지않았을 괴물을 만들어버린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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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의 두건의 공통점은 망할때 절대 혼자 망하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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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섣불리 버블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예를 보면 되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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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일본의 예에서 볼수있는건 금융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어떤일이 발생하나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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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동산 버블이 터지면서 결국 은행이 같이 망하게되는걸 보게된 일본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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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미국이 지금 상업은행만큼은 목숨걸고 지켜야하는 이유이기도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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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자은행까지는 몰라도 상업은행이 망하면 미국이 망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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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역대 한국 정부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정책은 그냥 집권초기의 가격을 그냥 유지하는거였단걸 명심해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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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말로는 부동산가격을 내리니 마니 하지만 그건 립서비스일뿐 그냥 지금 이대로 가는게 최선이란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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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냐고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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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값이 내리면 집있는 사람들이 욕하고 집값이 오르면 집없는 사람들이 욕하기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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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이게 욕으로만 끝날까요? 이게 바로 분노의 투표로 연결되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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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민들이 무식하고 단순해서 mb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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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투표행위는 누가 좋아서 찍는사람보다 누가 싫어서 찍는 사람이 더 많다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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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여기에서 보니 정치인은 표를 의식할수밖에 없다는 아주 간단한 이 이치를 간과하시는 분이 많으신것같더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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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하지만 정권초기와 말기의 집값이 별로 안변한다면 욕할사람 별로 없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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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왜냐고요?실질적으로 손해본 사람이 없으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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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노무현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바로 부동산이란거 누가 이견을 달겠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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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못사는 사람들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뽑아줬더니 오히려 더 상승하니 거기에 전부 실망하고 돌아선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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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정권초기의 집값이 말기까지 그대로 가주는게 제일 욕을 덜 먹을수있는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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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는게 제일 좋다는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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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혹시라도 폭락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절단나버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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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파트 가격하락이 추세가 되면 현재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매물로 내놓고 되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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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면 매수하려던 사람도 더 기다리게되고(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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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그러면 더 떨어지고 그러다보면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은행이 마진콜에 걸려 부실화되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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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은행도 부도가 나게되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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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 부동산 가격폭락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것때문이라도 서서히 거품을 빼야한다고 하시는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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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품의 말로는 터지는거지 바람빠지는게 아닙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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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버블은 터질만큼 커지기 전에 막았어야 하는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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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섣불리 건들다간 한방에 다 날아가버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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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게 일본이 망하게된 이유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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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모든 자산의 가격의 움직임은 주가의 움직임과 별로 다를게 없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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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의 부동산가격이 유지될수잇는건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팔기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않아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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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것일뿐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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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상승장에서 주식을 삿다가 고점에서 물려서 반토막난후에도 끝까지 안팔고 버티는거랑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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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비슷한현상인데 주식은 그런상황에서 하한가가 나오지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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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파트같은 실물거래에선 안팔리면 가격자체가 형성되지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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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냥 직전의 거래가격이 그냥 가격이 되는거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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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급매물이 나와 거래가 이루어진다해도 절대로 소문나지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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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알려지면 끝장이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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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중에 뉴스로 나오는건 항상 높은가격에 팔리는것만 나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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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세를 높게 받기위해서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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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내리는게 당연하지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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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시대에는 공급자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안팔고 버티면서 가격을 유지해나가기도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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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구매하는 공산품의 가격이 일정한 이유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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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백화점에서 파는 물건들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100% 움직이지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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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지금같은 경기침체기엔 이것들조차 가격이 하락하기는 하지만 슬금슬금 눈치보면서 내리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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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이아몬드의 가격이 항상 비쌀수있었던것도 다이아몬드 유통업자들이 항상 생산량을 조절하면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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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격을 유지시키기때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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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파트가 항상 비싼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면보다 인위적인 가격조작과 터무니없는 분양가가 일방적으로 강요되었기때문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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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팔리더라도 그가격을 유지하는겁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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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집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번은 사야하는 필수재화니까 이걸 독점하는겁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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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래서 부동산투기 그중에서도 아파트 투기가 정말 욕을 먹어야하는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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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동안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항상 실패한 이유중 하나는 가격을 내리기보단 항상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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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했기때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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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즉 당장 사도 지금보다 내릴 가능성은 적었기 때문이고 최소한 본전치기이상은 되는게 부동산투기이니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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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중에 수억이상의 여유자금이 있어서 뭘하든지 돈을 굴려야하는사람이라면 누가 안하겠습니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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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중에 수천밖에 없는 서민들조차 앞으로 평생 벌 임금을 담보로 잡히고 하는 마당에 말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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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말하자면 확실한 상승장에서의 콜옵션매수인 셈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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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콜옵션은 내리면 프리미엄만 포기하면 되고 오르면 대박나는 구조이니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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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이대로 유지하려고하는게 눈에 보이게되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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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파트 투기세력들이 맘놓고 들어오게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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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작년에 만수가 환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겟단 사인을 보내자 달러투기세력들이 맘놓고 들어오던거랑 비슷한 현상이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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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환율은 한국정부가 손을 완전히 떼다시피 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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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달러자체의 원인도 있엇지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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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동산 시장도 정부가 하한선을 지키는 듯한 신호를 보내는한 투기를 잠재우기는 어렵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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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격이 정상화가 되려면 정부가 나몰라 라고 하는 듯한 분위기가 풍겨야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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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근데 막상 아파트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일본처럼 될까싶은게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인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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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게 기대햇던 노무현정부에서 조차 부동산정책을 함부로 하기어려웠던게 바로 이 문제엿을거라고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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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으로 달리는 자전거를 멈추게되면 자빠진다는걸 아니까 세울순 없고 속도를 줄이려고만 한거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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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걸 잘아는 부동산 투기세력은 더욱 속력을 내서 내뺀거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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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치 폭주족을 잡아야하는 경찰같은 입장이라고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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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잡으려고 무리하다가 사고가나면 경찰이 책임지는 분위기에서 누가 폭주족을 잡으려할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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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냥 잡는 흉내나 내다 마는거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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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속 갑니다. 이론이고 추정이고 학설이 어쩌고 하고 외국의 사례가 비슷한 트랜드고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도 상당히 많고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하고 믿지 못할것 같지만 정착된 후로는 정설로 굳어버립니다 ... 지금도 조금씩 계속 갑니다. 작년 이맘때 글을 찿아 읽어 보세요 그때도 폭락을 넘어서 지진이 나서 대공황에 폭삭 주저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 계속 올라가는것을 ... 도피하려고 하지말고 참여 하세요 .. 이만
연구소포럼에 들어온이후 가장 핵심에 가까이 있는 글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고수님들을 비하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여러의견과 대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 정치와 경제는 한 옷을 입고있는 두 사람처럼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있어도 결정하는 이들이 안 움직이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너무 비관적인 지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하부 30% 박살...40%는 버틸수 있다 나머지 30% 사는데 별일없다... 올해말이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죽기살기로 일에 매달리고는 있지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노예가 꾸는 꿈일까요
제가 현장에서 겪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이 아파트 가격을 못잡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것은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같습니다(죄송). 지금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가 가격 올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2006년 11월을 계기로 강남아파트 가격 계속하락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10억 7천 하던 것이 계속 떨어지면서 2007년 2/4에 이르러서는 8억5천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거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이명박이 당선되고 난 후 2008년 4월
정도 까지 계속 올라서 9억3천 정도에서 거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강남규제를 풀지 않을거 같다는 흐름이 생기면서 다시 조금씩 내려가다가 ... 미국의 금융위기와 만나게 되고 그 때부터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작년 12월말 쯤에는 7억2천까지 내려 갔습니다. 그 때 이후부터 아파트가격 올릴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한 정부와 서울시 덕분에 지금은 2006년 전고점보다 훨씬 더 올라 간곳이 (이곳 강남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개가 2주택 이상의 소유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의 반은 대출을 끼고 구입한 것입니다. 정부정책 보다 아파트 가격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령 지금이라도 종부세를 강화한다든가, 아파트매매 양도소득세를 양도 차익에 80%로 부과하면 아파트투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로 사람들은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아파트에 몰아 넣을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생활에 여유가 생겨 이곳 저곳에 소비도 하고 남는 돈 저축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몇 년전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과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 현상의 근본에는 잘못된 주택정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혹시 헌법이 개정 논의가 생겨난다면 강력한 토지공개념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양도세 중과세는 시장에 공급을 줄이고 거래량이 줄어 보이지않는손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종부세도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고 무력화 된김에 재산세의 누진과세율을 올려 선진국수준의 부담을 하게되면 잡힙니다. 간단한 방법이고 누구나 아는데 저들만 눈감고 귀닫고 있으니 미칠노릇이지요.
인간답게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저도 인정하지만, 칼자루를 쥔자들이 그리하지않는다고 하면 희망사항에만 그칩니다. 우리국민들이 현정부를 낳았기때문에 그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부정할수는 없는겁니다. 미디어법도 보세요. 제가 보기엔 비판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가서 쟁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명한 판단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길러야겠죠. 학자적인 이론과 주장이 너무많은데 그것이 세상을 바꾸진 못할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건 행동입니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수지 흑자가 나고 있고, 환율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안정은 내수경기진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경기가 급속도로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당분간 경기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인상할테지요. 그때까지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정부정책의 기조는 경기조절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조가 부동산 그 자체에 맞춰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숭금주의를 과소 평가하시는 군요. 정책을 만드는 고급공무원들이 나라를 우선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도 이익이 되고, 나라경제에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잘 만들겠죠. 정치인, 고급공무원, 법조계등의 구성원들 중에 서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불행이죠.
나라의 지도자, 리더들은 모두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 자세가 지식인인양 대우받는 풍토가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나라의 질서는 더 빨리 붕괴될 것이고, 경제는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법과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두 파괴될 것이니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 보편적인 국민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무력화 시켰죠. 국민경제를 위해서 무력화 시켰다고 보십니까? 글구 부자감세 시킨 것도 나라 경제를 위해서인가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미국이 지금 고생하는 것이 부동산가격이 낮아서 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도록 헌법개정 하자는 것이 비판적자세라고 보시나요? 불합리와 부패가 파괴되는 것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하시는 데에는 정말 뜨악합니다. 민주주의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전공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제 전공이 정치외교학입니다. 깊이는 공부못했으나,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및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정치체제나 철학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개개의 법안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그 모든 내막을 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요.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도 종부세 하나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두 못사는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 취급하는 자세에 저는 진작부터 뜨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맘에 안들면 이민 가세요.
저두 Again님 생각처럼 보편적인 국민정서나 대안없는 비판 같은것을 경계합니다. 덧글 한개를 달더라도 충분히 생각해서 다르까요.. 작금의 보편적인 국민정서, 민의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미디어법은 차치하더라도 투표하는 과정에서 하는 작태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요즘반장없지요)서조차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이기에는 아주 많이 모자라지요. 또한 통과된 금산법은 옮은 판단일까요? 용산참사를 그렇게 진압하는게 민의일까요? 종부세의 판결이 솔로몬의 지혜였을까요? 정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첫번째 아닌지요? 님을 비판하는게 아니고 그냥 하소연입니다..
아끼히로를 찍은건 대중이와 놈현이가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고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인 듯,,,하지만 여야모두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는 매국질은 한통속인 것 같아요, fta나 저임금 외국인의 대량유입이나 줄기세포 특허상납이나, 공기업 민영화나 이런 핵심적인 사안에서는 김대중세력이나 아끼히로딴나라당이나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즉 그들은 겉으로는 싸우는 척 언론이 포장해 주지만,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는 것등에는 한패로 움직이는 듯
일본도 미국도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굳이 어떤 기회나 요행, 투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지요. 아고라에 가면 미국은 다 망한 것처럼 글 올리시는 미국교포 분들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들 살만합니다. 무리해서 막차 탄분들만 빼고는...
망했다는 기준이 무었인지요? 저도 오랜 세월 일본 회사와 거래를 했습니다만, 제 눈에는 일본이 망했다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느 사회나 망하는 사람, 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군가가 그 부분을 대체 해 나갑니다. 튼튼한 사회란게 그런 사회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일본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넘어져도 미국은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아직 건강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돈보다는 남을 진정으로 돕길 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서울대생들이 돈을 위해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첫댓글 뉘신지는 모르나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이제껏 보아온 부동산가격의 개념을 가장 잘 쉽게 적어주셨네요 강추 글입니다. 다른사람에게도 설명하기 쉬운 좋은글입니다
그게 싫으면 허리가 부러져라 열심히 펌프질 해야 겟죠 ? ㅎㅎㅎㅎㅎ 누구처럼 ^^
앞으로 계속 갑니다. 이론이고 추정이고 학설이 어쩌고 하고 외국의 사례가 비슷한 트랜드고 하지만 세상에는 예외도 상당히 많고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하고 믿지 못할것 같지만 정착된 후로는 정설로 굳어버립니다 ... 지금도 조금씩 계속 갑니다. 작년 이맘때 글을 찿아 읽어 보세요 그때도 폭락을 넘어서 지진이 나서 대공황에 폭삭 주저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세요 ... 계속 올라가는것을 ... 도피하려고 하지말고 참여 하세요 .. 이만
정부로서는 조금씩 꾸준히 가주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할겁니다. 그들이 염려하는건 너무 빨리 가는것뿐입니다. 하지만 폭락할바에야 폭등이 낫다고 생각하겟죠.
다들 친일하니 너도 친일하라는 친일파들 논리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주장은 뭔지.. 도피하지 마시고 제대로 통계 보세요.
연구소 한담코너에 소장님이 올리신 글 한번 참고해보시지요...
열심히 참여하세요 ㅋㅋㅋ
연구소포럼에 들어온이후 가장 핵심에 가까이 있는 글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고수님들을 비하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여러의견과 대책들이 나오곤 있지만 ... 정치와 경제는 한 옷을 입고있는 두 사람처럼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있어도 결정하는 이들이 안 움직이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집니다.너무 비관적인 지도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하부 30% 박살...40%는 버틸수 있다 나머지 30% 사는데 별일없다... 올해말이 되면서 어떻게 바뀔지... 죽기살기로 일에 매달리고는 있지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노예가 꾸는 꿈일까요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 세계경제따라선 조금 움직일순 있겠죠.
제가 현장에서 겪는 것과는 다른 주장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먼저 정책이 아파트 가격을 못잡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 것은 전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같습니다(죄송). 지금 강남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것은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가 가격 올리는 정책을 계속해서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2006년 11월을 계기로 강남아파트 가격 계속하락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11월 10억 7천 하던 것이 계속 떨어지면서 2007년 2/4에 이르러서는 8억5천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거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이명박이 당선되고 난 후 2008년 4월
정도 까지 계속 올라서 9억3천 정도에서 거래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이 강남규제를 풀지 않을거 같다는 흐름이 생기면서 다시 조금씩 내려가다가 ... 미국의 금융위기와 만나게 되고 그 때부터 급속도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작년 12월말 쯤에는 7억2천까지 내려 갔습니다. 그 때 이후부터 아파트가격 올릴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한 정부와 서울시 덕분에 지금은 2006년 전고점보다 훨씬 더 올라 간곳이 (이곳 강남에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개가 2주택 이상의 소유자들입니다. 물론 그 중의 반은 대출을 끼고 구입한 것입니다. 정부정책 보다 아파트 가격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령 지금이라도 종부세를 강화한다든가, 아파트매매 양도소득세를 양도 차익에 80%로 부과하면 아파트투기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로 사람들은 가처분소득의 대부분을 아파트에 몰아 넣을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다 보면 생활에 여유가 생겨 이곳 저곳에 소비도 하고 남는 돈 저축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몇 년전 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황과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지는 현상의 근본에는 잘못된 주택정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혹시 헌법이 개정 논의가 생겨난다면 강력한 토지공개념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에 위배되어서 ... 어쩌고 할 수 없게 되는거죠.
제글을 미시적으로 보시지말고 거시적으로 보십시요.
대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양도세 중과세는 시장에 공급을 줄이고 거래량이 줄어 보이지않는손의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종부세도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고 무력화 된김에 재산세의 누진과세율을 올려 선진국수준의 부담을 하게되면 잡힙니다. 간단한 방법이고 누구나 아는데 저들만 눈감고 귀닫고 있으니 미칠노릇이지요.
양도세와 종부세가 그렇게된건 현재 정권을 가진자들이 피해를 보기때문입니다. 즉 나라가 어찌되든 자기만 손해안보면된다는식이니까요.
노무현시대엔 종부세니 양도세중과니 엄청 강화 했는데도 제일 급등하였는데...아예 3채이상가지면 집을 뺏어버리는 정책이면 투기 않일어나겠네요...
인간답게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저도 인정하지만, 칼자루를 쥔자들이 그리하지않는다고 하면 희망사항에만 그칩니다. 우리국민들이 현정부를 낳았기때문에 그책임을 져야지요. 그것을 부정할수는 없는겁니다. 미디어법도 보세요. 제가 보기엔 비판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금융이든 부동산이든 가서 쟁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현명한 판단을 위한 지식과 능력을 길러야겠죠. 학자적인 이론과 주장이 너무많은데 그것이 세상을 바꾸진 못할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건 행동입니다.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외국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수지 흑자가 나고 있고, 환율하락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물가안정은 내수경기진작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경기가 급속도로 살아나고 있는 중이라 합니다. 당분간 경기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군요. 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인상할테지요. 그때까지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정부정책의 기조는 경기조절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조가 부동산 그 자체에 맞춰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옮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숭금주의를 과소 평가하시는 군요. 정책을 만드는 고급공무원들이 나라를 우선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기 이익을 우선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내이익을 침해하는 정책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도 이익이 되고, 나라경제에도 이익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잘 만들겠죠. 정치인, 고급공무원, 법조계등의 구성원들 중에 서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불행이죠.
나라의 지도자, 리더들은 모두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고, 나라 경제는 엉망이 될 것이라는 비판적 자세가 지식인인양 대우받는 풍토가 퍼지면 퍼질수록 우리나라의 질서는 더 빨리 붕괴될 것이고, 경제는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법과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모두 파괴될 것이니까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 보편적인 국민정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 무력화 시켰죠. 국민경제를 위해서 무력화 시켰다고 보십니까? 글구 부자감세 시킨 것도 나라 경제를 위해서인가요? 아파트 가격 오르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시나요? 미국이 지금 고생하는 것이 부동산가격이 낮아서 인가요?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에 몰빵하지 않도록 헌법개정 하자는 것이 비판적자세라고 보시나요? 불합리와 부패가 파괴되는 것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하시는 데에는 정말 뜨악합니다. 민주주의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군요.
전공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 제 전공이 정치외교학입니다. 깊이는 공부못했으나,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및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정치체제나 철학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개개의 법안에 대해서 깊이는 모릅니다. 그 모든 내막을 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런지요. 부동산 정책 그 중에서도 종부세 하나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두 못사는 사람 등쳐먹는 사기꾼 취급하는 자세에 저는 진작부터 뜨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맘에 안들면 이민 가세요.
저두 Again님 생각처럼 보편적인 국민정서나 대안없는 비판 같은것을 경계합니다. 덧글 한개를 달더라도 충분히 생각해서 다르까요.. 작금의 보편적인 국민정서, 민의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미디어법은 차치하더라도 투표하는 과정에서 하는 작태는 초등학교 반장선거(요즘반장없지요)서조차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이기에는 아주 많이 모자라지요. 또한 통과된 금산법은 옮은 판단일까요? 용산참사를 그렇게 진압하는게 민의일까요? 종부세의 판결이 솔로몬의 지혜였을까요? 정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첫번째 아닌지요? 님을 비판하는게 아니고 그냥 하소연입니다..
이런 고정 관념(논리?)들이 존재하는 한 폭락은 쉽지 않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간 한국도 일본같은 현상이 올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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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잘못이해하신듯합니다. 제가 미국의 예를 든건 버블유지의 근거가 목적이 아니라 물귀신작전부분입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인질로 잡고있듯이 한국의 부동산버블도 한국경제를 인질로 잡고있단겁니다.
그렇게보면 다른게 맞군요.
이미 지방은 남쪽부터 점진적 폭락(?)의 길을 가고 있으며, 점차 북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금은 청주를 지나서 거의 천안 정도에 다다른 느낌이네요..강남이 아무리 특별한들, 경제법칙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결국 경제원리에 귀의하게 될겁니다.
마지막글 동감 가네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일종의 폰지게임이며 다단계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회원들이 더 들어오느냐에 미래가 달려있죠. 아직 한국부동산에 희망을 거는사람이 많으면 몇년 더가는거죠. 결국 미래는 정해져있습니다. 언젠간 터지는거죠.
아끼히로를 찍은건 대중이와 놈현이가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고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인 듯,,,하지만 여야모두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는 매국질은 한통속인 것 같아요, fta나 저임금 외국인의 대량유입이나 줄기세포 특허상납이나, 공기업 민영화나 이런 핵심적인 사안에서는 김대중세력이나 아끼히로딴나라당이나 비슷한 입장이거든요, 즉 그들은 겉으로는 싸우는 척 언론이 포장해 주지만, 국부를 헐값에 팔아먹는 것등에는 한패로 움직이는 듯
IMF가 어느 정권에서 터졌는지 까맣게 잊고 계시는 모양이군요. 저 국부를 헐값에 팔아 먹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제대로 파악해 보시죠.
2급수 수질 탓하지 마시고 5급수 수질 개선방안을 더 떠드시는게 거악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비론은 5급수 편드는 거랑 똑같다고 봅니다
옳소~~~~~~~~~~~~ 5급수 개선합시다~~~~~~~~~~~~~~~~~~~~~~
한날당 수법이 자기 잘못도 남이 했다고 우기기, 거짓말하기, 뒤집어 씌우기.. 너무나 대놓고 뻔뻔하게 우기고 거짓말을 해서 나중엔 진짠줄 착각하게 되요
아끼히로 퇴임 1,2년전에 대폭락시킬 것 같네요...물론 아끼히로는 퇴임직전까지 최대한 버틸려고 하겠지만..
저는 박그네정권에서 터질거라고 봅니다.
일본도 미국도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집, 좋은 차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굳이 어떤 기회나 요행, 투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지요. 아고라에 가면 미국은 다 망한 것처럼 글 올리시는 미국교포 분들 많은데, 실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들 살만합니다. 무리해서 막차 탄분들만 빼고는...
미국은 아직 안망햇죠. 아직 진행형이니까요.일본은 망한사람 많습니다. 나라는 안망햇지만..
망했다는 기준이 무었인지요? 저도 오랜 세월 일본 회사와 거래를 했습니다만, 제 눈에는 일본이 망했다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어느 사회나 망하는 사람, 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군가가 그 부분을 대체 해 나갑니다. 튼튼한 사회란게 그런 사회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일본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넘어져도 미국은 안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아직 건강한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돈보다는 남을 진정으로 돕길 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서울대생들이 돈을 위해 공부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저의 친척 대부분이 재일동포입니다. 저는 89년부터 지금까지 그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본사람이죠. 대부분 점점 힘들어지시더군요.한분은 버블붕괴직전에 집삿다 신용불량이 되엇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