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법적 효과 같은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

[근선사랑]

법적 효과 같은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 - 개미뉴스

(개미뉴스) 법적 효과 같은 탄핵찬반청원 해법은? “시민사회가 국민합의 도출!”

- “민주당은 탄핵비전 제시하고, 국힘은 비판여론 수용해 혁신해서 각각 국민평가 받자!”

“시민사회는 개헌개혁행동마당 결성, 시대전환과제 등 확정해서 거대양당과 경쟁하자!”

76주년 제헌절(7/17)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탄핵청원 142만여 명 돌파 관련 76주년 제헌절 특별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6월 20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7.15. 오후 9시 30분쯤 142만여 명을 돌파했지만, 7월 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 역시 같은 날 같은 시각, 94,540명을 돌파했다”면서 “찬성진영은 탄핵 후 수행할 개혁과제와 비전 등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대진영 역시 상명하복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무거운 비판여론을 사실상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매섭게 질타했다.

하지만,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각각 법적 효과가 동일하므로 향후 탄핵찬반을 둘러싼 국민적 대갈등과 대격돌 및 극한대결 등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해법으로 “탄핵찬반진영, 특히 거대양당은 개헌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개헌개혁과제를 달성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등을 각각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민사회선도/탄핵찬반합의’, ‘거부권행사 법안/재발의(재심의)’, ‘개헌개혁과제/국민합의도출’ 등과 같은 손 팻말을 들고, “민주당은 탄핵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의 힘은 비판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뼛속까지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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