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부, 경인운하 보고서 파장 및 전망

[Soulmusician]

재정부가 경인운하 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비용대비 수익률이 1.0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인운하를 만들어도 비용과 세금만 들어갈 뿐 전혀 운하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하고 운하가 담당할 물류는 주로 고속도로와 철도 그리고 확장된 인천항이 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도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운하사업을 한반도 대운하와 맥을 같이하여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공청회등을 편법으로 운영하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현 경인운하사업은 결국 졸속임을 재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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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정부 “경인운하 3800억원 더 필요”…경제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국민일보 | 입력 2009.03.23 03:37 | 누가 봤을까? 20대 남성, 인천

기획재정부가 경인운하 사업에 지난 1월 확정된 정부 금액보다 3800억원 더 들어갈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재정부 내부 보고서대로라면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1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 이달 말 재착공 예정인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005년 경인운하 사업이 재추진된 이후 시민단체들이 B/C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경우는 많았으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는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본보가 입수한 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인운하 보상비 조기 집행 명목으로 이번 추경에 1577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경인운하 수익 및 비용을 재검토한 뒤 거부했다. 재정부는 재검토 보고서에서 경인운하 사업이 예정대로 착공되면 공사비가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인운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서 책정한 금액 8330억원보다 1800억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부는 지난 1년 간의 물가 상승 요인과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경인운하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에서 수자원공사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3400억원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인운하 총비용은 1조9330억2000만원에서 5200억원 늘어난 2조4530억2000만원이 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KDI가 제시한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예상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KDI가 운하 하역료를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7만678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고가의 하역 요금 책정으로 오히려 물동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수익면에서는 경인운하 배후단지 분양가를 10% 상향 조정할 경우 1400억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재정부는 분석했다.

재정부는 경인운하에 당초보다 3800억원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289억원으로 잡혀 있는 경인운하 국고 지원 규모를 수자원공사의 중장기 재무 여건을 고려해 차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보상비로 3289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다.

재정부가 재검토한 공사비, 물동량, 배후단지 분양가 등을 근거로 B/C를 산정할 경우 사실상 1 이하로 떨어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공사비와 배후단지 분양가를 반영할 경우 B/C는 1.04로 KDI가 발표한 1.07보다 낮아진다. 여기에 재정부의 물동량 감소 우려까지 감안하면 B/C는 사실상 1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KDI의 B/C를 근거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 재착공하기로 했다.

비용편익비율(B/C)

해당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편익(Benefit)과 비용(Cost) 요소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더한 뒤 총편익을 총비용으로 나눈 수치다. 특정 사업의 경제성 유무를 따지 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

특별취재팀 (임항 환경전문기자, 경제부=이성규 정동권 김원철 기자, 산업부=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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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n]

b/c가 1이라면 본전정도? 그러나 순현재가치로 따지면 저건 말짱 꽝이군요. 순현재가치로 보자면 이자율을 봐야하는데 저런 보고서까지 내고 거기다가 조기집행명목으로 금액까지 요구할 정도면 운하를 절대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제 정신이 아닌 정부네요. 운하의 전문가들이 한 말들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한국은 결코 대운하를 지어서는 안 된다" 영국이었나... 거기 운하전문가가 한 말입니다. 영국에서 운하를 해야한다고 했던 분도 "한국은 경제성이 없다. 지어선 안 된다"고 했고 운하연구소의 전문가도 위의 이유등을 들어서 반대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