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7450394FE13EDA25"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800"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800" id="A_137450394FE13EDA25D491"/></P>
<P></P>
<P>여객법 23조 1항은 개선명령 조항으로 등기로 문서로 통지해야</P>
<P>합니다.</P>
<P> </P>
<P>그러지 않는 개선명령은 "무효"입니다.</P>
<P> </P>
<P>부산의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개선명령<처분>을 했다고 합니다.</P>
<P>6월 20일 정상운행하라 이런 개선명령입니다.</P>
<P> </P>
<P>이걸 어긴다고 과징금처분 못합니다.</P>
<P>개선명령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기를</P>
<P> </P>
<P>< 개선명령은 처분이다></P>
<P>< 처분의 적법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P>
<P> </P>
<P>행정절차법의 조항은 여러개인데 그중 중요한 내용은</P>
<P> </P>
<P>1. 개선명령은 문서로서 송달해야한다. </P>
<P>2. 사전 고지</P>
<P> </P>
<P>등입니다.</P>
<P> </P>
<P>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은 위법이고</P>
<P>문서로서 해야합니다.</P>
<P> </P>
<P>게다가 송달도 그냥 일반우편은 안되고 등기로 해야합니다.</P>
<P> </P>
<P>법원에서 나는 그런 우편물 받은적 없다고 주장하면</P>
<P>무조건 이깁니다.</P>
<P> </P>
<P> </P>
<P>따라서 겁먹지 마십시요 .절대로 안지켜도 됩니다.</P>
<P> </P>
<P> </P>
<P>그리고 여객자동차 23조는 본인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헌(위법)입니다.</P>
<P> </P>
<P>이유는 이법 23조는 운송사업자(택시 사업자)에게 침익적 처분을 하는 조항입니다.</P>
<P>이 법조항은 개선명령이란 <법규명령>을 무제한으로 <입법>하여 </P>
<P>공무원들이 자신들 입맛대로 법을 창조하고 있습니다.</P>
<P> </P>
<P>법의 규정을 보십시요.</P>
<P> </P>
<P>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 FONT-SIZE: 10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txc-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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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style="BORDER-BOTTOM: #000 1px solid; BORDER-LEFT: #000 1px solid; WIDTH: 100%; BORDER-TOP: #000 1px solid; BORDER-RIGHT: #000 1px solid">
<P>제23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P>
<P>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P></TD></TR></TBODY></TABLE></P>
<P> </P>
<P> </P>
<P>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 다음 각호를 명할 수있다.</P>
<P> </P>
<P>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
<P> </P>
<P>지난 2000년 약사법 19조 4항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P>
<P>그 조항을 보십시요.</P>
<P> </P>
<P> </P>
<P>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FONT-FAMILY: ; FONT-SIZE: 10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txc-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00>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 1px solid; BORDER-LEFT: #000 1px solid; WIDTH: 100%; BORDER-TOP: #000 1px solid; BORDER-RIGHT: #000 1px solid">
<P>약사법제19조(약국의 관리의무) ①～③ 생략 </P>
<P>④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TD></TR></TBODY></TABLE></P>
<P> </P>
<P> </P>
<P>약사법 19조 4항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란 규정이 있습니다.</P>
<P><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P>
<P> </P>
<P>이 법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것입니다.</P>
<P>이유는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위임했다는 것입니다.</P>
<P>사유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입니다.</P>
<P> </P>
<P> </P>
<P><보건복지부령>이란 <..법 시행규칙>이라는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일종의 법규명령입니다.</P>
<P> </P>
<P>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런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차 위임하지 않고</P>
<P>직접 지방자치단체나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냥 정할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P>
<P> </P>
<P>다시말씀드리면 약사법은 <시행규칙>이란 명문의 문서를 통해서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P>
<P>위임하였음에도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P>
<P> </P>
<P>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는 이러한 위임조차 없이 직접 서울시장에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냥 아무런 정함도 없이 명령을 내릴수있도록 하였습니다.</P>
<P> </P>
<P>말도안되죠. 시행규칙은 그나마 부령이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합니다.</P>
<P> </P>
<P>그런데 개선명령은 그런것도 필요없고 서울시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조차 받지 않고 서울시장이 판단하여</P>
<P>마구마구 하명할 수있다는 것인데</P>
<P>이건 위헌입니다</P>
<P> </P>
<P>그리고 이런 법조항은 다른 법에는 없습니다.</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이런 규정이 있는데</P>
<P>아무도 이부분에 대하여 위헌소송 한 사람이 없나봅니다.</P>
<P> </P>
<P> </P>
<P>이규정은 위헌입니다.</P>
<P>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서울시장 마음대로 입법할수있다는 것입니다.</P>
<P> </P>
<P>만약 <개인택시 3부제>가 법, 또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P>
<P>헌법소원을 내면 되는데 <개인택시 3부제>는 법이 아니면서 법의 역활을 하고 있도록</P>
<P>23조의 규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위법하게 개인택시 3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P>
<P> </P>
<P>지금 여객자동차 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사 제청서를 작성중인데</P>
<P>이 법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를 받아야합니다.</P>
<P> </P>
<P>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말도안되는 조항이고</P>
<P>약방의 감초처럼 저들 공무원들이 이조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P>
<P> </P>
<P>이 법조항은, 분명히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
<P>택시기사가 담배피면 120만원 과징금 등의 말도안되는 법을 만드는 조항으로 악용시킵니다.</P>
<P>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권 침해인데</P>
<P>이런 임시방편의 개선명령 조항으로 규제가 될수없는 것입니다.</P>
<P> </P>
<P>하여튼,,,,,</P>
<P>개선명령으로 명령하는 것은 모두다 무시하십시요.</P>
<P> </P>
<P>카드결제기 장착도 분명히 어제 판사가, 만약에 본인에게 과징금이 처분되면</P>
<P>그때 소송걸면 무조건 이긴다고 했습니다.</P>
<P> </P>
<P>분명히 판사가 말하기를 송달이 안되었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P>
<P> </P>
<P>개선명령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P>
<P>쫄지 마십시요.</P>
<P> </P>
<P>쫄지마 시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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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23조 1항은 개선명령 조항으로 등기로 문서로 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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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가 받은 문자메세지고 제가올린 사진이군요^^
그러지 않아도 이곳에도 올릴려고 했는데 쥔장님이 더 빠르셨네요 ㅎㅎ
저야 이곳 카페에서 저것이 불법이라 배워서 쫄지 않는데..
99%의 택시들은 모른다는게 문제입니다.
게다가 조합에서 문자가 왔으니 저문자보면 걍 일하라는건줄 알수밖에요.
조합에선 파업입장 그대로라는데 그럼 그런문자는 왜 안보내주는지..
병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