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재정리 해드립니다

[자카란다]

 9.13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재정리 해드립니다

'부동산을 알려드립니다'는 수많은 부동산 기사 중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기사와 문구를 설명해주는 코너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움직임이 많아 9.13 부동산 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관련된 이슈를 설명 해드립니다.

먼저, ‘9.13 부동산대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들어 부동산 시장이 서울특별시 위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약세로 가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떨어트리기 위해 2018년 9월 13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즉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인 것이지요.

9.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인상,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임대사업자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 주택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13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된‘종합부동산세인상’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위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야하는 세금일까요?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모두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주택이 지어진 곳의 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건물이 없는 대지, 잡종지(갈대밭, 흙을 파내는 곳 주차시설 등) 등],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의 토지 등)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제 9.13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종부세가 어떻게 인상됐는지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율표

먼저 종부세를 내는 과세기준은 소유 주택 공시가격의 합산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이 무엇일까요?

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실제 부동산이 거래된 가격)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가의 60~80% 정도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합니다.  따라서 실거래가가 18억이라면 공시가격은 10억 8000만 원~14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구분 해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세표준 얼마에 해당되는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표를 보면 1주택을 소유 하고 있을 때 시가 18억 원 정도의 주택이 과세표준 3억 이하에 해당된다고 친절히 표시해 놓았습니다. 18억 원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으면 0.5%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말이지요. *시가와 실거래가는 같은 말입니다.

결국 과세표준을 계산할 줄 알아야 종부세를 확실히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있다는 셈입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일단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80% 정도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구요.

과세기준금액이란 종부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의 가격, 즉 1주택자는 9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일종의 세금부담 완충장치로서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 18억에 해당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고 하고, 공시가격을 시가의 70%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공시가격[(12억6000만원)-과세기준금액(9억)]*80% =2억 88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 3억 이하에 해당 돼 0.5%의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시세 18억 원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종부세 인상 전엔 1년에 종부세를 94만 원 정도 냈다면 104만 원 정도로 약 10만원이 인상되게 되고, 서울에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부동산의 총액이 30억 원인 경우엔 550만 원 정도를 내던 것이 1300만 원 정도로 약 750만원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여 투기 목적인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높아진 종부세로 인해 집을 많이 내놓게 되면 공급이 많아져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 부산 일부 등)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더 부과해 특정지역 위주로 급등한 집값을 내려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해 무주택자와 투기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드인뉴스, 문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