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 서부지법 공고 관련해서 민원 넣었습니다. 다들 한 마디씩 넣어주시면 어떨까요?(조금 수정했습니다.)

[서재익]

 저는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조금 수정했습니다. 바쁜 분들 단락 별로 잘라 민원 제기하는데 이용하세요. 질보다 양이 중요합니다.)

 민원 제기한 내용들을 취합해서 보다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포구 아현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서부서울지방법원 공고 제 2014-13호와 관련한 광역등기소 입지 문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맞은 곳’, ‘적절한 자리’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4면이 대부분 주거지로 형성된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 광역등기소 설치는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기 공고에 적시된 용지는 적재적소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곳입니다. 그 용지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건설 중 기부채납된 토지입니다. 그것의 사용에 있어 주거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공사 중인 상황에서 요식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야말로 요식행위였을 뿐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이며 강압적으로 발표된 위의 공고는 지역주민에 대한 무시 행위이며, 민관 갈등을 초래할 재앙에 가까운 처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중단 및 무효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어떻게 몇 만 명의 거주지 주거 중심지역, 학교지역에 이런 생뚱맞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위의 공고에 언급된 지역은 공덕 5차 아파트, 한세 사이버고, 한서초등학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대단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광역등기소가 있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광역등기소는 법원과 더 가까운 지역이나 보다 타당한 지역으로 가야 마땅합니다.

서부지원과 기 공고된 지역은 10차선의 마포대로로 분리되어 그곳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민원인의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과 신호체계마저 원활하지 않은 마포대로를 가로질러 건너야 합니다. 서부지원에서 기 공고된 지역으로 차량 이동에 20~ 30분이 넘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통과해야 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또한 2차선에 거주자들만 이용해도 좁고 협소한 상황입니다. 기 공고된 지역은 도보로 이동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도 작은 동산을 하나 등산해야 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어 접근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또한, 이 지역은 사방이 아파트 주거지이기 때문에 등기소 민원인들이 이용할 음식점, 편의점, 카페, 휴게시설 등의 인프라가 전무합니다. 입지 여건상 차후에 들어설 가능성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광역등기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불편만 초래할 최악의 입지 여건입니다.

동민이 구민이 시민이 내 집 하나 가지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토지에 어떻게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지요? 광역등기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단지 내 교통체증과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들의 주변 주거 생활권 침해는 명약관화합니다.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필수 생활재 판매업소는 모두 사라지고, 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는 공증사무소들로만 가득 찰 것입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공덕 5차 아파트 단지, 삼성4차 아파트 단지, 염리 상록 아파트, 한세 사이버고, 한서초등학교 그리고 다수의 재개발 지역이 집합된 이곳은 주거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주거 환경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극도로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진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 생활 중심지에 주거와 전혀 상관없는 광역등기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바랍니다. 위 공고에 언급된 용지는 광역등기소 용지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광역등기소가 들어옴으로써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에 엄청난 피해만 유발할 뿐입니다. 행정관청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건물을 마음대로 짓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관련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파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가장 쓰임에 맞게 용지를 사용해야 함은 국가 및 행정기관의 의무입니다. 위 용지 주변은 주거 중심지역이며 학교지역입니다. 그 쓰임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의를 취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이 들어옴이 마땅합니다. 항상 시민의 편이 되어 선진 행정을 펼치는 서울시가 이 문제에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광역등기소 설치로 피해를 입을 위기에 처한 관련 지역 약 2만의 민의를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선]

서작가님의 필력은 여기서도 군계일학이군요
부러워서
잠시 감탄해 보았구요
글 참조로 해서 구석구석 여기저기 민원 넣겟습니다.

[권윤경]

민원넣는데 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정]

오전에 김도윤님 글 참조해서 민원 올렸는데, 신랑아이디로는 서재익님 글 참조해서 올리려구요.. ^^;; 미리 죄송.

[김종인]

각 단지 도로마다 바리게이트 쳐야 겠네요, 공사차량 못들어 오게

[서의석]

저는 이글을 참고하여 덧붙일 예정입니다.
"11월 입주가 마무리 되면 어떤 형태로든 입주민 대표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번 잘못된 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아파트 1만이천 입주민은 힘들 모아, 담당자들이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만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희는 당시 구의원 및 관련 정치인들이 참여한 회의록을 커뮤티니 내에 공개하여 입주민들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대화록에 문제가 되거나 책임질만한 발언을 했던 모든 정치인및 관료들또한 이로 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익]

주택과장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주민들이 입주도 안했는데 그 용도를 지들 맘대로 정해서 사고 파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서의석]

근데..써 놓고 보니 너무 강경한네요^^; 전 원래 하나도 안강경한...순둥인뎅^^;;;

[서재익]

아무리 생각해도 주민을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은 열받는 일이네요.
무주공산에 주민 민원 없을 때 쇠말뚝에 깃발 하나 꽂아놓은 거네요.

[서재익]

시작은 호의적으로 하고 그것이 무시되거나 안하무인일 때 써야할 방법 같아요...ㅎㅎ

[서의석]

네^^ 근데 전 초반부터 세게 나가려고요. 우리가 이번에 취등록세(지방세) 얼마나 내는지 아시자나요. 큰소리칠 자격이 충분합니다

[권윤경]

회의록보니 구의원이 주민반대 없었냐구 물었는데 주택과장이 "주민의견 없다"고 말한게 너무 황당했어요. 주민한테 물어본적도 없는거였잖아요.조합에 통보를 했다는데 등기소 부지로 법원에 팔테니 조합원동의 받아달라고 말한건 아닐테고.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마포구 기부채납부지를 준공전에 법원에 임의로 매각계약한거 문제삼을수없나요? 회의 대화록 보니 원래 단지 준공전에는 기부채납부지 매각을 못하는데 가계약이라는 주택과에서 꼼수를 쓴것 같던데요.

[서의석]

가계약은정식 계약의 효력이 없지않나요? 계약이 되었다고해도 위법이라면 해당 계약은 무효일텐데

[김주연]

가계약도 계약이라 아마 준공과 동시에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꼼수를 부린 게 맞는 것 같아요. 법원에서 계약의 효력을 모르고 공고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이구요.. 그렇지만 주택과장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듯요.

[박현석(a few good Man)]

서부지법에 민원 넣었어요. 내용은 그대로 복사했습니다.(죄송^^)

[서재익]

별 말씀을요?
자료가 없어 좀 추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네요.

[서의석]

잘하셨어요. 전 퇴근후민원^^ 저도 그대로 인용할꺼에요

[이은화2]

구청, 법원 민원 넣었어요.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같지 않아 앞장서질 못하는게 아쉽네요. 하지만 월요일에 방문하실수 있는 분들 섭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