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교수 페북)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이제 단일화를 제외하면 선거관리와 코로나가 남은 변수로 보입니다.
1. 코로나 확산과 투표율
- 코로나의 확산은 투표율 자체를 낮출 가능성이 있고,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 물론, 낮은 투표율이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한가는 사전에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움.
2. 코로나의 확산과 거소투표
- 거소투표는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하는 경우, 거소투표자의 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문제는 우편투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표사기(vote buying)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가짜 표넣기(ballot stuffing)를 막기 위한 장치도 필요함.
- 우편투표를 하는 미국은 자신의 표가 개표장에 제대로 갔는지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배달경로를 유권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정지역의 표를 모두 내다버리는 것을 막는 방안이기도 함.
- 또한, 미국은 재검표에서 투표용지의 서명과 우편투표신청서의 서명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정을 막기 위한 어떤 장치들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3. 검증 가능한 선거
- 2020년 총선에서 논란이 된 사전투표는 선거구별 투표자수를 모른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음. 2020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들이 있었기(유권자수보다 투표자수가 많은)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사전투표는 선거인명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따라 지나치게 높은 투표율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에서도 유권자명부를 비치해야 함. 특히 사전투표 중 관내투표는 그 선거구의 유권자가 며칠 먼저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일선거와 동일한 유권자명부(디지털자료 아닌)를 비치할 수 있고, 유권자명부가 비치되면 유권자 스스로도 내 이름으로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음. 또 투표자수를 사후검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함.
- 관외사전투표는 이론적으로 전국민중 누가 투표하게 될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유권자명부를 둘 수 없지만, 관외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수기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는 수기 명부를 작성한다면 관외사전투표도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해 수기 명부 작성은 전 국민이 이미 오랫동안 훈련해 왔기 떄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