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진술로 본 尹의 심경 고백 尹 "12·3 계엄은 대국민 호소 … 복귀 땐 임기 연연않고 개헌"

[귀암(龜巖) 김재형]

최종 진술로 본 尹의 심경 고백

尹 "12·3 계엄은 대국민 호소 … 복귀 땐 임기 연연않고 개헌"

뉴스데일리

• 송학주 기자

입력 2025-02-25 22:42수정 2025-02-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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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종 진술 A4용지 77쪽 분량 "국민께 죄송…감사와 성찰의 시간""거대 여당, 내란 공작 세력 계엄 트라우마 악용""尹 "민주노총 북한 지시따라 총선과 대선 개입한 정황 드러나""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 연계…나라 현실, 비상 사태 아니라 단언할 수 있나""복귀땐 조속 개헌 추진…대외관계 치중, 국내 문제는 총리에 권한 대폭 이양"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변론을 하고 있다. 250225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직접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섰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차 변론기일에 A4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의견 진술서를 준비했다. 이날 밤 최후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비상계염은 윤석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탄핵소추를 놓고 "정략적 선동 공작", "내란죄 공작 프레임" 등으로 비판했다.

◆尹 "12·3 비상계엄은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며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대통령으로서)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명에 106 불과했다"며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이미 (본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선제 탄핵'을 주장하며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 행보를 해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국무위원, 검사, 감사원장을 무차별 탄핵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의 국가 안보 상황을 '망국적 위기'로 규정하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이 우리 내부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해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방산물자 수출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 주요 인사를 무차별적으로 탄핵하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공직자를 줄줄이 탄핵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가진 국헌 문란 행위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했다"며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은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사진=공동취재단)

◆ 尹 대통령 "차원이 다른 국가 존립 위기 … 北 간첩 활개"

또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으로 투입된 병력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철수한 점을 강조하며 야권이 대통령 탄핵을 강행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 (계엄을)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느냐"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다"고 개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 등으로 인한 국가 존립 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된다"며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며 북한 등과 연결된 세력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며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된다"며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 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며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尹 "직무 복귀하면 정치개혁·개헌 추진할 것 … '재차 계엄' 있을 수 없어"

윤 대통령은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정상화하고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가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을 임기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재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계엄을 다시 선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비판과 질책을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는 이날 재판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됐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3월 중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송학주 기자

양심이 통하는 세상

5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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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정당했다.국민계몽령으로다시한번증명되었다.짧은계엄이아쉽긴하나탄핵은기각됨이정의다.우리국가를해하는자들이누구인지제대로알수있었다.자유대한민국만세!윤석열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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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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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쥴리네와 석열이가 지은죄가 많아 퇴임후라도 감옥않가려고 계엄을 불법으로 발동했다 실패한 석열이가 대통령실 사회수석 시켜 우리세금 훔친돈으로 지원하는 빤스먹사 전광훈류 사이비 개신교와 극우 유튜브들로 우파의 정체는 자기국가를 최고로 아끼며 타국의 간섭이나 지배를 배척하는 국수주의와 자기민족을 아끼는 민족주의가 진정한 우파정신이고 세금을 학교 병원 주택에 많이 투자 다같이 잘살자는 정책이 좌파정책으로 선진유럽이 좌우파가 비행기 양날개처럼 균형있게 집권해 잘사는 선진복지국가를 만든것이며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 지향하며 민족간 전쟁위기 만든자는 처벌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건만 전쟁 유도한 석열이로 해방후 처벌해야할 친일파가 미국에 충성하는 친미우파로 변신 가짜우파들이 우파라고 사기치는것으로 가짜우파가 뿌리라 광화문 탄핵 반대 데모에 일장기와 성조기 흔드는게 이를 증명하는 친일파 변신 사대매국파로 빤스목사 전광훈은 목사란자가 민족간 전쟁하라고 부추기는 민족주의가 없는 가짜우파 반민족 매국노에 하느님도 자기말 안들으면 혼내주고 전쟁하자는 사이비 개독교 먹사가 확실한자며 과거 목사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신자가 진짜 내신자인지 알려면 남자는 인감증명 띄어오라면 띄어와야하고 여자는 빤스내리라면 내리고 말잘들어야 진짜 내신자라고 망발을 지껄인자에 구독자가 많아야 수입이 올라 가짜뉴스 마구퍼트리는 극우유튜브등 돈밝히는것들을 국정원이나 국방부 행안부에서 지원하는것으로 지출내역 밝히래도 않밝히는 특활비 비밀활동비 판공비등에서 지원 그래서 민주당이 지출내역 않밝히는 특활비등 전액 삭감하는것이며 또 석유채굴 사기사업등 국가주도 사업에서 엄청나게 지출늘려 빼돌린 돈받고 집회에 동원하거나 돈받고 참석한자와 국힘당이나 정권이 돈주고 양성한다는 여론조작 댓글부대도 확실한 범죄혐의로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지금 내란범 두둔하는 권성동은 과거 국영업체인 정선카지노 사장과 짜고 공금 횡령과 돈받고 불법 직원채용 혐의가 확실한데도 검찰 인맥 동원해 처벌피한 범죄자였고 나경원도 자기집안 사학재단 불법운영과 자녀 입학부정과 우릴침략한 일본자위대 창설일 일본대사관에 몰래 참석 축하해준 친일파이며 김기현도 토건비리로 뇌물먹은 혐의가 있었고 김기현 측근이 연루된 울산고래고기 불법 포획혐의도 무혐의 만들었고 친일파 뉴라이트 계통이라 일본위해 굴욕외교를 보인 윤석열은 악질 친일매국노 손자인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앉혔고 공관위원장 맏긴 윤상현도 종로경찰서장과 황해도경과장등 우리민족 살해와 수탈하던 악질 친일매국노 집안의 직계에 전두환 사위였던자로 친일매국행태를 쭉 보였고 명태균이 윤상현도 공천비리에 개입한게 황금폰에 있다고 밝혔듯이 죄가 많아 석열이가 감옥가면 자기죄도 다 들통날까봐 석열이 편들며 탄핵반대 앞장서는것이며 권영세도 전두환 노태우 정권서 군사독재 반대 민주인사 고문하여 빨갱이로 만드는 악랄한 안기부 직원등으로 국힘당과 석열이는 유유상종 사기꾼집단과 차떼기 세금도둑당으로 보면 확실하고 내란동조 정당으로 해산시켜야한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96584&plink=ORI&cooper=DAUM&kakao_from=mainnews&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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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38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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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을 깨끗하게 청산해주세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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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

43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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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인민당 국회의원놈들이 언제부터 옷깃에 태극기 뱃지 달고 태극기당이 되었나?....이제 세월호 노란리본 뱃지는 유효기간이 지나 필요없어 졌냐??...차라리 더블어인민당 국회의원들은 옷깃에 북한 인공기 뱃지나 중국의 오성기 뱃지 또는 김정은이 초상뱃지를 다는것이 더 어울려 보인다.....이재명당의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없다...이재명당을 지지하는 반국가세력 인민들이 있을뿐이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상징 태극기를 이재명당이 국민기만 목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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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

46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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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의 무차별 탄핵소추, 특검, 국정조사, 악법의결, 정부예산삭감등 입법독재 횡포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파괴하고 무정부상태를 만들때 유일 한 대응조치는 통치권을 이용한 계엄선포뿐이다.....정상적인 국정운영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대통령 계엄시도는 정당한 것이다....이것이 무슨 내란이란 말인가?.....거대야당인 이재명당이 입법독재를 이용해 국정방해, 국정파괴 및 무정부상태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한 이재명의 악랄한 짓이 바로 내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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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

47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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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국회독재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해서 국정마비 무정부상태 만들어 놓고는 벌써 전과4범 범죄피의자가 대통령 행세하나?......현대차 방문 이재명 넥타이는 보라색 = 파랑+빨강 = 좌파+우파 = 진보+보수 = 중국에 셰셰, 북한에 셰셰하는 놈이 중도라고?......국민기만 정치쑈에는 잔머리 잘 돌리는 전과4범 범죄피의자...그래도 이재명은 잡범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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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구

50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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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윤통의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했지만 지금은 희생을 무릎 쓴 이번 계몽령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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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문덕

55 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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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복귀되더라도 윤대통령을 지켜주는것이 국민이 할 일이다. 좌익들은 어떻게든 윤대통령을 해하려 할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 주셔야 할 것이다. 여론이면 여론, 간첩들의 활동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복귀 후 엄청난 혼란이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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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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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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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멘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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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계엄한거를 남 탓하네. 법은 뭐냐? 내란 현행범은 바로 구속이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아니냐?!!! 법!!!!! 뭐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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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

1 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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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래와 윤대통령 최후진술을 모두 들었다 결론적으로 윤승리이다 탄핵의 인용, 기각 여부를떠나 이번에 간첩집단을 전국민이 확인받았다 민주노총에 들어가 또아리를 틀고있는 사악한 간첩들,,,,,각계각층에 틀어박힌 고정 간첩들 모두 확인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