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하고 썩은 검사들의 만행을 고소합니다.(피고소인 : 임무영, 이상미 검사)

[평화주의]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명 : 71세 노인

           주소 :

           연락처 : 010 -

피고소인 : 검사 임무영 (현재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 재기 수사명령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 무고죄로 기소권독점주의 공소제기 남용

관련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156조 (무고죄)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당시 검사 임무영 과 검사 이상미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명확한 단하나의 입증자료도 없이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 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고 소 장

사건번호 :

고소인 : 성 명 : 71세 노인

            주소 :

           연락처 : 010 -

피고소인 : 검사 임무영 (현재 변호사)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 재기 수사명령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 무고죄로 기소권독점주의 공소제기 남용

                                           고소 내용

신분관계

1). 고소인은 30년이상 청렴결백한 공직생활로 국민들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여 왔으며.

2).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3번지 소재지인 신내 성원아파트 900여세대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아파트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3). 부녀회장을 사칭하는 입주민 이애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입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어서

4).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고기 사주고 밥 사주면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겠다는 내용증명명서를 발송하는 상습적인 범죄행위자 였으며,

2. 서울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의 고의적인 수사거부 및 공범으로 가담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1). 입주민 이여자는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입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였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전액을 개인용도로 소비하고 있으면서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목적으로

2).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과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동 서울 중랑경찰서 경사 한0철, 경사 구0회 등은 수사진행과정에서 부터 전화통화하고, 만나면서 사건내용을 알려주고 보여주면서 허위수사보고서(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습니다.

3). 서울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들 모두가 위 이애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장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기에,

3. 위 검사 임무영, 검사 이상미의 불법행위

1). 항고절차 법령에 의거 서울고등검찰청 항고하였다고, 당시 검사 임무영(현재 변호사)은 고소인에게 괴씸죄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처벌하라고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재기 수사명령을 하였고

※ 반드시 형사처벌 병행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함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단하나의 입증자료도 없이

3).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당시 검사 임무영 과 검사 이상미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이며,

4). 검사 이상미는 검사로 임용되어 법령미숙지, 법리오해, 수사미진, 판단착오,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001호, 42002호 및 10975호 무고죄로 기소권독점주의 공소제기 남용으로 피해자인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파렴치범의 범죄행위는 즉시 파면되어야 하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되어야 함

4. 결 론

1). 항고절차 법령에 의거 서울고등검찰청 항고하였다고, 당시 검사 임무영(현재 변호사)은 고소인에게 괴씸죄를 적용하여 무고죄로 처벌하라고 서울고등검찰청 2012 고불항 제1090호 항고재기 수사명령을 하였고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이상미(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근무)는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하면서 단하나의 입증자료도 없이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 위배되는 당시 검사 임무영 과 검사 이상미의 기소권(공소권) 남용 등으로 무고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자를 전과자로 조작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무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자료

조사기에 제출 예정 임

2021. 03. 02

고소인 : 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귀중

[평화주의]

부패하고 썩은검사의 간접살인 사건

죄없는자를 헌법, 법률, 대법원 판례에 명백하게 위반하여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처벌 대상도아닌 항고하였다고 무고죄로 기소(공소)권 남용의 만행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필승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위 고소장은

1. 판사 검사 개인의 범죄를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된 고소장이고

2. 판사의 피해가 6하원칙으로 정리가 안되었고

3. 고소,민사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4.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가능성 있으니 접수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