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베네딕토]

2025년 12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놓쳐버린 꿈과 지나간 사랑을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정치/외교

1. 이 대통령, 손정의와 AI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함

2. 내년 1월 한일 정상회담

대만 문제로 일본과 갈등하고 있는 중국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거부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고함

3. 대통령실 실세 논란 재점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인사 청탁 문자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듯한 만사현통(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야 한다)인상을 더사 줬고 현 정권의 각종 단체장 인사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함

4. 국회개혁 자문위 개혁 과제 보고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30건가량의 국회개혁 과제를 오는 8일 공개 보고회 형식으로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법사위 기능 축소와 22대 국회 하반기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고함

5. 검찰·사법 개혁 현실화 임박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법이 이르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초안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이 대선 전부터 공언한 고강도 검찰·사법 개혁의 현실화가 임박했다함

6. 본인이 만든 법에 걸린 장경태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신원·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 등 2차 가해 혐의까지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조항은 장 의원이 초선 시절 직접 공동 발의해 형량을 강화했던 규정이라고함

7. 윤석열·장동혁, 윤어게인 뿌리 둔 공생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어게인 등 강성 보수층을 공통의 지지 기반으로 삼다보니 12·3 불법계엄 1년 입장문에 둘 다 레드카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의 메시지가 흡사해지고 있다함

8. 미국, 한미훈련 조정 발언에 반발

북미 대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의 목소리에 미국 외교당국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양육 안한 부모, 자녀 연금 못 받는다

지난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통과된 가운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함

3. 내년까지 공무원 1700명 대이동

정부조직 개편으로 17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이전·재배치되며 정부는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공가(公暇)를 하루 부여해 내년 상반기 중 재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함

4. 사법부 파고 속 전국법원장회의

사법부를 향한 개혁 요구 파고가 높아지는 가운데 5일 오후 2시 대법원이 법원장 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한 모색과 논의에 나선다함

5.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

관봉권 띠지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함

6. 음주폭언 전주시장 또 논란

음주 폭언으로 2023년 5월 민주당에서 당직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우범기(62) 전주시장이 국제 스포츠 도시 도약을 표방하며 지난달 4박 7일 일정으로 찾은 호주에서 매일 밤 호텔 객실에서 함께 간 전주시 공무원 10여 명과 술을 마셔 논란이 일고 있다함

7. 전성하 부산시 보좌관의 겸직 논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인 부산 강서구 한 유치원 이사장이 전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3급 상당)이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함

경기종합

1. 강훈식, 5일 방산업계와 간담회

전략경제협력 특사를 겸하고 있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10여 곳의 방산기업 대표들로부터 업계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방산 수출 전략을 논의한다고함

2. 개인정보위, 삼바 개인정보 노출 조사 착수

지난달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5천 명에 달하는 임직원의 개인정보 파일이 공용 폴더에 노출된 것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로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공용 폴더엔 직원 개개인 인사고과, 연봉,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들이 포함됐다고함

3. 유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항소

YTN 최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 배경으로 유진이엔티 측은 과거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함

4. 올해만 퇴직 공직자 28명 모셔간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쿠팡은 올해 들어 국회와 경찰 및 정부 해킹 대응 기관 퇴직 공무원을 28명 영입했다고함

5. 미국에서 위상이 떨어지는 한국차들

미국 내 자동차 브랜드 평가 순위에 따르면 전체 31개 브랜드 중 스바루가 종합 점수 82점으로 BMW(2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혼다, 도요타, 렉서스가 6위까지 포진된 반면, 현대차는 8위로 이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기아는 5계단 떨어진 12위, 제네시스는 2계단 내려간 15위를 기록했다함

6. EU, 자동차 등 부품 70%까지 유럽산 목표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U산 제품을 우선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될 산업촉진법 초안에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부문의 제품 구성을 최고 70%까지 유럽산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함

7. 보험불가라는 트라이폴드폰

오는 12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폴더블폰의 가격이 359만400원이다 보니 보험사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이고 낙하로 인한 파손 시 수리비가 200만원에 달할 수 있어 삼성전자도 트라이폴드를 삼성케어플러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함

8. 삼성E&A, 말레이 폐기물업체 인수 추진

삼성E&A가 플랜트, 엔지니어링 위주의 주력 사업을 환경관리 분야로 확장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폐기물 소각·매립장을 운영하는 센바이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며 인수전에는 프랑스 기업 베올리아,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 퀀텀캐피털 등 재무적 투자자도 참여했다고함

9. LG 원팀, MS에 조단위 공급계약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LG그룹 계열사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축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냉난방공조, 에너지저장장치 등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턴키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LG그룹은 AI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미래 먹거리로 삼아 원팀 체제를 가동해 성과를 내고 있다함

10. 비실대는 방산주

방산주 주가를 끌어올리던 수주 모멘텀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해진 탓에 코스피를 주도하던 조선·방산·원전 가운데 방산주만 유독 최근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함

11. 동원그룹 HMM 인수 재도전 이유

지난 203년 HMM(옛 현대상선)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동원그룹이 HMM 인수에 다시 나섰으며, 기존 수산·식품 사업에 동원로엑스(물류),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항만)을 보유한 동원이 HMM을 품으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물류 밸류체인을 구축하게 된다함

12. 납품중단으로 정상 거래 불가능한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뷰티·식음료 업체들에게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등이 거래를 중단했고 LG생활건강 등은 물량을 조절하고 있으며 홈플러스가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미납한 세금이 약 700억 원에 달한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 강세로 상승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60원 오른 1,473.60원에 마감했다함

2. 금감원, 카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범위 확대

내년 중 카드 부정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함

3. 자영업자에 올인하는 인뱅 3사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성장이 막힌 가운데 법률상 법인 대상 영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인터넷은행 3사가 고육지책으로 자영업자 공략을 확대해 인터넷은행 3사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6조878억원 작년 3분기 대비 42.6% 늘었다고함

4. 전국 분양가 ㎡당 800만원 시대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1년 530만 원대에서 올 11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827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6.85% 상승했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가구당 평균 자산 5억6678만원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1억3690만원,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4억2988만원이며 가구당 평균 연소득은 7427만원, 부채는 9534만원이라고함

2. 마운자로, 당뇨병 치료제 건보 급여 청신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국 일라이릴리의 당뇨·비만약 마운자로를 당뇨병 환자 보조제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함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함

3. 학폭 행정소송으로 기록 지우기

2021~2025년 8월 학교폭력 사안 관련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이 기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행정소송 456건 가운데 가해 학생 쪽이 건 소송 건수는 302건으로,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학폭 기록을 지우기 위해 법의 힘을 빌리고 있는 모양새라함

4. 제자와 호텔간 여교사 복직 준비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에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한 사실이 드러난 여교사는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며느리로 해당 교사는 복직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청 의견으로 복직을 준비하고 있다함

5. 동덕여대 총장 검찰 송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김 총장은 학교 법률 자문·소송 등 교육과 무관한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라고함

6. 박나래 갑질 의혹

개그맨 박나래를 상대로 1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박나래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했다고함

7. 이경실 아들 손보승, 영창 위기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개그우먼 이경실의 아들 손보승이 군 복무 중 군법을 위반하고 영리 행위를 지속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는다고함

국제

1. 뉴욕 증시, 숨 고르며 혼조 마감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족해 다우존스 0.07% 하락, S&P500지수 0.11% 상승, 나스닥 0.22%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우크라 협상 교착으로 상승

4일(현지시간) 내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우크라이나 종전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전장 대비 0.72달러(1.22%) 오른 배럴당 59.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올해 미국 기업 해고발표 117만건

인공지능(AI), 시장·거시경제 여건,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미국의 고용주들이 올해 들어 지난 11월까지 발표한 건수는 117만8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급증했다고함

4. 메타, 결국 메타버스 구조조정 수순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하겠다며 사명을 페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한 메타가 2021년 초 이후 현재까지 700억 달러(약 103조)가 넘는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함

5. 중국, 치솟는 위안화에 달러 매수

위안화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국유 은행들이 위안화 가치 상승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역내(중국 본토)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대거 매수했으며 위안화는 올해 달러 대비 약 3.3% 상승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함

6. 중국 찾는 유럽 정상들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일단락 지은 프랑스· 영국·독일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 방문에 나서고 있으며, 중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차별성을 두면서 다자주의 리더 자리를 자처하기 위해 유럽을 활용하고 있다함

궁금한 이야기

1. 2029년부터 정년 연장되나

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2029년부터 61세로 정년을 연장하기 시작해 2039년까지 2·3년마다 1년씩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노사에 전달했으며 민주당은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라함

2. 독감 걸리면 며칠 쉬어야 하나

독감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는 약 2주가 필요하며 독감은 증상 시작 후 약 5일간 전염력이 가장 강해 최소 3~5일간 등교·출근을 쉬는 것이 안전하다고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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