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활개치는 서해 NLL 중국 불법 조업...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충만]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관련해 정부에서 기존 조직을 통합하고 본부급으로 격상시키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해역권으로 구분돼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3개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통합해 격상하는 것을 추진한다. 앞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어업관리본부 개편 의지를 밝혔다.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은 동해어업관리단(부산), 서해어업관리단(목포), 남해어업관리단(제주) 등 3개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주 업무는 우리 해역에 침범한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것이다.

어업지도선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으로 불법 침범할 경우 이들이 몰리는 쪽으로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동해·서해·남해 등 해역별로 관리가 이뤄지던 현행 체제에서는 관리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업무 전반을 통제하는 통합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기존에는 어업관리단이 위치하지 않았던 경기, 충북, 강원, 여수, 통영 등에 관리소를 두고 연락·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년(2011~2021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건수는 2300건에 달한다. 영해를 침범한 사례도 200건이 넘는다.

해수부는 인수위 업무보고 때부터 3개단 체제의 관리가 아닌 어업 현장 중심의 거버넌스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해왔고 이 체제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에 다음주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을 증강 배치하고 해양주권 위협에 조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환 기자]

https://v.kakao.com/v/20220505181501968

[단독]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꽃게 휴어기 끝나자… 다시 활개치는 서해 NLL 중국 불법 조업

이달부터 서해 해상에 中어선 출몰

하루 100여 척 야간 틈타 불법조업

해경은 경비함 1척 추가배치 대응

인수위에 대형 경비함 확충 건의

해양경찰 특수진압대원들이 11일 오전 8시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고 있다. 당시 어선에는 중국 선원 1명이 타고 있었으며 범게 등 300kg의 어획물이 발견됐다. 해양경찰청 제공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마치 중국 바다가 된 것 같아요. 대책이 없어 답답합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눈앞에 있는 수십 척의 중국 어선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금어기도 없이 밤낮으로 NLL을 넘어온 중국 어선이 언제 꽃게를 쓸어갈지 몰라 불안하다.

● 중국어선 출몰에 속 타는 어민들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NLL 인근은 중국 어선들이 NLL과 한국 수역의 경계를 오가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대표적인 곳이다.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와 NLL의 거리는 3km 정도. 섬에서 육안으로 중국 어선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서특단)에 따르면 국내 휴어기가 끝난 이달 초부터 서해 NLL 인근 해상에는 하루 평균 약 100척의 중국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하루 평균 약 190척의 중국 어선이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다.

중국 어선들은 NLL 북측 해역에 있다가 야간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국내 어장 쪽으로 내려와 꽃게 등을 싹쓸이한 뒤 다시 북측 해역으로 달아나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 조업을 한다. 남북 접경해역 특성상 해경의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경 단속에 무력으로 대응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3, 4개의 엔진을 단 고속보트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반면 백령 대청 연평 등 서해 5도 어민들은 야간 조업이 금지돼 있는 데다 국가 안보상 NLL에는 접근조차 어려워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쓸어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해경, 경비함 4척 배치

해경은 지난달부터 서해5도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3척에 1척을 추가 배치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1일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불법 중국 어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NLL을 4km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5t급 중국 고속보트 1척을 나포했는데 보트에는 범게 등 300kg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다.

서해 NLL 불법 조업 어선을 주로 단속하는 서특단은 2017년 창설 이후 △2018년 21척 △2019년 19척 △2020년 3척 △2021년 16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강화 등 해양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역대 인수위 중 처음으로 해경 간부가 포함되면서 해경의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해경은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3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10척) 확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중국 어선은 최근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조타실을 철판 등을 이용해 폐쇄하는 등 해경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해경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 경비함 확충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14/112888797/1

꽃게 휴어기 끝나자… 다시 활개치는 서해 NLL 중국 불법 조업

해경 기동정 들이받고 도주...중국 불법 어선 또 나포

해경이 이달 들어 세 번째로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해경 특수기동정에 고의로 충돌하며 저항하기도 했다.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 어업주권법 위반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함께 나포했다고 20일 밝혔다.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2/04/20/S5MNJZGUZJBOJOOZAVUJ64FGOI/

해경 기동정 들이받고 도주...중국 불법 어선 또 나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