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리결과 징계사유 일부 인정시 법원의 판결

안녕하세요기존에 올라온 질문글을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학교장(갑)이 사립학교 교원(을)을 해임한 후, (을)의 소청 제기→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없음을 취소사유로 해임취소결정(원처분)을 내림→학교장(갑)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소송 제기→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해임취소라는 결론은 타당하나, 징계사유가 없지는 않다고 본 경우 (즉, 법원의 심리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위원회의 해임취소결정이라는 결과 자체는 타당한 경우)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하는지 문제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해임취소 결정에 대한 학교장 (갑)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위원회의 해임취소결정이 취소될 경우, 판결의 [1]기속력에 의해 피고 위원회에게는 재심사의무가 발생한다. 이때 위원회가 재심사하여 (갑)의 해임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이 취소되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2]기속력이 미치므로 (갑)은 징계양정을 적절히 행사하여 재징계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요,1. 법원이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이러한 논리로 (갑)에게 재징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2. [1]기속력은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을 의미하고    [2]기속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결이 아닌 처분이므로) 심판상 혹은 소송상 기속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 취지를 존중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3. 그렇다면 답안에 [2]기속력을 이대로 써도 괜찮은지,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은지, 이 논리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