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판사는 제척대상

[꼼짝마]

오늘 학교 강의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는데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윗글에서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서는 증거조사한 법관은 제척 대상이지만..

-관여한 때-이 글 때문에 제척 대상이 안된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증거조사 한 법관은 제척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과 저 누가 맞나요??

[재선짱]

생각 하고 계신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