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후보의 충청출신 대통령론 국민명분 있나.

[신망예]

충청출신 대통령론이 이인제 후보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충청권이 어느 후보나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 가 관심 사항이었다. 그런 배경에는 두 번의 대선이 충청권에서 승리한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 그 화두는 충청권대통령이냐. 아니냐. 로 바꾸어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독재시대에 특정지역 출신이 권력을 독점하던 논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주의는 지역과 기회균등 균형 순환이 이루어지는 국가 정치 체제를 의미한다.

해방이후 군사독재체제하에서 이런 규범은 여지없이 깨어져서 영남에서 박정희 18년 (5,6,7,8.9 대)전두환 9년 (11.12대) 노태우 5년(13대)김영삼 5년(14대) 노무현 5년(16대) 합계 42년을 집권하고 이번에 집권하면 50년을 바라보게 된다. 이제 이인제후보의 충청권대통령논리는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의 구태가 아니라 그런 구태를 벗어나서 민주적 원칙에 맞게 각 지역이 골고루 집권해야 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많고 널리 알려서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도 충분하다고 본다.

중부 충청권이 한 번도 대통령을 하지 못한 것은 기회균등을 규정한 헌법도 문제지만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의거하여 충청 중부권대통령 배출에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종교도 정치 못지않게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총회대표인 총회장 선출에 있어서 지역순환 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정지역이 권력을 독점하던 암울한 독재시대에도 종교단체의 수장은 지역별로 골고루 선출되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솔선하여 실시했다면 정권창출은 따온 단상임에도 구태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오래 동안 집권한 지역출신후보를 선출하여 풍전등화 같은 대선을 치르고 있다. 이는 역사의 순리를 거역함은 물론 민주주의가 평등과 기회균등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것을 망각했는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다. 만약 추후 후보선출기회가 온다면 이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이는 집권에 지름길이라는 것을 내부에서 주장하기를 바란다. (당시 손학규를 지지한 이유)

심지어 공개석상에서 김모 충청향우회장은 충청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면 헌법위반이므로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는 연설을 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이인제후보는 충청권대통령을 주창하여 오해를 받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 원칙에 따라 지역마다 골고루 대통령이 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당선된다면 다음선거는 당연히 다른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제의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지역 기회 균등은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것이다. 이를 당위성이나 명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충청도출신 대통령을 주창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충청도출신 대통령 주창도 그것이 민주적인 명분과 원칙에 부합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충청출신 대통령론은 지극히 정당한 민주적인 주장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며 국민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