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정부보조금 얼마인가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자기가 안해도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나타나시어 서울시를 하느님에 바치더니, 대중요금 체제를 합리적으로 고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대중교통 요금표가 복잡하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이런 문제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아쉽군요. *아래 글은,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 선거 때 쓴 글입니다. ------------------------------------------------------------------- 이름: 원시 2002/4/30(화) 17:45 [문옥/교통] 토론토와 서울 버스 토큰 값 비교   세금 탈세만 제대로 방지해도, 서울시 대중 교통 값,  4년간 동결 가능하다. 토론토에서는 술 먹고[맥주 반잔+ 안주 왕창], 새벽 4시 5시에도 혼자 털래털래 버스 타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어서, 그것이 좋다. 인류 역사에, 마차가 개발된 이후로, 계급이 출현했는디, 아마 사람은 마구 달리거나 움직이는 차 (수레바퀴)를 좋아하는가 보다. 자동차는 계급이여 ! 1. 캐나다 토론토 시.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 토론토에서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 시가전차(street car),지하철이다. 표 1개 ($1.9 CD: 1589원 / 2002년 6월 1일자** 2004년 현재 $2.25)를 사면, 토론토 시내 어느 목적지라도 버스, 시가전차,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환승제도), 도착할 수 있다. 1개월 짜리 월간 정액권은, 8만 2천원 ($ 98.75 CD: 82,000원)인데, 하루에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89년 이전 서울 지하철 정액권 같이) 낮이나, 심야나, 가격은 동일하다. 물론 밤에는, 노선의 종류가 단축되고, 지하철은 2시면 끊긴다. 뉴욕 같은 대도시는 24시간 운행한다. 토론토는 서울과 달리, 버스, 시가전차, 지하철 이 세가지 운송수단이 하나의 회사이고, 그 직원들도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 토론토 운송 협회 (The Toronto Transit Commission: TTC 티티씨)에서 택시를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총괄하는 셈이다. 참고로, 캐나다 제 2의 도시, 몬트리올의 TTC 요금은 토론토의 절반 (50%) 정도이다. 같은 나라라도, 주 정부의 대중 교통 수단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차이가 심하다. 정말 토론토 물가 비싸서, 캐나다 사람들도 토론토 시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2. 서울: 변칙 그리고 반칙, 시민들 머리만 복잡한 가격 체계. 서울은 버스, 지하철, 다 따로이고, 버스만 해도, 일반형(600 ?), 좌석(1,200), 고급좌석 (1,300), 공항버스, 리무진 버스, 마을버스, 심야좌석,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다 다르다. 마치 노동자들 본봉은 적고, 수당의 종류만 많이 만들어 놓은 그 얄팍한 ‘잔대가리’의 전형이다. 버스회사와 지하철 회사가 다름으로 해서, 도시 계획의 졸속으로 인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마을 버스 타야한다. 돈 없는 자들, 혹은 자기 자동차없는 사람들, 밥먹은 것, 버스 안에서 다 힘 빼고 만다. 여름에는 짜증나고.      3. 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체계의 핵심: 토큰 한 개에 얼마가 정부 보조금인가 ? 서울 버스 요금 체계가 머리 복잡하게 된 이유는, 아마 정부 보조금이 적은 탓에, 버스 회사들이, 잔대가리를 굴려서, 저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 회사만을 탓할 수 없는 게, 서울 대중 교통의 현실일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버스 표 한 개, 지하철 표 1 개에, 얼마나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다. 토론토: $1.9 (CD / 1589원), 이 중에 약 32 센트 (300원)이 정부 보조금이다. 몬트리올: 토론토에 비해, 정부 보조금이 2배, 즉 환산하면, 600원이다. 다른 나라 사례는 그냥 참고 자료이고,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재 지하철, 버스 요금 체계에서, 얼마가 정부보조금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세금 포탈만 제대로 없앤다고 하더라도, 지하철, 버스 요금 중에 정부 보조금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 노동당, 버스, 지하철 요금 제언 / 공약] 1.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따로 따로 행정 속에, 시민들 머리만 복잡하다. 하나로 하나로 묶어서, 간단 명료한 서비스를 제공하라 ! "민주노동당 후보 이문옥이 시장이 되면, 이렇게 한다 !" 2.정부 보조금 비중 늘려, 앞으로 4년간, 민주노동당 이문옥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 없다 !! 3. 세금만 제발 포탈허지 말어 ! 이것은 실현 가능하다.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