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를 부르는 마음을 염두에 둔다.

[友步.severius]

   기록은 진실을 기억한다. 라는 말을 쓰임새 있게 되새기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일깨우는 일이 주변에서 생긴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누군가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이 뜨지 않는 것을 보아 스스로 지워버린 전화번호였습니다. 지워버릴 만큼 기억하기 싫은 일이 있었거나 상대하기에 싫은 사람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받기로 하고 늘 하는 것처럼 의문형 억양으로 여보세요? 하고 툭 물었습니다. 그러자 반색을 하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웬일이시지요? 하는 의문형 말이 나왔습니다. 이후 상대는 2014년 이야기를 하소연을 섞어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 거부반응이 생겨 전화를 이어갈까? 아니면 추슬러 말을 정리하여 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인내심으로 경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글라 라의 집과 붙어 있는 14번지 14호 소유주가 경계측량 후 약 22평 면적을 점유당하고 있으니 반환해 달라는 청구권리서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2. 참고 별첨서류로 의정부지법에 제소할 소송서류 사본을 묶어 보내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의견을 구하려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4년에 발생되었던 문제로서 그 당시 임야 수천평과 대지 150평을 묶어 근생 2종으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소유주 청파동 이모라는 사람이 토지개발허가를 남양주시로부터 받은 후 사업시행을 하면서 인지하게 되어 현장에 매일 보름간 오고 가며 현장소장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였던 일이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시 사업주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를 현장에 반입하려면은 글라 라의 집 소유 8평의 도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측에서 점유하고 있던 토지는 약 60여 평이었습니다.

1. 양로원 식구들이 경작하던 밭과 수도, 맨홀시설 약 43평과 약 17평의 가설창고 등으로 점유한 면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정파 동 이 회장 측과 합의를 시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합의서를 이끌 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문서를 찾기 위하여 참고철을 뒤적여 찾아낸 문서에 상세하게 합의문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합의문 1. 甲 (재단법인, 재프란회)  乙(  용산구 백범 로 이 모씨. )

2. 갑은 점유하고 있는 수도시설, 맨홀, 계단, 밭의 면적 약 43평을 즉각 을에게 반환한다. 단 이전하여 설치할 수도시설, 맨홀시설과 통행을 위한 계단시설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토지에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전설치 후 갑에게 납품한다.

3. 갑은 을이 반입하는 토목장비 반입, 출 사용으로 갑의 소유도로 사용을 도로목적으로 사용 허가한다. 단 형질변경 토목공사 완공허가 시점까지 로 허가한다.

4. 을은 추가 토목공사 설계변경 시 갑이 점유하고 있는 약 17평에 대하여 정확한 면적을 산출하여 갑에게 증여 또는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에 발생하는 경계선 상에 설치할 경계 구조물은 석 축으로 하고 석 축 밖 갑의 대지에 우수 토 출형 배관을 심어 자연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공사를 자비로 하여 갑에게 납품한다.

당시 이 합의문을 토대로 재단법인 재프의란회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하여 회의 요청을 하고 회의장소인 회관 2층 사무실에서 협의 자 본인과 글라 라의 집 책임자, 3개의 형제회로 C 수도회, CAP 수도회, F 수도회 영보들이 모여 이 문제를 놓고 회의 후 서명날인과 인감 제 증명 발급에 대하여 부결 처리된다. 당시 주관을 맡고 있던 수도회 영보께서 자신들이 경험한 선례를 보더라도 그냥 놓아두어도 잘 정리 되 더 라는 말과 함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듣고 협의자는 30분간 설명을 이어가며 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게 되어 이 일이 무산된 것이었다. 당시 이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받고 차후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항변해 보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이후에 우리 수도회 영보에게 왜 그런 것이냐 묻자 영보의 답변은 많은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이견도 생기는 것이다 하는 말을 듣게 된다. 어처구니없는 판단이 결국 오늘 화를 부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까지 오면서 생긴 업무에 대하여 기록철을 통해 재 인식하고 대지경계 당사자가 보내온 최고서 서류를 판독하기 시작하였다.

1. 경계측량과 지적현황 측량도에서 적출한 점유면적 22평을 반환해 달라

2. 아니면 자기 소유 전면적 임야 4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우리 측 소유대지와 바꿔달라는 것이다. 이를 확인한 후 공식적인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1. 우리 측 점유 토지 평수 22평의 산출근거를 알려달라

2. 교환을 요구하는 임야 4필지 지번과 평수를 알려달라

이에 더 붙여 임야의 호가를 물었다.  답은 평당 120만 원이었다.  혹시 협의 중 점유 평수만큼 매입할 경우를 미리 생각해 둔 것이다. 22평*120-140만 원 =  호 가 였다.

차후 사람을 중간에 넣어 매도 의사를 밝히자 단박에 거절을 당하였다. 전체는 팔지만 점유토지만은 안 팔겠다는 것이다.

당시 편안하게 해결할 일을 화를 부른 것이다.

옛적에 평화의 틀을 깨는 행위가 바로 이런 일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는 것이며 상식과 정의로움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닌가!  하며 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전한 후 마석 책임자와 밖으로 나와 조심하여 돌아가시라는 인사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바로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지구봉사자가 바뀔 적마다 초대받아 회의에 참석하였지만 전부 용두사미였다. 이러한 기억하는 것 만으로도 마음 격랑이 몰려왔다. 특히 다시 손을 대고 싶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Y 형제 회 영보 님과의 안 좋은 기억이 살아나는 것도 문제다. 도움 요청에 승낙하면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책은 받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며 소통의 창은 마석 책임자로 극한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일에 관련된 영보께서 통화를 요구하고 만나기를 요청해 온 것이다. 통화하면서 회의 참석은 완강히 거부하였더니 만장일치로 본 건에 관련된 업무를 관계자 회의에서 나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사념을 정리하다 보니 새로운 념(念)이 찾아왔다 어두움을 바닥 삼아 하늘 언저리에. 터진 노을을 떠 올리며 오늘이 지나면 분명 해는 다시 떠오른다 라는 자연의 진리를 상기시켰다.  아주 오랜 시간 전 시작했던 일이 미완으로 남아 있어 불편하셨던지 오늘 저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시는 깊은 뜻이 깃들어 있다 생각하며 다가서니 참 편해지기 시작하였다.

때는 4월이 무르 익은 중순이었다. 속도를 내어 기초 자료를 챙기기 시작하였다. 요즈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자료 전부를 핸 폰으로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 한 후

도착한 자료를 분석한 후 소유주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상업등기를 열람하고 그 밖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현재 등기부 등본 상의 실질적인 법적 자료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점에 대여하 관심 집중과 해결이란 단어를 체크 리스트에 적어 놓았다. 그리고 전화를 연결하였다. 나의 신분을 밝히고 의문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답을 구하였다. 법인도 사람과 같은 인격체다. 그런데 법인으로 서의 격이 많이 달랐다. 의도를 알 수 있었다. 인척 앞으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주인은 따로 있는 것이다. 결국 모든 행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때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결국 문서다, 문서로서 상대는 법인이고 법인의 단독 이사와 문서 상대를 해야 한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주라 주장하는 이는 참고의 영역 안에서 파트너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즉시

업무진행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진행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문서 수발 자료철을 동시에 만들었다. 그리고 과거서류를 묶어 놓은 참고철도 다시 정리하여 중요부분만 따로 발췌해 두었다. 

 다음은 과거에 소유주와 토목공사 업체 사장과 연락하여 소통의 채널을 복구해 놓았다. 소송으로 갈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토목업체에서는 토목 공사비조로 대토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토지를 작년에 지금 분쟁의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매매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두 가지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실질적인 토지주라는 사실을 확인 한 것이고 양쪽이 극한 적으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나갈 때 중재자를 내세울 사람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속도를 내면서 관련 행정기관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 나갔다. 상대는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만 고집하였다. 

1. 무단 점유하고 있는 땅을 돌려주고 건물을 철거하라

2. 아니면 같은 면적의 토지를 당신들의 소유의 대지로 바꿔달라

3. 몇 월 몇일까지 답을 하지 않으면 의정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겠다.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꺼내려 하면 성질부터 부리며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쉬웠다. 이 생각을 자꾸 떠올리면 내 자신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 하지만 이 점이 나를 많이 괴롭혔다.

나는 집중적으로 4가지를 놓고 파고 들었다. 1.토목준공 결과는 지금 경계 상태와 면적으로 필 증을 받았는지 궁금하였다.  그렇게 준공 필 증이 떨어졌다면 우리로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시 우리와 합의를 본 사업주는 합의내용대로 설계변경을 하여.  준공을 받아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존등기가 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인이 규명됨으로 쉽게 처리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2. 지금 소유권 당사자가 매입 시 현재 현장상황(석 축 공사와 배수시설, 창고 등)을 점검하고 매매에 응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 3. 점유 부분에 대한 매도 의도는 없는지. 4. 당시 합의를 한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증인으로 요청할 때 승낙여부와 조율 등에 골몰하였다. 이는 소송으로 갈 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 보충 성격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돌려주었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취합하고 있었다. 

1. 정확한 점유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경계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을 해야 하고

2. 창고 해체 및 이전 공사

3. 우수 배수 시설 공사인 직관, 맨홀 공사 시행

부수적으로

 점유 지와 기존 임야(14번지14호) 상당한 레벨 차이로 인하여 상당량의 흙을 되 메우기를 해야 하는데 환경오염이 안 된 토사로 작업이 이루지지 않으면 오염 침 출 수가 발생하여 환경피해 를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2. 경계선 상에 건축되는 구조물이 안전성과 상당한 근접거리가 발생하여 생기는 사생활침해 방지에 대한 차단 막 설치를 요구해야 하고 구조물 위에서 우수, 눈, 눈 녹는 물 등이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하는 배수시설 등과 관련하여 상대에게 적적극으로 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들을 염두에 두고 숙고를 하면서 최종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소송은 오랜 시간을 끌 것이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함으로 비용도 들어 갈 것이다.

그렇다면 점유지에 대한 매수는 어떨까? 가능할 수 있지만 호가 가 높아질 것이다.  현재 거래금액을 조사해 보니 120 정도였다. 상당히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측이 보유하고 있는 사도인 도로부지 8평을 이용하여 통행을 막는다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념적으로 마땅한 짓이 아니고 땅 장사에게는 소용없는 짓이다 팔고 떠나면 그만이고 매수자와 새롭게 그 문제를 갖고 다툼이 생길 것이다.

돌려준다면 어떨까? 

점유면적 산출을 위한 측량비와 창고 이전 비와 신축 비, 그리고 우수 배수 관 로 설치비 등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작은 경비로 끝낼 수 있다.

여러 날을 고민하다 나의 의견을 담아 의견서를 적어 그 동안 업무내용을 적고 향 후 짚어야 할 일까지 망라하여 의견서를 만들어 우리측 관련 기구에 제출하고 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연락을 받았다.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실로 오랜 시간 끝에 매듭이 되는 것이다. 결국 설거지까지 하게 된 것이다.

최종적인 공문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문서번호를 적고 수신지와 참조자를 선택한 후 발신자와 대리인과 참조자를 적은 후 제목을 넣었다. 그리고 그 동안 토지와 관련된 경위를 소상하게 적고 그 아래에 결정 통지문을 적어 넣었다. 말미에 더 이상 문서가 없다 표시인 -끝- 이라는 문자를 넣은 후 보내는 날 자와 대리인 표시와 서명날인을 하여 당사자에게 보냈다.

너무도 긴 세월이 흘러 버렸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일이었다. 새롭게 매수하여 우리측과 다툼을 버리는 소유주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찾아서 경계에 따라 구조물을 설치하고 되 메우기를 하여 레벨을 맞추려면 많은 토사가 필요하고 많은 공사비가 들어 간다. 그리고 현장을 드나들 수 있는 도로 여건이 안 좋다.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경우다.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의 가격을 절충하여 파는 것이 서로 좋은 일인데... 당시 최초 사업개발자가 바보가 아니었다. 개발을 하려면은 중장비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작업 효율이 올라 작업 비용이 줄어든다.  그뿐 만 아니다. 초입에 사도가 길을 막고 있어 허가 관청에서는 사도 소유주의 사용 허가서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에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또한 되 찾아가는 땅의 모양도 삼각 뿔 모양이라 건축물 지정에도 별다른 도움이 안 되는 땅인 것이다.

이젠 조용히 앉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함이 느껴졌다.

- 비판하고 들추고 상대의 아픈 곳을 건드려 즐기는 행위를 이어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청 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경험하며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행위로 상처를 받은 이들이 있다면 저 또한 당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에 당신을 닮은 마음 빛이 들게 하소서. 저에 허물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저에게 정리의 시간을 주신 당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남은 잔무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십자가로 매듭지으려 하오니. 그대로 이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