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발표 및 분석된 중국쇼크자료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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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금융시장 중국쇼크>
전세계 주식시장이 `중국쇼크`에 휘말리며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29일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홍콩시장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경기과열 우려 발언과 상업은행들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지난 28일 "중국 경제는 통화량, 은행대출, 고정자산 투 자 급증 등으로 엄청난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진정시키기 위 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행 감독기관은 투자억제를 위해 11개 은행에 대해 신규 대출을 오는 5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처방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시장은 이날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1.29%와 2.12%나 떨어지는 `중국쇼크`의 쓴맛을 봤다.
한국 증시도 29일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수준인 7727억원의 주식 순매도를 기록하는 등 투매에 나서 주가가 크게 밀렸다.
종합주가지수는 전날보다 26.42포인트(2.93%) 폭락한 875.41로 마감됐다.
프로그램 매수도 사상최대 금액인 4571억원어치에 달했으나 외국인 매도세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메릴린치증권 등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축소` 로 하향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발 악재로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 지수인 H지수와 레드칩지수는 각각 5% 와 2% 가깝게 하락했다.
올 들어 이들 두 지수는 고점 대비 각각 25%가 넘어설 정도로 폭락해 공황(패닉)상태에 빠져 있다.
대만과 홍콩시장은 2.82%와 1.51%가 각각 내렸다.
금과 전기동, 알루미늄 등 원자재 주요 품목도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다.
금값 은 2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전날보다 13.20달러(3.31%) 급락한 온 스당 385.90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철금속도 무더기 폭락세를 연출했다.
전기동은 하루새 t당 200달러(5%) 가까이 떨어졌다.
달러당 원화값은 29일 전날보다 14.3원 급락한 1170.7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 3월 17일 이후 최저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 주식매도와 미국과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에 영향받아 원화값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억제대책 나선 중국(중국정부 과잉투자업체 직접조사)>


◆경기 억제대책 나선 중국◆
중국 정부가 과열국면에 접어든 경기를 진정시키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돈 줄을 죄기 시작했다.
저효율 중복투자로 인해 거품을 양산하고 결국에는 급격히 거품이 붕괴하는 위 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안팎의 염려에 대해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 로 나선 것이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경기진정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피력하고 중국 정부가 은행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 위해 보다 구체적 인 조치에 착수했다는 신호탄이다.
특히 원 총리는 과도 투자를 부추기는 업체와 책임자의 엄벌을 경고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장쑤테번 철강 회사를 지칭해 철저히 조사에 착수토록 지시함으로 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최근의 투자억제책이 잘 먹혀들지 않아 고민이다.


◆ 경기과열 진정책 구체화＝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이지만 경기과열 에 대한 염려와 경착륙 경고가 안팎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은 특히 지난 3월 무역수지 적자가 5억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3개월 연 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거시경제 조정에 나서 인민은행이 은행지준율을 지난 25일부터 현행 7%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고 선별적으로 8%까지 인상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행은 나아가 과열업종에 대한 신용대출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6 대 지침을 내렸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업종에 대한 신규대출 때 자기자본이 45%를 넘을 때만 대출하도록 했으며 국가의 합법적인 심의를 거친 프로젝트만 심사하도록 한 것. 문제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데 고민이 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신규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조치를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 다.
중국 정부는 최후 수단으로 금리인상까지 갈 수 있을까. 중국은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리인상 등 보다 명쾌한 통화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경기호황에 영향을 주길 원치 않은 중국 정부의 처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가 먹혀들지 않으면 올 하반기에 금리인상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중국발 아시아 외환위기 오나＝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중국발 위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프잘 알리 ADB 수석연구원은 28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내 외환보유액 급속한 증가가 걷잡을 수 없는 유동성 팽창으로 이어져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 고 말했다.
알리 연구원은 "외환보유액 증가는 핫머니 성격 투기자본 유입을 확대해 자본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자산가격의 거품과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며 이같이 경고했다.
ADB는 이 같은 문제점이 일시에 폭발해 중국 경제는 물론 중국 시장에 지나 게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도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했다.


◆ 중국발 원자재 가격 조정＝미국 금리 인상설에 중국 악재까지 겹쳐 국제원 자재 가격이 가파른 조정을 받고 있다.
금값은 이달 들어 10% 급락해 28일(현지시간) 온스당 385.90달러를 기록했다.
전기동(구리)도 지난달 1일 8년만의 최고가를 기록한 뒤 속락해 17%나 빠졌다. 실제로 세계 최대 전기동 생산국인 칠레의 페소화는 이날 달러에 비해 1.3% 하 락하며 지난해 11월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원자재 생산국의 통화가치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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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中 급격한 경기위축 없을 것">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중국 총리가 긴축방침을 밝혔다고 거대한 중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쪼그라드는 것은 아니다"며 "적어도 오는 9월 말까지 는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중국의 고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최근 시장반응이 과도하다"며 "중국의 경제정책이 과열국면이어서 중립으로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중국의 고성장 기조는 최소한 3분기까지 유지되며 내년 이후 성장률 이 다소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진다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작년(9.1%)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자원부도 비슷한 시각이다.
수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시장 축소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의 긴축정책은 과열에서 정상수준으로 복귀하는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며 "급격한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노동절이 끝나는 오는 7~8일께 추가적인 경제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긴축으로 인한 경착륙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 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차이나쇼크 진화나선 중국정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긴축 강조 발언으로 동남아를 비롯한 국제 금융시장에 `원자바오 폭풍`이 불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원자바오 총리의 최근 발언 요 지는 `거시경제 통제능력 강화와 금융개혁 등을 통해 중국 경제의 변동폭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종전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경기 과열 억제에 나섰다는 `중국 쇼크`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중국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CBRC)는 29일 세계 증시와 상품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상업은행 대출 제한조치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 전에 대출을 남발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CBRC는 또 각 상업은행에 석탄과 전력, 원유, 운송, 수력 등 기간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강화해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바오 총리도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식의 극단적인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1분기 9.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중국 정부의 성장률 목표(7% 전후)를 훨씬 초과하고 부동산을 비롯해 철강 시멘트 자동차 등의 거센 투자열기가 꺾이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원 총리의 발언이 시장에 증폭돼 전달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행정규제와 미시적인 경기조절 정책을 구사해온 중국 정부가 경 제 연착륙을 위해 앞으로 내놓을 카드는 무엇일까. 국제 금융가에는 금리인상 설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변동환율시스템 조기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있다.
긴축 선회는 경기 연착륙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취약한 금융시스템이 큰 손상을 입게 돼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미시경제정책의 한계＝`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등 과열 투자업종에 대한 대출 제한과 시장 진입 제한`, `불법 농지 점용에 대한 일제 조사 및 무분별한 부동산개발 금지` 등 중국 정부는 그 동안 행정규제와 과열 업종에 대한 억제 정책을 숨가쁘게 토해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은 물론 민영기업도 중앙정부의 정책과 달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설 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앙에 정책이 있으면 지방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7%에서 7.5%(자본 건전성이 부실한 은행은 8%)로 인상하면서 대출재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돈줄 을 죄었다.
또 지난 4월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금리(재할인율)도 인상하기도 했다.


◆ 과열 투자기업 손보기＝중국 정부는 사무실과 골프장, 지하철, 백화점, 호화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은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생산 등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30일 국무원이 최근 건설중이거나 신축 예정인 고정자산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라는 지침을 중앙과 지방정부에 하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최근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용하고 허위장부로 은행 대출을 받은 장쑤성 티에본 철강 대표와 간부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지방정부와 은행 책임자를 처벌한 것 은 `과잉투자에 대한 본보기`인 셈이다.
또 투자 과열업종과 중복 투자업종에 대한 대출 제한 강화 조치도 예상된다.

◆ 금리인상 카드 빼들까＝전문가들은 중국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업률 해소와 7%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통화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아직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금리인상과 함께 환율 조정을 통한 경기 억제책도 전 망된다.
물가상승세가 가파를 경우 평가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진정효과가 기대되고 과열된 경기를 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당분간 환율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환율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르면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우리은행 베이징분행장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인민은행 대출 억제정책은 한시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절 연휴기간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격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부 과열업종에 대한 대출금리 인상과 신규 대출에 대한 중앙은행 허가제 등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중국은 노동절 연휴인 5월 1일부터 7일까지 금융기관이 전면 문을 닫고 토일요일인 8~9일은 영업을 재개하지만 미국시장 등이 쉬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간이다.
<기업들 중국사업 속도조절>
`중국 쇼크`로 산업계 전반의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특히 중국 특수를 누려온 기계 해운 철강 업종에 대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 상돼 관련 업체는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는 등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자성의 계기로 삼아 수출처를 미국과 유럽으로 다변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계업종에서는 대중국 수출로 호황을 누리던 굴삭기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 량 감축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우종합기계는 2~4월 건설촵토목 성수기를 맞아 2교대로 하루 16~18시간 생산 체제를 유지했으나 일용직 중심으로 근무인력을 줄여 생산량을 조절할 계획이다. 대우종합기계 관계자는 "중국시장 내 굴삭기 판매량을 올해 최고 1만대까지 예 상했지만 현재로서는 8000대를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하지만 중국 내 자동차 수요자들이 대부분 부유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긴축 여파가 다른 부문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베이징현대차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와 아반떼가 인기를 끌면서 5만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지난해의 3배 수준인 15만대 판매 목표를 잡고 있다. 하지만 긴축정책 파장이 커지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해운업체들은 최근 업계 호황의 주요인이 중국발 물동량 증가였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중국 경제가 냉각되면 업계 전체가 불황 국면으로 급전직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철강,시멘트,석탄 등 기초소재 부문 투자가 크게 줄면서 원자재 등을 운송하는 벌크선 분야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휴대폰업계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사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중소형사는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가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텔슨전자 관계자는 한국 중소 휴대폰업체의 중국 내 시장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전자업계는 일부 가전제품 수출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사업 전개방향을 재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분야는 건설부문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 해 시스템에어컨 등 일부 가전 분야도 하반기부터는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현지에서 10억달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중국의 금융긴축 정책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화학업체들은 세계 석유화학 제품 수요 중 15%를 차지하는 중국의 투자 감소가 현실화되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 제품의 국제 마진 축소로 이어진다.
대중국 수출이 전체 중 30%를 차지하는 철강업계도 상황이 악화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한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와 중국에 동반 진출하기 위해 생산시설 상호교체 투자를 추진하는 중이라 파장에 민감한 상황이다.
"中정부 과잉투자만 제동 對中수출 큰 타격 없을것"
정부는 30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긴급 거시경제점 검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발 쇼크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다변화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명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통화증가율 등이 완만하게 진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철강이나 비철금속 등 산업개발 부문에서 과잉투 자가 지속됐다"며 "노동절 휴가가 끝나면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과열완화 조치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거시분석팀장은 "1분기에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비중이 2 7%에 달할 만큼 수출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현 한국은행 조사국과장은 "중국 정부의 경기 연착륙 의도가 공식화함에 따라 각국 경제주체와 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중국 쇼크의 지속 여부는 중국 정부 경제정책을 좀더 분석한 후에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쇼크는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고 시장에 충격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태봉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팀장은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내 기업의 중국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범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는 시중 통화량과 신용대출을 조절하면서 내수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 가 연착륙에 성공하면 오히려 한국과 세계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올인`..재채기만 해도 한국은 `독감`
`미국이 기침 한 번 하면 한국은 몸살을 앓는다.`
수출로 경제를 일으키던 시절 한국의 미국 의존도가 워낙 높았을 때의 얘기다. 이 같은 논리는 이제 중국에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이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 장과 투자대상지가 된 때문이다.


◆ 최고 수출시장이 된 중국＝올해 1분기중 중국에 대한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7% 증가한 110억4000만달러. 전체 수출의 18.6%에 달한다. 1분기중 대미 수출 도 92억8000만달러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갈수록 처지는 추세다.
중국 수출이 이처럼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 요인은 연간 8~9%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이다. 산업자원부도 중국의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중국 수출이 연간 2.7%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대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 자동차 등 중고위기 술 제품들이다. 이러한 제품은 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하므로 저성장일때 급격히 수요가 줄어드는 약점이 있다. 중국 쇼크에 한국 수출이 취약한 것도 이 때 문이다.
한국이 지난해 중국과 무역에서 얻은 흑자규모만 132억달러에 이른다. 전체 무역흑자(150억달러)의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은 "지난해 한국은 대중국 수출이 48%가량 급증한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중국경기 흐름이 한국 경제 회복 여부를 판가름할 정 도로 영향력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산업공동화 부추기는 중국 투자＝중국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 1622건에 13억 달러. 한국 전체 투자금액 34억달러(2714건)의 3분의 1 수준을 넘는다. 올해 2 월까지 총 해외투자액 6억2370만달러 중 대중투자 비중은 44.9%에 달한다.
삼성이 지난해 중화권 시장에서 올린 매출은 165억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 투자액만 3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지주회사를 둔 LG전자는 올해 중국에서 100억달러, 내년에는 150억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는 2002년 베이징기차와 제휴해 합자법인인 베이징현대기차를 설립했다.
SK(주)는 광둥에 특수복합수지공장을 세워 현지 생산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차이나텔레콤과 손잡고 무선인터넷 사업에 뛰어들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측이 집계한 한국의 대중 투자가 한국 집계치의 2배 이상이라는 것. 알려지지 않은 투자가 더 많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은 중국투자가 공식통계의 2배 이상에 달할 만큼 투자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은 2000년 이후 연 20%대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시현한 반면 한 국은 연간 1000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고정자산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현재 한국의 6~7배에 이른다. 이러한 고정자산 투자는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한국 제품에 치명타를 가하는 부메랑이 될 전망이다.


◆ 한국 산업구조의 취약성＝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95년 24.9%에서 2000년 29.2%로 높아졌다. 이는 일본(10.8%)의 약 3배 수준이다.
그만큼 최대 교역국으로 떠오르는 중국 경제의 움직임에 한국 경제가 쉽게 좌우된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의 중국 주력 수출품목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다. 일본처럼 고부가가치 제품이 적으므로 중국이 한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긴축으로 전환할 경우 그만큼 중국 수출 감소폭이 일본 등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아직은 제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동시에 산업의 고부가가치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부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日 "中 7%대 성장가능">


◆`중국쇼크` 美.日 어떻게 보나◆
일본에서는 현재 중국 경제가 과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게이오대학 교수는 "현재 중국은 상당히 버블상황에 있다 "며 "중국 경제의 경기과열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여부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움직임의 커다란 변화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의 초점은 이미 과열된 경기가 연착륙할 것인가 급하강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과잉투자로 에너지와 자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른 가격 급등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대로 계속가면 거품이 붕괴돼 기업의 대량도산과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특히 "중국 정부가 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긴축정책을 추진하면 거품이 붕괴해 경제는 급하강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낙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 같은 견해는 중국 경제는 과거 80년대 후반기 90년대 중반에도 과열조짐이 있었지만 효과적인 정부 대책으로 연착륙했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운다.
특히 중국 사회체계가 자본주의와 다르다며 정부의 긴축 대응으로 7~8%의 연착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중앙과 지방이 연계를 강화해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삭감할 것을 제언했다.
또 중국 경제는 아직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과도기로, 과도한 시장원리에 의존하는 것은 경착륙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美 "경착륙은 없을것">


◆`중국쇼크` 美.日 어떻게 보나◆
미국 월가전문가들은 우려했던 중국 경제의 과열위기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내면서도 중국 경제가 `하드랜딩(경착륙)`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이 긴축쪽으로 선회할 경우 당분간 세계 경제도 다소 주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발언을 국내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의 경우 지역간 개발경쟁이 불붙으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성 위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성끼리 경쟁과열이 생기면 서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은행권의 과잉대출에 따른 금융부실이 심화되기 시작했고 일부에서는 돈이 부동산 등 투기분야로 흘러들어가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월가는 중국 경제가 버블이 꺼지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미 실물경제가 튼튼하게 자리잡아가고 정부가 스스로 나서 과열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월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본격적인 개발경제 시대에 진입했고 당분간 연 7~ 8%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일부업종의 `보틀넥(경쟁병목현상)`으로 과열의 분위기가 있지만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버블현상이 나타난다고 믿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가 아직은 정부 통제아래 있기 때문에 개방경제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금융 및 외환위기를 겪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장반응 너무 지나쳐>
정부가 지난달 30일 이틀째 금융시장을 강타한 '중국 쇼크'에 대해 '최근 시장 반응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중국 경제의 '경착륙(급격한 경기침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고 보고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정책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 쇼크와 관련해 해당 경제부처들이 시장동향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거시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의 '중국 쇼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청취했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중국의 고성장 기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 될 것"이라며 시장의 과민반응을 경계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중국 쇼크의 향방은 3분기 이후에나 확인될 것"이라며 "주가 하락 등의 시장반응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도 이날 오전 비상간부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위기에 대한 모니터링 을 강화하고 조기 경보능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브릭스(BRICs) 등 신흥시장에 대한 개척을 가속화해 수출,투자처를 다변화하고 중국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민촵관협동 채널을 적극 운용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중국 베이징에 파견돼 있는 정보통신부 주재관과 한국정보 통신수출진흥센터(ICA),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대중국 IT 수출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중국 경제긴축 쇼크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5/3
중국 정부 경기과열 억제 후속대책
1. 맹목적 투자 신규대출 전면 중단, 기존대출 시정
2. 기업집단, 특정기업 과다여신 종합관리
3. 지방정부별 물가상승 과도품목 3개월간 가격동결
4. 골프장 등 각종 투자프로젝트 조사 착수
5. 고정자산투자율 급증 억제, 통화량 신축 조절
<中 철강,車,부동산 대출 중단>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잡기 위해 잇달아 강도높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나 섰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맹목적 투자에 대한 신규 대출 전면 중단과 함께 기존 대출도 시정하도록 각 상업은행에 긴급 지시했다.
또 국가개혁발전위원회는 성,자치구,직할시 등 각 지방정부가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 향후 3개월 간 가격인상을 허용치 말라고 시달했다.
중국 정부는 이미 골프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으며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국제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조만간 중국이 금리 인상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은감회는 지난달 30일 각 상업은행들에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등 투자과열 업종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과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7대 조치를 담은 통지문을 긴급 시달했다.
7대 조치에 따르면 각 상업은행은 신규 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자격을 5등급으로 분류해 불량 대출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대출도 타당한 방법으로 시정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대출 회수까지도 시사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출에는 우선 순위를 두라고 강조했다.
은감회는 또 은행돈을 많이 쓰는 집단고객(기업집단)에 대한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특정 기업이 여러 은행에서 돈을 끌어들인 정황을 파악해 감독 관 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은감회는 △대손충당금(대출 손실에 대한 준비금)을 충분히 쌓고 자본 충족비율 준수 △은행의 중대 위배 사항에 대한 통보제도 수립 △대출 리스크 관리 책임제 전면 실시 △과학적 관리정보 시스템과 내부 관리.통제 수준 강 화 등을 지시했다.
국가개혁발전위원회도 지난달 30일 각 지방정부별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전월 대비 1%를 넘거나 3개월 간 4%를 넘을 경우 향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격 인상을 정지시키도록 시달했다.
<"中 긴축정책 바람직">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긴축발언은 현재 10%대 경제성장률을 7~8%대로 진정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
아시아 전문가인 스테판 뉴하우스 모건스탠리 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본사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중국을 진단했다.
뉴하우스 사장은 "일부에서는 `중국 쇼크`라고 표현하지만 월가에서는 중국이 경착륙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월가는 조만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북한의 모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 투자할 때 크게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오히려 향후 통일비용 문제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전략에 대해 "중국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 지역에 복수의 금융허브가 들어설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경제를 예로 들면서 "한국은 독일의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은행지분 매각과 관련해서는 "외국 선진 은행의 경영기법과 기술을 접목하는 일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국내 자본에 의한 민영화만 고집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中, 과열방치땐 금융부실 위기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7대 조치 내용
1. 엄격히 대손충당금 쌓고 자본충족비율 준수
2. 대출자격 5등급 분류해 불량자산 통제
3. 대출 많은 집단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4. 철강 등 맹목투자분야 신규대출 중단, 기존대출 시정
5. 은행 자체 위반사항 보고시스템 구축과 즉시 통보
6. 과학적 관리정보 시스템 건립해 내부 통제 제고
7. 대출리스크 관리 책임제 전면 실시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잇달아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7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 직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각 시중 은행에 긴급 시달한 '7대 조치'와 국가개혁과발전위원회(국개위)의 조치는 경기과열에 대한 중국 당국의 고민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최근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경제적 합법적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 라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 은행 대출리스크 관리 통한 과열투자 억제＝은행감독위의 이번 7대 조치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단편적으로 발표된 내용이지만 △투자증가에 따른 경기과열 억제 △대출증가에 따른 은행부실 재발 우려를 종합적으로 다시 강조한 것이다 . 상업은행의 대출을 조절하고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해 경기과열 억제와 은행 부 실 방지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7대 조치가 시달된 중국 의 4대 국유상업은행과 11개 주식제 상업은행은 중국 전체 은행 대출 중 90%가 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철강 전해알류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 등 대표적인 과열업종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통제토록 지시한 것이다.
은행감독위가 은행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출을 해줄 때 국가산업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심사해 당장 돈벌이에만 매달리는 맹목적인 투자 등의 신규투자에는 전면적으로 대출을 중단토록 한 것도 행정수단과 금융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집단에 대한 여신에 대한 은행별 정보를 교환해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억제토록 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집단이 여러 계열사를 통해 여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과열 산업에 집중투자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상업은행이 대출자격을 5단계로 분류해 불량자산을 철저히 통제하고 부실대출비율뿐 아니라 부실대출총액까지 관리토록 한 것은 과열업종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은행의 부실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 영향과 추가 대책은＝은행감독위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돈줄을 바짝 죌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열 투자업종은 불법적인 투자(불법 토지점용, 프로젝트 심의여부, 은행 대출과정의 합법성 등) 사실이 밝혀지면 신규대출 회수라는 직격탄을 맞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시범케이스로 불법적인 토지점유와 불법 대출을 받은 장쑤성의 티에본철강 대표와 임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하고 지방정부 고위관리와 금융기관 책임자를 징계했다.
지방정부 은행과의 공생관계 속에서 토지와 자금을 확보하고 프로젝트를 승인 받는 중국 기업의 속성상 티에본철강의 사례는 충분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동부지역과는 달리 동북 3성이나 서부대개발 지역은 아직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중앙정부의 약발 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은행감독위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과 부실자산의 증감 여 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일부 은행이 대출을 늘림으로써 부실자산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쓰고 있어 부실비율뿐 아니라 부실총액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과열 방지대책에 이어 추가로 예상되는 것은 금리인상 조치다.
당장은 전면적인 금리인상보다는 일부 과열 업종에 대한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총액제 등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약발이 안 먹힐 경우엔 전면적인 대출,예금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中성장률 7~8%대 안정될 것>
"원자바오 총리의 긴축발언은 현재 10%대 경제성장률을 7~8%대로 진정시키겠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아시아 전문가인 스테판 뉴하우스 모건스탠리 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본사에서 가진 한국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중국을 진단했다.
뉴하우스 사장은 "일부에서는 `중국 쇼크`라고 표현하지만 월가에서는 중국이 경착륙을 피해 정상적인 경제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현재 월가는 조만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금리인상이 임박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는 중국이 북한의 모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에 투자할 때 크게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고 "오히려 향후 통일비용 문제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추진중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전략에 대해 "중국이 가장 유력하지만 이 지역에 복수의 금융허브가 들어설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경제의 노동경직성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中경착륙 가능성 희박"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시장의 메카'인 월가에서 3박4일 동안의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으로 돌아갔다.
때마침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긴축 발언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자 자연히 그의 관심은 월가가 보는 중국 경제와 한국 금융시장의 전망으로 압축됐다.
이 부총리는 출국 직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월가에서는 중국의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을 경제 연착륙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중국정부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착륙 가능성은 희박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5억명 정도가 도시인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구매력을 가진 이들이 내수시장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긴축으로 인해 별안간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월가에서 한,미 관계나 한국 내 반미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의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는 "메릴린치나 리먼브러더스 등 굴지의 투자은행들이 한국시장 진입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메릴린치는 조만간 자체 개발한 상품을 갖고 한국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일본이 과거 발행했던 사무라이 본드와 같은 원화표시 채권 시장 육성을 권했다"고 전하고 "채권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월가의 많은 사람이 소버린과 SK의 대결에서 소버린이 패한 이유를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히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태원 회장이 건재한 것을 문제삼은 데 대해 "마사 스튜어트가 재판 중에도 CEO직을 유지했는데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최 회장 문제만 걸고넘어지는 것은 당신들의 이중 잣대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5/4
<"중국쇼크 면밀히 검토 대응">
` 중국 쇼크` 가 주초 진정 조짐을 보였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주중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중국 경제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우리나라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를 안이하게 판단할 수 없다" 며 " 중국 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업별로 미치는 미세적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쇼크가 `제한적` 이라는 지난주 말 정부의 분석과 달리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과 한국의 금융기관, 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이어 "중국 정부의 최근 조치는 과열됐던 경제를 7~8%대로 하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며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제거되면 오히려 중국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불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 뉴욕 월가에서 면담한 외국계 투자은행 전문가들을 인용해 "국제 금융시장은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 특히 위안화 평가절상은 자본계정 자유화 조치가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이제라도 수출다변화 힘써야">
◆`중국쇼크` 어떻게 극복하나◆
중국발 경제충격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답은 `수출지역 다변화` 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으로 모아졌다.
이번에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밝힌 경기진정책은 중국 경제의 연착륙을 통한 잠재성장력 향상과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경고` 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수출지역 다변화 추구 필요＝중국 진출 기업들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해선 안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많았다.
김석진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내수시장을 보고 진출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현금흐름을 잘 챙겨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고 충고했다.
투자 억제 정책으로 내수가 침체되면 매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올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19%로 지난해 18.1%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중국 외 브릭스 국가와 25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 국가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중국의 국산화정책 주시해야＝그 동안 한국은 중국과 상호보완적인 교역 구조를 바탕으로 중국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처 역할을 하면서 중국 성장의 최대 수혜자가 돼왔다.
중국 수출에서 70% 이상이 원부자재를 포함한 부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품목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이다.
경기 연착륙을 통해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되면 한국기업들을 위협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이미 철강 등 우리의 주요 수출상품에 대해 국산화정책을 실시하면서 빠른 속도로 한국기업들을 따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오석 무역협회 소장은 "한국이 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실패할 경우 그 동안 중국에 수출했던 물건을 도리어 수입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고 경고했다.
◆ 해결책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유진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브랜드가 있는 상품으로 중국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고 충고했다.
구매력이 있는 대도시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명품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대응보고서에서 "고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기술 이전은 지양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남영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중국특수에만 의존해서 기술과 제품개발에 힘쓰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부상이 우리 경제에는 약보다 독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은행 부실자산 증가땐 책임자 즉각 소환조사">
◆`중국쇼크` 어떻게 극복하나◆
"투자과열에 따른 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불량자산이 증가할 경우 은행의 대출 책임자를 소환해 즉각 이를 해명하도록 하고 있다 ."
중국의 은행 감독기관인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의 궈옌 처장은 "은감회는 원자바오 총리가 지난 2월 개최한 금융공작(업무)회의에서 지시한 경기과열 방지 지시에 따라 심도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는 "맹목적인 투자와 향후 경쟁력이 없는 분야로 은행돈이 투자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며 "특히 과열 투자 업종의 대출 리스크에 대해서 은감회 는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은감회가 최근 각 상업은행에 맹목적인 투자, 비효율적인 투자,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시장 진입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심의를 받지 못한 투자에 대해 신규대출을 중단하도록 시달한 것도 경기과열 방지와 함께 은 행 부실이 추가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독 방안에 대해 그는 "은감회는 각 상업은행에 불량자산비율 축소 뿐 아니라 불량자산 절대액 감소 등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면서 "일부 상업은행이 대출액을 늘려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해 불량자산비율을 낮추 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목표로 은행을 감독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느 상업은행의 불량자산 절대액이나 불량자산비율 중 한 가지만 늘어도 즉각 책임자를 불러들여 이를 철저히 해명토록 하고 있으며 불법성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 은감회가 직접 조사팀을 구성해 과열투자 현상에 대한 대출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이 이 분야 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씨티은행, HSBC 등 선진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수도 강화하고 있다.
<긴장속 업종별 현황 파악 분주>
◆`중국쇼크` 어떻게 극복하나◆
` 중국 쇼크` 의 방향이 일부 과열업종으로 방향을 잡아가자 한국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화학 등 국내 주력업종이 상당수 영향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수출과 투자 다변화 △내수 활성화 대책 강화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위안화 변동에 탄력 대응 △IT수출 지원대책반 가동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단은 업종별 현황 파악을 서두르고 있다. 업종별로 중국발 악재의 영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3일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아 안심할 수 없다" 며 "이번주중 관계장관들과 대책 회의를 열고 산업부문별로 (중국발 쇼크의)영향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대책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별 미시대책으로 짜여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수출촵투자 다변화와 내수시장 활성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가 궁극적인 `중국 쇼크`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3일 국제 투기자본 동향, 위안화 움직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중국 정부의 억제 정책이 집중된 산업의 경영진과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우선 중국 경제 위기의 실상을 업종별로 세밀하고 정확히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주중에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보다 깊이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美,中 금리인상 카드 꺼낼까>
◆`중국쇼크` 어떻게 극복하나◆
중국발 `원자바오 쇼크` 가 국제금융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국제 금융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4일(현지시간) 단기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또 경기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맹목투자 업종의 신규대출 중단, 물가인상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강도 높은 과열방지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이 금리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11월 대선` 과 `차이나 쇼크` 를 겪고 있는 미국과 `실업률 해소` 와 `2020년까지 GDP 4배 성장` 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최우선시하는 중국이 쉽사리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워싱턴의 분위기는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충격을 극소화하려는 FRB의 의지가 강력해 실제 금리 인상까지는 좀 더 뜸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발 쇼크도 여기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CNN방송은 2일 FRB가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이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작년 6월 이후 1% 수준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연방기금금리가 머지 않아 인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제 누구도 토를 달지 않는다.
연초에는 11월의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고 3월 이후 고용확대가 확인되고 인플레이션 염려가 제기된 뒤에도 빨라야 9월에나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지금은 6월설과 8 월설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94년 7차례나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하고 금융 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당시 부시 대통령의 재선 실패에도 일조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기억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이번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과열을 억제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중국이 이른 시일 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국제 금융계의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노동절 연휴 이후 전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나 JP모건 등은 노동절 이후 0.5%포인트의 대출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이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1년 정기예금금리(1.98%)가 물가상승률(3%대)을 훨씬 밑돌아 이미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으나 금리 인상은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는 반박도 거세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5%를 넘을 경우 금리의 상향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지적한 바 있으나 리양 통화정책위원 은 "금리 인상론은 시장의 추측에 근거한 뜬소문" 이라고 못박으며 "가까운 시 일 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쉽사리 꺼내지 못하는 것은 자칫하면 성장 잠재력을 꺾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출 억제 등의 조치를 지켜본 후 금리 인상 여 부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송재경 주중대사관 재경관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효과는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꺼내지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면적인 금리 인상보다는 부분적인 대출한도제를 도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원자재난 해소 긍정 효과도">
◆`중국쇼크` 어떻게 극복하나◆
중국 긴축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오는 7일 노동절 연휴가 끝나면 해소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긴축정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일부 업종에서는 원자재난 완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트라는 3일 "원자바오 총리 발언 후 상업은행의 일시적 대출중단 조치로 혼란이 조성되긴 했지만 공식적인 대출 가이드라인 제시 등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고 진단했다.
코트라는 "7일까지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후속방침이 나오면 시장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 이라고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로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내 산업과 시장 구조조정 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시장안정으로 대중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 대한 한국 수출은 지난해 47.8%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보인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며 "최근에는 정상 수준을 넘어 다소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하락기를 대비한 조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특히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현지금융 이용 비중이 낮아 대출억제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자 섬유 건설 타이어 등 일부 업종은 중국 긴축정책이 실제로 본격화하면 원자재난 완화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中시장 위축 대비 마케팅 강화>
◆`중국 쇼크` 어떻게 극복하나◆
중국 정부가 자동차 철강 부동산 등 투자과열 업종에 대해 긴축정책을 펴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관련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긴축정책으로 중국 내 수요가 감소하면 현지 수출이 많은 국내 기업들에 직접 적인 영향이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현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금융 억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10년까지 중국에서 100만대 생산체제를 갖출 계획인 현대,기아차는 투자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할부금융,옵션품목 지원폭 확대 등 판매촉진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긴축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면 수요감소가 불가피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에어컨 등 옵션품목 무료 장착이나 무이자 할부판매 확대 등 금융지원책이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미니밴 `카니발`을 중국시장에 내놓을 예정인 기아차는 일단 계획대로 시판한 뒤 천리마와 함께 2개 차종으로 시장을 공략해 올해 8만대 판매목표를 채울 방침이다.
경차 마티즈를 GM 세브롤레 브랜드 `스파크`로, 라세티를 뷰익 `엑셀르`란 이름으로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GM대우차도 새로운 판매촉진책을 마련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수출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는 대중국 수출물량이 2002년 167만t에 이어 지난해 251만t으로 급격히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274만t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번 긴축정책 발표로 소폭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지 철강 생산량이 감소하면 공급 팽창에 따른 가격하락 가능성이 낮아지는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특히 포스코는 현지법인인 장자강포항불수강의 스테인리스공장 투자에 필요한 7억4400만달러 자금 중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3억3000만달러를 조달하기로 최근 확정해 금융긴축에 따른 문제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에 대한 긴축정책이 국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지만 현지에 진출한 일부 건설업체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훈남신구에서 5700여 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SR개발은 중국 내 현지 금리부담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을 염려했다.
랴오닝성에서 항만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우건설은 현지은행에서 대출받기 보다는 중국 정부측 투자분담을 추진하고 있어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만희 건교부 건설경제심의관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정책 강도가 큰 만큼 국내 건설업계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 수출 중 약 5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업계는 세계 석유화학 시장수요에서 1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수요가 줄어들면 석유화학 제품 마진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중국 문제 장기화에 대비해 인도나 러시아 등 대체 수출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설] 과도한 중국의존 탈피 시급
지난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식히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3월과 4월 각각 재할인율과 은행의 지불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금융정책을 긴축기조로 선회한 중국 정부는 원 총리 발언 직후 7대 경기과열 억제조치를 새로 내놓음으로써 긴축정책의 고삐를 한 단계 강화했다.
투자과열 업종을 대상으로 맹목적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기업집단의 여신을 종합관리하며, 고정자산투자 급증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그 정도나 속도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제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 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받는 영향은 여러 각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미리 경기과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섬으로써 더 이상의 거품 확대를 막고 결국 경기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중국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우리 경제도 단기간의 급격한 추락을 피하고 서서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중국 경제의 성장률 이 예상보다 급격히 떨어지면 이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수출을 통해 '중국특수(特需)'를 크게 누려 왔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면 그 후유증이 보통 심각한 수준 이 아닐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18.1%를 차지했던 대중국 수출비중이 올 들어 더 높아져 4월에는 처음으로 20%를 넘게 됐다는 사실은 한국 수출의 중국 경제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 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 경제의 상황에 따 라 수출, 나아가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로 변했다는 얘기다.
중국에 이미 진출한 2만5000여 한국 기업의 경영이 흔들릴 것임은 물론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국 관련 기사에서 '중국 수입이 10% 감소하면 한 국 경제의 성장률이 1%포인트나 하락할 것' 이라고 지적한 것은 중국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를 하루속히 줄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그 대안은 수출시장과 투자대상을 다변화하는 것뿐이다. 인도 러시아 등 새로운 잠재시장을 적극 개 척하고 당분간 불요불급한 중국 투자는 삼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데스크진단] 차이나쇼크에 숨겨진 암투
중국 총리를 흔히 '붉은 경제의 황제' 라 부른다. 주룽지 전 총리를 그렇게 불렀다. 지금 중국 경제의 황제는 원자바오 총리다. 아니 벌써 세계 경제의 황제가 된 지도 모른다. 그린스펀보다 세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그의 말 한마디에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시장이 반응한 원자바오의 핵심단어는 '긴축' 인 것 같다. 그러나 원자바오가 진짜 중요시하는 것은 '중국의 안정과 단결' 이다.
이미 지난 3월 14일 전국인 민대표대회(국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으로 그 두 가지를 꼽았다.
안정과 단결,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니다. 정치적 의미가 내재돼 있다. 그 속에는 정치,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대외부문까지 고려돼 있다.
원자바오는 유럽 순방을 앞두고 외신과 가진 회견에서 금융긴축 방침을 밝혔다 . 물론 이런 기조를 계속 강조해 왔다.
하지만 왜 이 시기에 이를 다시 강조했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전세계적 정책공조 측면에서 요구받고 있는 으뜸사항은 뭐니뭐니해도 위안화 절상이다. 원자바오는 외국에 나가기 전에 자신이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금융긴축이라는 점을 미리 못박은 것 같다.
원자바오의 선언은 중앙과 지방의 대결이다. 국가 차원의 균형을 중시하는 중 앙정부와 빨리 발전되기만을 바라는 지방정부의 노선이 충돌한 결과다. 지방의 무분별한 투자 허가에 대한 비판이 나온 것이 이를 말해준다.
광둥성은 1분기에 15% 성장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성장률 9.7%도 지나친데 이보다 더한 지방의 과열은 지역간 격차를 더욱 벌린다. '안정과 단결' 에 큰 장애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권력투쟁 측면도 있다. 일부 지방은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새로 등장한 중앙정부의 4세대 지도층으로선 그들을 통제하는 게 관건이고 지방정부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오래 전부터 중국 경제계에는 산업파와 매크로중시파간 노선대립이 있었다. 이 번 조치의 주 대상은 과열투자 업종이다. 일종의 산업파에 대한 일격이다. 산업파는 자연적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려는 지방정부와 연결돼 있다.
원자바오는 반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대출은 우선순위에 두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 전력 도로 등에 대한 투자는 계속 강화할 것이란 예고다. 매크로중시파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선 과당경쟁으로 인한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나 물류난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걸 보면 그 뜻을 알만도 하다.
중국 사업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여기서 보인다. 지방과 손을 잡고 업종투자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중앙의 허가를 얻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
투자억제 업종에서 거꾸로 마케팅 기회가 엿보이기도 한다. 원자바오의 전임자 주룽지 때도 이런 과정이 있었다. 98년 정식 총리에 취임하기 전에 경제담당부총리로서 실질적으로 첫 권한을 행사한 게 긴축이었다. 93년 7월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16개항의 긴축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지방과 기업의 반발을 '완력'으로 누르면서 투자와 대출을 억제했다.
원자바오의 정책과 관련해 가장 치열한 다툼은 어쩌면 낙관론과 비관론의 대결 일 것이다. 한국에서 특히 그 논쟁이 뜨겁다. 원자바오의 발언이 처음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은 비관론 우세였다. 차츰 시장 이 안정을 찾아가곤 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나쁜 영향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다.
물론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분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은 탓일까.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지나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이유가 있다.
중국전문가 그룹과 '차이나 쇼크' 란 책을 낸 적이 있다. 2001년 8월의 일이다. 중국의 급격한 발전상을 소개한 내용으로 중국에서 기회를 찾으란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당시 미국과 서구에선 중국의 붕괴를 예고하는 책이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도 비슷한 시기에 번역서가 나온 걸 중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기억할 것이다. 남이 애써 만든 저서를 폄하할 생각이 없어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지만 중국에 대한 비관론이 주 테마였다.
그 후 중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선 논외로 하자. 이번 '차이나쇼크' 를 보는 시각을 둘로 나눌 때, 과연 낙관론과 비관론자 누 가 이길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다면 낙관론에 걸고 싶다.
분명 위험요소는 많다.
하지만 쇼크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것과 그저 피하기만 하려는 것은 나중에 큰 결실의 차이를 가져다주리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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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실은행에 경고조치>
중국이 과열 업종에 대한 신규 대출 중단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부실대출 처리가 부진한 일부 은행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발동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은감회)는 지난 3일 부실채권 처리가 부진한 일부 은행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 부실이 심화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은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 동안 중국의 중,소은행들의 부실대출 규모는 4억 7000만위안(5680만달러)이 증가해 3월 말 현재 중,소은행의 총 부실대출 규모는 1878억위안에 달했다.
이에 반해 11개 주요 은행의 총 부실대출은 하락해 부실대출 비율은 7.12%로, 올해 연초 대비 0.5%포인트가 내렸다는 것이 은감회측 설명이다.
한편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일(현지시간) 저녁 베를린에서 회담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간 정치적,경제적 협력 강화를 다짐하면서 "특히 긴밀한 경제 관계는 양국 관계의 핵심"이라고 천명했다.
◆ 중국은행 부실채권이 뇌관＝중국 국가은행감독위원회(CBRC)는 지난해 6월 말 중국 부실채권 규모를 2조5400억위안(약 3000억달러)으로 추정했다. 전체 금융권 대출의 25%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 부실채권의 실제 규모는 은감회에서 밝힌 것 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추정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지난해 말 현재 총 대출의 45%(4조위안)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4대 국유은행은 전체 금융자산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금융 부실의 최대 주범이다.
◆ 은행 부실과의 전쟁＝공적자금 투입과 함께 중국 당국은 은행 개혁을 강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2006년까지 모든 상업은행에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시달해놓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3만5000여 개에 이르는 농업신용사 부실도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은 이를 3000개 이내로 통폐합시키고 자본 충족을 위해 외자은행과 합작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고] 중국쇼크 일희일비 말아야
지난주 모처럼 짐을 꾸려 베이징, 상하이 그리고 항저우 3개 도시를 다녀왔다. 마침 이들 도시는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한 도시들이다.
베이징은 2008년 올림픽으로, 상하이는 2010년 세계박람회로, 그리고 항저우는 2006년 세계레저올림 픽을 명분으로 거품이 쌓이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택시기사들은 전국 대도시를 휩쓰는 원저우-닝보 출신의 '부동산 투기단'들에 대해 원성을 쏟아내고, 시장에서는 이미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러다가 한국의 외환위기 같은 금융위기를 맞을 우려가 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었다.
중국에 들어온 외국자본들은 중국 정부와 시장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핏대를 곤두세우고 있었다.
일부 외국자본은 올해 말에서 내년 하반기 사이에 외환위기가 터지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고 그 이후 를 대비하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되었다.
베이징에서 아침 일찍 옛 스승인 베이징대 쇼주오지 교수 자택을 찾았다.
하이 뎬취 청푸루에 있는 교수 전용 고급아파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이 기도 한 그는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하여 경제부처 부장들과 정책을 놓고 자주 접촉하는 금융통이다.
그는 "도농간 소득격차가 4대1로 벌어져 심각한 상태인 데, 일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과잉투자가 지나치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현실 진단은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인본주의 균형발전론'이 공표된 배경 과 일치하는 것이다.
주룽지 전 총리와도 협조적이었던 그는 지난 90년대 줄곧 자본시장 연구에 열을 쏟았다.
그러나 노교수의 관심사는 크게 바뀌어 있었다. 최근의 3농문제(농 업 농민 농촌)와 빈부격차, 실업, 사회안전망, 거시 등의 테마가 얘기의 중심이었다. 정부와 가까운 그를 통하여 정책의 흐름이 읽혀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그의 관심은 고속성장으로 치닫는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귀국하는 발걸음이 편하지 않았다. 중국 경제의 불안한 거품과 한,중 경제의 밀착화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서방 언론은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을 '차이나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증시가 폭락하고, 위축된 시장에 불안이 더해지고…. 이번 '쇼크'는 중국 경제의 긴축 전환에 대한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과열 조짐으로 긴축은 진작부터 예고되고 있었고,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긴축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여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해 왔다 . 일부 투자와 대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은행지준율도 두 차례 인상하였다 . 이에 따른 시장의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의 부동산 시장도 올 초를 고비로 거품이 꺼지거나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는 중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처럼. 그렇다면 원자바오 총리가 긴축을 새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유럽 순방을 앞두고 해외 언론을 통하여 새삼 긴축을 강조하여 긴축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는 70년대 말 중국 정부가 현대화 초기에 주요 개방정책 발표 장소로 베이징이 아닌 일본 도쿄를 자주 이용한 점을 연상시킨다.
중국 경제가 최근 보여주는 경기 과열은 소비 과열이 아니라 주로 투자 과열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원 총리가 발표한 일련의 발언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과잉투자나 투기꾼들의 횡포를 정부의 '고상한 긴축정책'으로 잡는 데 한계를 느낀 중국 정부의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최대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그 영향이 곧바로 들이닥치는 현상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 급증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처지는 서방과 다르다. 서방언론에 '일희일비'하는 정보력으로는 곤란하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말한다. 서방정보를 믿지 말라고. 이번 '쇼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시장과 정책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고 판단하는 남다른 기동력과 안목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차이나 쇼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中 위안화 절상압력 피하려 긴축 제스처">
◆중국발 쇼크 어떻게 봐야 하나 / 전문가 좌담◆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중국 쇼크가 한풀 잦아들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등 메가톤급 시한폭탄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 시한폭탄은 과연 몇 시에 맞춰져 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은 5일 정덕구 국회의원 당선자(전 산업자원부 장관 )와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박재현 경제부장 겸 금융부장 사회로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박재현 부장＝중국 쇼크가 다소 진정국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와 한국 경제의 큰 변수다. 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딜레마나 위험 요 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덕구 국회의원 당선자＝이번 중국의 경기진정 대책은 크게 염려할 만한 강도는 아니었는데 결과는 엄청난 쇼크였다. 사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미 지난해부터 경기 억제를 얘기해 왔다.
이번 발언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서방 세계에 대한 메시지다. 원자바오 총리가 유럽 순방 직전에 이런 발언 을 한 것은 서구의 환율 절상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둘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조율하려는 목적이다. 중,소 규모 투자는 중앙정부 허가없이 지방정부간 협의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과 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중앙정부는 미시적 정책결정권이 별로 없는 상황이 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중국 경제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라는 모순을 안고 있다. 시장경제와 명령이 공존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중앙정부 정책 이 지방정부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는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온갖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어 경기 과열이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성장률이 공식적으로 9.1%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가 넘을 것이다.
▲정 당선자＝중국 경제의 딜레마는 `하나의 중국에 두 개 시스템`이 작동하는 데 서 비롯된다. 중국은 미개발된 농촌과 개발된 도시에 차단벽을 쌓고 이원화했다. 농촌은 4억명이 실업 상태이고 디플레이션 상황이다. 반면 도시의 2억~3억명이 경제활동을 해서 14억명을 먹여 살린다. 같은 방에서 아래는 따뜻하고 위는 냉탕인 셈이다. 정부에서 거시정책으로 경기를 잡으려고 하면 농촌에 큰 타격을 준다. 경기억제정 책이 지금보다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이런 이유로 시기를 놓친 것으로 본다.
▲정 소장＝중국의 문제는 국유기업과 국유은행의 문제다. 민간과 기타 부문을 성장시킨 결과 국유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으로 줄었다. 하지만 국유기업의 부실이 높다. 이 부실을 지탱하는 게 국유은행인데 이마저 부실 이 25% 수준이다. 이는 중국이 발표하는 것이고 외국 연구기관은 50%에 이를 것으로 본다. 중국 총여신의 90%를 차지하는 4대 국유은행이 이렇게 부실한 게 문제다.
▲정 당선자＝중국은 저임금 노동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갖추려는 상충적인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다. 공산당의 지배권은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농촌의 토지소유인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체제가 위협받는다. 시장 위험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면 체제가 위협받는 게 중국의 딜레마다.
▲박재현 부장＝추가적인 경기진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없나. 금리 인상과 환율 조정은 어떻게 보나.
▲정 소장＝중국은 지난해 10월 지급준비율을 6%에서 7%로 높였고, 올해 다시 0.5% 올렸다. 이에 따라 대출이 조금 줄긴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현재 대출금리는 5.3%로 여전히 낮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9.1%였고, 물가상승률은 3% 정도였다. 이런 구조에서는 대출받아 투자하면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대출 억제 등의 조치에 이어 2단계는 금리, 3단계 마지막 카드는 환율이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5% 정도 되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정 당선자＝중국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단기금리와 연동될 것으로 본다. 특정 부문 대출 억제 등으로 조정해 나가겠지만 하반기에도 9% 이상 고성장하면 금리부터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환율은 최후 수단이다. 중국의 외환자유화 일정을 보면 2008년 올림픽 전까지 경상 부문은 완전히 자유화 하고, 자본 부문도 일부 자유화할 계획이다. 환율은 이런 일정에 맞춰 움직일 것이다. 환율을 통한 경기 억제는 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정 소장＝금리 인상은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FRB의 그린스펀 의장도 시사했듯이 올해 8월 이전에 0.25%포인트 정도는 높아질 것 같다. 중국도 이에 맞춰 올해 안에 0.25%포인트 정도는 올릴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어 가능성이 높다. 환율은 관리변동 환율제 등 약간의 신축성을 도입하겠다고 시사했다.
▲박 부장＝중국의 금융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아는데.
▲정 당선자＝중국 사람들은 공공연히 40%는 부실이라고 얘기한다. 또 국제적인 잣대로 보면 45% 이상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부실자산의 정의가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의 도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더 낮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24~25% 정도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이 국제 시장과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은 무의미하다.
▲정 소장＝부실이 40% 이상이면 자본주의에서는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중국은 특수성이 있다. 우선 중국 정부가 국유은행과 국유기업을 망하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또 외환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외환 위기에 빠질 위험도 없다. 아울러 외환보유고도 무척 높다. 이런 요인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금융시스템 때문에 경착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 당선자＝금융 부실에 대해 중국 당국은 겁을 내지 않는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발휘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다. 왜냐 하면 시장 위험을 없애는 과정에서 체제가 위협받는 교각살우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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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제동 안하겠다">
◆중국경제를 보는 두 거인◆
"경제 과열을 식히기 위해 성장 속도를 늦추겠다" 유럽을 순방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주최의 한 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급격한 제동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 당국이 과열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조율에 나섰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원 총리가 과열 경기를 진정시기키 시키기 위한 이같은 조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원 총리는 또 이날 중국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다고 말하고 다만 부동산 등 일부 분야와 고정자산투자에서의 과열과 그리고 통화와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돼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원 총리는 "따라서 과열 경제성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성장률을 줄이고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것이 중국 경제의 침체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 총리는 아울러 "중국은 `시장 지향적인` 환율 결정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변화는 은행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해 9.1%의 성장을 이룩해 7년만의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1.4 분기에도 도로, 공장, 고정 자산 등에 대한 투자가 43%나 증가하는 등 과열 조 짐을 보이자 중국 정부는 경기 진정 대책을 마련에 부심해 오고 있다.
한편 스탠리 로치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산업생산 속도가 확실히 억제되고 있다"면서 "아시아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치는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려온 미국과 유럽 국가들도 중국의 경기 조절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