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소비자와 통신업계 미칠 영향은? 강남휴대폰성지

[약관동의]

10년 만에 폐지되는 단통법, 왜?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고 보조금도 규제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면 서비스와 요금 경쟁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질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단통법은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반면,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서 오히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휴대폰 판매자들이 판매점을 '떴다방' 형태로 만들어 판매장려금을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판매 행태도 성행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휴대전화를 사는 소비자가 시기나 지역, 대리점 등에 따라 보조금 혜택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 2014년 시행 후 통신 업체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단말기 가격, 과연 인하될까?

단통법 폐지가 결국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단말기 가격의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가 가장 관심거리일텐데요. 그간 정부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중간요금제 출시,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단말기로 인해 통신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죠. 단통법 폐지로 인한 통신비 인하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립니다. 우선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이 시작되면서 눈치싸움을 하는 통신사들이 어느 한 곳부터 보조금을 높이면 결국 다른 통신사들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반면 영업점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해 주면서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거나, 통신사들이 고가의 모델에 지원금을 집중한다면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021년 단통법 개정안으로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늘었지만 통신 3사의 마케팅비용이 크게 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이미 5G 가입이 정체기에 접어들어 마케팅 경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타나는 이유죠. 

단통법 폐지,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은?

단통법 폐지가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줄어든 마케팅비가 통신 3사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지난 2021년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최초로 4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다시 마케팅비가 오르고, 중간 요금제나 3만원대 요금제 등으로 이익이 줄어들면 통신사들의 실적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단통법 폐지의 여파가 미치게 될 또다른 곳은 바로 제4이동통신사인데요.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하고 있는 제4이동통신사가 높은 주파수 할당 비용, 통신망 구축 비용 등과 더불어 통신 3사와의 지원금 경쟁 비용까지 부담한다면 과연 쉽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더 싸게 살려면 발품을 더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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