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새힘]

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은?

A.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기준일이 되어야 할 것임.

●질의

❍ 개 요

▪입사일：1994.3.29
▪징계해고일：2002.1.16
▪복직일：2007.6.2
▪산전후휴가 기간：2007.6.2~2007.8.30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
▪육아휴직 복귀：2008.6.2
※ 회사의 연차휴가부여 기준일：입사일 기준(3.29)

- 1994.3.29 입사한 근로자가 2002.1.16 징계해고 되었으나,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인하여 2007.6.2 복직되어 동년 8.30까지 산전후휴가를 실시하였음. 또한 다음날인 2007.8.31부터 2008.6.1까지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2008.6.2 복귀하였음.
- 회사는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바, 이를 위 사례에 적용,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인 2007.3.29부터 2008.3.28까지를 각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① 부당해고기간：2007.3.29~2007.6.1
② 산전후휴가기간：2007.6.2~2007.8.30
③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3.28
※ 실제 육아휴직기간：2007.8.31~2008.6.1로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날은 없음.

❍ 질의내용
- 첫째, 기존 귀 부 의견에 따라 입사일(3.29)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2007.3.29~2008.3.28)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 둘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당해고판정으로 복귀한 날(2007.6.2)을 새로운 연차휴가산정대상 기준일로 설정, 새로운 연차휴가산정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상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이 개인별 입사일인 회사의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되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근로자의 복직일이 아닌 입사일이 되어야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 2007.1~20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