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관피아 권력지도 '대해부'

[일요서울]

고위공직자-공공기관장 직위 533개 중 12%가 기재부 모피아 차지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출신이 대거 요직에 등용되고 있어서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는 '모피아(기재부의 영문 약자와 마피아를 합친 단어) 정부'라고 주장 하는 단체가 등장에 이목을 모은다.

이 단체는 기획재정부 등 주무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내 고위공직자와 기관장들의 프로필을 전수 조사해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세력도를 제시한다. 관피아 세력 간 상명화복(복종)관계에 있어서 '모피아'가 상위권력 분포를 대체하고 현재 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본지는 공공운수노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 본다. 

- 민주노총 "모피아 출신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목적 낙하산"
- 상당수가 고위공직뿐만 아니라 연공서열 우위까지 독차지...이해 상충 우려

윤석열 정부 권력지도의 중심에는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현 정부 장 차관급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에 임명된 504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재부 출신 '모피아' 관료가 12%에 이르고 이들 중 86%는 전문성 없는 기관에 '예산완박(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을 목적으로 낙하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가 '기재부 전면개혁 공동행동'의 의뢰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는 올해 5월 27일부터 한 달간 이뤄졌다.

- 권력 중심에 모피아·관피아

특히 이번 연구에서 '모피아'는 현 정부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의 50개 직위를 독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본지와 만나 "기재부 출신 관료는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소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 상당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직 등 다수 하위계급도 많았지만 비교적 중간 권력이 적은 특징을 보인다. 이는 모피아 집단 내 권력 격차가 커 그들 사이에 강력한 '상명하복'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 등이 다른 기관의 예산재정 및 부채관리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른 부처의 예산 규모는 231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단체는 추산했다

- “전문성 없는 곳에 86% 취업”

또한 단체는 자료를 통해 모피아 10명 중 7명이 과거 공직 퇴직 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을 거쳐 다시 고위공직에 재취업한 경우로 소위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 출신 관료는 10명 중 8명꼴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이나 기관장직, 비/상임이사?감사직을 겸직하거나 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낙하산 인사의 폐허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출신 관료 권력 집중 현상'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권력의 문제는 권한의 남용은 물론 정책기능 간 이해상충, 부패 고리 등의 많은 문제를 앞으로 양산 시킬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소위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실제로는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보유세 인하 등 부자 감세 기조를 택하면서 기재부 권력 집중과 무관치 않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권력독점이 후과(가져올 나쁜 결과)는 모두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서비스 확대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재정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폭주’의 기저에는 기재부 권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검찰과 기재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재부는 이번 정권에서도 사실상 ‘정부 위의 정부’ 노릇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 19를 거치며 각계각층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기재부는 소위 ‘재정건전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각종 민생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본지에 "윤석열 정부에도 ‘모피아’를 비롯한 소위 ‘관피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며 " 전·현직 모피아에 대한 전문성 검증 등 평가와 함께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직 민간개방, 정부조직개편 및 인사혁신, 예산집행과 정책기능의 분리 등을 통한 모피아 권력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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