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의계약 내역 좀더 구체적으로 ~

[참세상]

수의계약에 대한 제안을 한 후 시청홈페이지를 들어가보았다.

3단계(열린시정==>행정자료실==>수의계약내역)를 걸처서 수의계약내역 게시판을 찾을 수가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중요한 사유부분은 한결같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호?목" 이런 형식으로 나와있다.

일반 시민이 보면 쉽게 알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소한 정보를 공개 할려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시민들에게 공정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세심하게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명과 함께 공개가 되어져야 한다.

물론 행정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 볼수 있지만, 이런 좋은 게시판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고, 하나 하나 행정정보공개청구을 통해 얻어야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 할만한 정보들을 모두 담아두면 행정정보공개청구을 하지 않고 정보를 얻으므로 시민들은 공사내역과 함께 투명한 내용을 보면서 만족할 것이며,  공무원들도 업무적인 부분도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다.

그저 형식적인 공개가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필요한 정보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나주시의 수의계약 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일 것이다.

                        2006. 9.  3.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
시민들과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소박한 모임~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NAJUGOOD

아래 내용은 예시로 하나 복사 해 온 것이다.

	열린시정

	ㆍ공지사항 ㆍ나주뉴스 ㆍ고시/공고/입법예고 ㆍ입찰공고 ㆍ공연및행사 ㆍ공공기관소식 ㆍ반상회보 ㆍ지방행정정보은행

	시청안내

	ㆍ시정방침 ㆍ시청오시는길 ㆍ시청사안내 ㆍ조직및주요업무 ㆍ직원안내및검색 ㆍ전화번호안내 ㆍ읍면동현황

	예산살림

	시책및주요사업

	ㆍ2006년주요업무계획 ㆍ현안사업 ㆍ시정보고서 ㆍ

	행정정보공개안내

	ㆍ제도개념 ㆍ행정정보공개청구및통지 ㆍ정보공개처리절차 ㆍ불복구제절차 ㆍ공공기관과청구인의의무 ㆍ행정정보공개목록 ㆍ행정정보공개업무편람

	행정정보공개

	ㆍ정기공표 ㆍ수시공표

	행정정보공개청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행정혁신공유방

	ㆍ혁신자료방 ㆍ의견을 받습니다. ㆍ전라남도혁신공유방 ㆍ행정자치부혁신공유방 ㆍ청와대혁신공유방

	행정자료실

	ㆍ연수보고서 ㆍ일반행정정보 ㆍ정보화교육신청 ㆍ도시계획도 ㆍ시정통계자료 ㆍ자치법규 ㆍ통계연보 ㆍ수의계약내역

--- 부서별 홈페이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발전기획단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개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정책과 시장개척과 친환경작물과 배원예과 보건위생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도로공원사업소 축산진흥사업소 위생매립사업소 문화예술회관

--- 읍면동 홈페이지 --- 남평읍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다도면 봉황면 송월동 영강동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이창동

- 인터넷여행 홈페이지 - 나주지역 검색엔진 중앙부처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방송국 대학교 외국주요기관

- 나주시개별 홈페이지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사이버무료어학원 공무원노조 자치법규 행정규제 통계연보 나주사랑운동 사이버박물관 장애우 어린이시청 나주시쇼핑몰 나주배꽃정보화마을 나주봉황황토정보화마을 나주평야정보화마을 이슬촌녹색농촌체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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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료관리 : 회계과 계약팀(330-8272) 정종도

 

기본정보 

등록기관 : 도로공원사업소
담 당 자 : 이재덕	연락처 : 061-330-8705

사업명 

  국도1호선맛재가드레일설치공사관급(가드레일)구매

계약개요  

계약일자 : 2006-04-19	계약기간 : 2006-04-19 ~ 2006-05-18
예정금액 : 21,800,000	계약금액 : 21,000,000	계약율 : 96%

계약당사자 

  업 체 명 : 동아에스틱(주)

  대표자성명 : 한상원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면 운농리 1039-1

사업장소

  나주시 국도1호선 맛재

수의 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4호사목

기타

*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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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000	(2006-08-01 18:00:34 조회 : 205)

제목 

  수의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안

HOMEPAGE 

  http://cafe.daum.net/NAJUGOOD

항상 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니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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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원천은 각종 공사나 물품발주 등에 있다. 지금까지 제도개선 등의 많은 노력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편법을 이용한 비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서도 심심찮게 보도가 되고 있다.

  나주시 역시 최근 삼한지 주차장를 조성 하는데, 특혜 수의계약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나와서 논란이 있었다. 수의계약은 법규상 1천만원 이하가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편법을 이용하여 수의계약 대상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에 짜 맞추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 이런 수의계약을 단절시키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최근 여수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1천만원 이하 사업의 수의계약 관행을 순번제 계약으로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 관행을 바꿔 8월 1일부터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순번제 계약을 도입키로 한다고 한다.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경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전문건설업등록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업종별 관할 관청 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도록 하여, 수의계약방식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주를 하여 수의계약으로 인한 민원을 없애고 지역 업체에게 고루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기업체 보호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한다.

   지방자차단체에서 일어나는 비리의 원천이 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비리 연결고리를 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째, 나주시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코너를 만들어 계약전에 내용을 밝히고, 체결과 동시에 정확한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지하여 언제든지 시민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자. 특정 공사나 특정부서에서 일부 특정업체 만 한정적으로 발주하는 형태나, 공사금액이나 범위를 고의적으로 낮추어 1천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시 추가 발주를 통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는 지 시민들이 스스로 감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둘째, 수의계약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낮추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는 지역 관내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


셋째, 여수시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순번제 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중소기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순번제 계약제를 실시하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공사 대상이나 공사 순서는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공사 발주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지도록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자.


  두서없이 수의계약에 대한 제안 내용을 나열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나주시의 모든 공사 발주나 물품 발주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2006년 8월 1일

감사합니다.

* 나주시 답변내용

389 1 / 39

이름 

회계과	(2006-08-08 13:43:59 조회 : 103)

제목 

  [답변] 수의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제안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3기 출범해인 지난 2002년 7월부터 2천만원이상 시설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물품에 대해 전자견적 입찰제도를 도입 시행함과 더불어 다음해인 2003. 7월부터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업체 상호간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내 영세 전문건설업체들의 경영난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 7월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공개 및 설계변경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 1월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 등 계약내역을 우리시 홈페이지(열린시정-행정자료실-수의계약내역)에 공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의해 수시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발주공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 분포상태에 따라 아스콘포장 등 특정업종의 경우 면허 소지업체에 다소 집중되거나 공사발주후 주민의견 반영 등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 설계변경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앞으로는 가급적 균등한   수주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더불어 수의계약을 위한 설계가 되지 않도록 계약부서와 사업부서간에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의계약 금액을 5백만원 이하로 낮추고,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는 지역 관내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추정가격 기준 공사 1천만원, 용역·물품 5백만원을 초과하는 건으로 동법 제25조제5호에서 정한 수의계약대상(일반공사 1억원이하,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 용역·물품 3천만원이하)에 대해서는 나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견적 입찰방식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타시군에서도 우리시와 같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 시설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5백만원 이하로 낮출 경우 긴급발주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예상  되어 당장 시행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타시군 사례 등을 분석한후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순번제 계약제도를 실시하자는 부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 25개 업종으로 분류되며, 우리시에는 20여개 업종에 걸쳐 180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천만원이하 시설공사의 경우 대부분 철콘업종에 치중되어 년평균 100여건정도가 발주되고 있고, 대도시 근교에 위치한 우리지역의 특성상 건설업체의 전출입 또한 빈번하여 순번제 계약제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여수시 등 타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한후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계약제 도입 및 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7월부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추가함과   더불어 계약담당공무원과 시공업체 상호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환하는 청렴계약제를 기 시행하여 공사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에 의해 민간인을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전에 계약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나주시부실공사방지조례에 의한 명예감시관제도와 지방  계약법에 의한 주민참여 감독제도 등을 통한 주민의견 반영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이 제정공포한 각종 회계예규에 의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계약업무에 대해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계약분야는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계약제도와 관련 의견을 주실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