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심판은... ???

[배미숙(미네르바)]

행정심판위 민간위원 증원·임시처분제 신설
뉴시스 | 기사입력 2008.12.02 10:44

【서울=뉴시스】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임시처분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민간위원 확대 ▲임시처분제도 신설 ▲심판참가 불허가 이의신청제도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시스템 설치근거 신설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자료제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처럼

시·도행정심판위 등도 회의 정원을 7명에서 9명으로 늘려야 하며,

민간위원 비중도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시·도행정심판위의 경우

선택에 따라 비상임 민간위원장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거부도 하지 않고

허가도 하지 않는 '부작위'를 할 경우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임시처분제도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2단계로 치러지는 국가자격시험의 1차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2차 시험일이 임박했을 임시처분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가

일단 2차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타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 참가신청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하지 않았을 경우,

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인터넷을 통한 행정심판 청구 및 전자문서의 제출·발송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근거와 행정청이 반기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제출 근거도 신설됐다.

권익위는 "매년 급증하는 행정심판 청구 건수와

행정심판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 증가로 인해 그

동안 권익위는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

국무회의에서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설명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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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행심으로 구제될 확률은 무쟈게 높아지는겁니다.

아주 좋은 희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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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트님께서 뉴시스에 개제된 기사를 올렸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나이다.

하필

왜 이 19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른 연후에

이런 기사가 떳을까???

행여

법대로 청구인만 구제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이

님들은 안생기시나요???!!!

법에서 정한 권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도 투쟁의 한 방법이라는

아네모네 위원장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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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숙(미네르바)]

음...뭔가를 던져줄때는 반드시 댓가를 치러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이라 생각되나이다...우리님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셔서 받으실 불이익이 생기지않으시도록...만사 불여틑튼이라 했나이다...권리는 주장해야죠...없으면 없는대로표현해 주사이다...문제는 돈이 아니라...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그저 남들이 해주니까하고 계시다가 아풀싸~!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나이다!!!

[파랑새(김재복)]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님게서도 잘아시겠지만 협회 로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상입니다 협회장까지 나서서 공인중개사 수급 조정에 관여 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분히 공감할수 있는 일이라고봅니다 지금 1문제에 대략 약2천명선이 2문제면4천3문제면 5~6천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협회에서 개입을 안한다고 볼수 없읍니다 거기다가 건교부 시절에 어느 사무관의 말씀으로는 부칙 조항이 행심을 신청한 사람만 구제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지금~3문제가 통과 된다면 6천명이 되는데 시험 기관이 팔장끼고 지켜 볼수도 없고 그건 시험 시행기관의 자존심이라 더욱 적은 숫자인 행심 청구자만 구제 될것 입니다

[배미숙(미네르바)]

네에 그러군요......그러게 다른 님들께서도 학원가에서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하더이다...

[candle2]

ㄳㄳ ...^^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없이 절망하면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것은 이미 시작해버린 '희망'입니다,라는 누군가의 말씀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조르바]

"이미 시작해버린 '희망'"..... 참 의미깊은 귀절이네요. 음.....

[김상진(너나)]

열정의 르바누님~!! 감사드립니다~!! ^^*

[배미숙(미네르바)]

네네네...너나님 화이팅.....합니다...아드님께두 안부 전해주셈...모두모두 아드님을 사랑한다구요

[김상진(너나)]

네네~!! 감기 조심하소서~!! ^^*

[심플]

좋은 결과있어서 빈대떡과 파전에 막걸리 마시고 싶어요~

[배미숙(미네르바)]

음...한가지 더 詩 한수씩...아님 궁디로 이름쓰기 벌칙..

[김상진(너나)]

나중에 갑장끼리 막걸리 한잔 합시다요~!! ^^*

[박동신(체인지)]

m.b 정부도 땅파는것 말고도 하는게 있긴 있구먼... 이건 잘한것 같네.

[청송(김은희)]

그쵸 ?........^^

[손민경(들국화)]

사부님 잠도 잊고 늦은 시간까장...쪽.....이번 행심에 여러 안건들이 호작용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희망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답니다...늦지 않았으니 희망의 메세지와 그 예고편에 힘을 실어...구제되는 님들이 많기를 바라는 맘으로...19회 동지들이여 마지막 힘을 모아 필승행심

[배미숙(미네르바)]

고마워...사랑하는 나의 애제자여.........뽀오

[연법]

역시 르바누님~!!!고맙습니다~!!

[배미숙(미네르바)]

연법님...**^^**...삐삐머리되얐슈...

[연법]

난...대머리라서.........모자써야하는데........

[배미숙(미네르바)]

ㅈ ㅣㅁ ㅓㅈ ㅏㄱ ㅏㅈ ㅕㄱ ㅏ..

[조르바]

여러가지로 여건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과 '이미 시작해버린 희망' 그것이 우릴 더욱 희망차게 세상을 보게합니다.

[배미숙(미네르바)]

조르바님...정말 감사드려요...님께서도 잠이 없어지신듯.....모두 합격하시고...한마당에서 이런 나날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며 크게 웃을날 있겠지요.........^^*~

[배대호(짱구)]

희망이 보이나이다~

[배미숙(미네르바)]

고마워...반말해두 되지...웃는모습 참 좋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