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및 간부후보 폐지법안 제출 임박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찰공무원 여러분!   자유게시판의 김유신님께서는 지난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경감근속은 아니드래도 하위직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언급한 것이 입법발의를 포기한 것이냐고 하셨는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경감근속 법안은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본 의원의 약속이며, 임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발의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를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까지 만나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위근속 법안과는 달리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대의와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이 마련하고 있는 조직개편방안을 국회는 2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이 약속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위직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편방안으로 언급되고 있는 방안들은 하위직의 처우개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조정 방안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급간부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이나 경찰대학을 폐지한 이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간부후보생제도 폐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경찰대학교 폐지 법안을 성안하여 서명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경감근속 승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15일 국회의원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