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무]자동차 대여사업자(혹은 렌트업)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협동조합이 카 쉐어링을 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법센터]강윤구]

1. 자동차 대여사업자(혹은 렌트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협동조합이 전기차를 구매하여 조합원들만 카 쉐어링 형태로 사용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이 되는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카쉐어링은 렌터카업과 같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이라 규정하며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9조에 따른 등록기준은 첨부하는 별표 6의 내용과 같습니다). 한편 동법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대하여 별도로 등록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라 할지라도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합니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합니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81조), 협동조합이 전기차를 구매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등록없이 카 쉐어링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①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②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위 예외 사유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1.23, 2013.11.7, 2015.7.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4. 학생의 등ㆍ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일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따라서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됩니다.

2. 조합이 구매한 전기차를 조합원이 사용시 유류비나 사용료, 회비 등을 지불할 경우 유상 운송으로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앞서 답변 드린 대로, 귀 조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이 필요하며, 사업등록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운송 또는 임대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유상으로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유상’이란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므로 유류비를 지불하게 하는 것도 유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