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7.28(목) 11:00 윤석열 정부 정치 경찰 진압 및 문정권 적폐 수사 강력 촉구 긴급 기자회견
류삼영 경찰 총경 등 일부 경찰들의 집단 항명 및 집단행동은 국기를 흔드는 것으로서 즉각 진압하여야 하며 지위 고하를 떠나 모두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문정권의 적폐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일 시 : 2022. 7.28(목) 오전 11:00
나. 장 소 : 경찰청 정문
다.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7번 출구에서 약 200M
라. 협조사항
경찰이나 좌익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마. 기상상황(집회 시간 대)
1. 구름많음
2. 기온 : 영상 29도
3. 음력 6월 30일
4. 일출 05:31
5. 일몰 19:30
<성 명 서>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찰들을 진압하고 문정권 적폐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정치 경찰들이 주도한 이른바 ‘경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국가 기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군과 함께 체제와 국가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 어떠한 경우든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조직이다. 더구나 경찰조직 개편에 대한 대통령과 직속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저항은 국가 반란에 준하는 행동이다.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면서 정치 경찰들은 경찰국 설치가 경찰을 대통령 손아귀에 놓으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떠나서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공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대통령의 1차적인 기본 책무이자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 부여한 헌법과 국민들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것이다. 경찰도 군에 준하는 조직으로 경찰 통수권도 당연히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정치 경찰들의 ‘쿠데타적 망동’을 비판하자 정치 경찰들을 두둔하는 민주당과 좌파 언론들은 이른바 ‘검난’은 되고 경찰들의 집단 의사표명과 단체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문정권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반헌법적인 국정농단이었다.
검찰의 소속은 행정부지만 실제 기능은 사법부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를 보니 헌법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이라는 악법을 통해 수사권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겨갈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두려움이 앞서는 것을 감출 수 없다. 따라서 ‘검수완박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재인정권이 5년 동안 자행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동원되었던 경찰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것은 정치 경찰들이 문재인 세력과 민주당, 더 나아가 자유민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대한민국세력과 연대해서 움직인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숫자가 얼마가 되든 정치 경찰들에게 철퇴를 내려 반국가적인 망동을 조속히 진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찰들이 왜 취임 2달이 갓 지난 대통령에 대드는 지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범죄백화점인 이재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부패 범죄를 수사만 할 뿐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치 경찰들이 자신감을 갖고 야당과 반대한민국 세력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 경찰이라는 망둥이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이재명을 비롯해 의회 독재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막았던 비리와 부패의 진상을 조속히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일 한 번 하지 못하고 곧바로 식물 대통령과 허수아비 정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무력화되면 그것이 대통령 개인과 정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 붕괴와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치 경찰들을 진압하고 문재인정권 적폐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라.
2022년 7월 28일
(가칭)자유대한민국애국단체협의회
(자유대한민국 애국 단체들은 자유민주주체제 수호의 목적으로 (가칭)자유대한민국 애국단체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8월 중애 국민여러분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