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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
각 언론사, 광명시, 광명시의회, 광명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등 |
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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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 * 공동대표 : 김남현, 안경애, 이상봉, 이승봉 * 문의 :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허정호 / T. 02-2616-2800 / |
날 짜 | |
2012. 11. 30.(총 3쪽) |
제 목 | |
[논평]이케아, 건축허가 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 |
이케아, 건축허가 전 지역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
중기청, 코스트코 광명점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코스트코 및 이케아 유치관련 광명시장 정책의 문제점
지난 11월27일 중소기업청은 (주)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이하 ‘일시정지 권고’ / 권고일 2012. 11. 20.)를 통지하였다. 이는 신청인(광명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조정 신청내용 “코스트코 광명점이 인근 및 인접도시 중소상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로 인정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광명시는 일시정지 권고 하루 전인 11월26일(월) 코스트코 광명점 준공허가를 내주었다. 그간 광명시장은 광명 KTX역세권 활성화로 외국계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와 외국계 가구인테리어기업인 이케아 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광명KTX역세권 인근지역 상인단체와 연대하여 생존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스트코 관련 일시정지 권고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에서는 광명시 정책(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양기대 광명시장의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며 가고 있다.
제18대 대선의 최대 화두는 어려운 서민경제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경제민주화’이다. 여야당, 보수진보당 모두가 재벌개혁, 골목상권살리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채택하고 있다. 그에 반해 광명시장은 광명KTX역세권 활성화 논리를 내세운 외국계 대형유통점이나 가구기업 유치, 가학동굴 개발사업, 광명도시공사 설립 등 시대정신에 반(反)하는 개발주의정책에 매진하고 있다.
둘째, 양기대 광명시장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아 신뢰성을 잃었다.
광명시장은 제177회 광명시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하였다.
7월 12일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가 낸 호소문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광명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돼 있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상생을 바탕으로 광명KTX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코스트코와 이케아의 광명 입점을 지역경제영향 조사 및 토론의 장을 개최하여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 셋째,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즉각 이야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와 우리 시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의록] 2012년7월18일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중 - |
그러나 현재까지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에 한 번도 공식적인 협의를 하자는 공문이 오질 않았고, 3가지 요구사항도 이행되지 않았다.
셋째, 양기대 광명시장은 소통이 부재하여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5일부터 9일까지 광명시는 코스트코 신입사원 면접을 광명시 대표건물인 본청 대회의실 및 로비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에 중소상인들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하였고 11월9일 로비에서 광명시장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로비 위층에 있던 광명시장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방화문을 걸어 잠그고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같은 광명시민인 구직자와 중소상인들 간의 고성이 오갔다. 또한 광명시는 광명뉴타운 진행과정에서도 찬성 및 반대 주민들의 갈등을 방치하여 변경계획안 주민공청회가 2번이나 무산된 사례가 있다. 그 때도 광명시는 본관 출입구를 폐쇄하고 통행을 금지시켰다.(2012년9월10일)
2011년 12월6일 광명시는 코스트코 코리아와 처음 맺은 ‘상호 업무 협력 협약서’에서 중소상인들을 배제시키고 협약을 맺었다. 광명시장은 협약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광명시민(중소상인)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과 소통했다.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는 이 같은 양기대 광명시장의 정책(행정)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광명시가 진행하는 이케아 1호점(광명점) 유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가구인테리어기업으로 스스로 조립하는 DIY(Do It Yourself)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 층에 인기가 많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11개, 일본 6개의 대형매장을 가지고 있다. 최근 아시아권 판매 전략으로 시공, 배달서비스도 하고 있다. 이케아는 중국에서 2002년부터 매년 20%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현재 동종업계 전체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케아의 성장은 자국(중국과 일본) 동종기업의 쇠퇴로 이어지고 있다.
이케아 입점에 대해 일반소비자들은 세련된 디자인, 다양한 제품 및 가격 등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이유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상인, 전통시장상인, 가구유통 및 제조업계에서는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는 입장이다. 이케아가 단순히 가구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용품 및 인테리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근 코스트코와의 시너지(synergy) 효과도 중소상인들에게는 위협적이다. 또한 광명KTX퀵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영향력은 전국으로 퍼질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내 가구업계 등이 무너지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지, 모든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
이에 지역경제및중소상인살리기 광명네트워크에서는 현 시점에서 광명시가 이케아 유치를 위한 정책(행정)보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길 강조한다.
1. 광명시는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②항 9호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포함 시키게 되어있다. 따라서 광명시는 이케아 유치보다는 건축허가 전에 광명지역에 미칠 영향을 조사(중소상인에게 미칠 영향, 기여도, 지역자금의 흐름 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케아 유치 여부 및 유통업상생발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순서이다.
2. 광명시는 조사 결과와 각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요구 수렴을 거쳐 이케아 유치가 미칠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광명시장은 이케아 입점 취소 등,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3. 광명시는 광명지역을 기반으로 둔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해 중소상인,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기구 또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시민의 투표로 선택된 풀뿌리시장의 정책은 시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코스트코 및 이케아 유치가 전시성, 성과위주성의 정책이 아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케아 중국 상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