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조사 업무협약서

[사무국]

□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조사 업무협약서

	보도자료	작성과	대외협력담당관
	2022년 4월 4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담당관 이훈기 사무관 최일권
			조사2과장 박미경 사무관 최낙구
		연락처	02-3393-9720 02-3393-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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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지자체와 첫 업무협약…
신안군과 조사업무 공동수행 추진
4일 업무협약식 개최… 현지조사 지원 등 약속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와 전라남도 신안군(이하 신안군, 군수 박우량)이 신안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의 조속한 진실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공식 약칭은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 4일(월)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 진실화해위원회가 지자체와 진실규명을 위한 현지조사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신안군의 경우, 도서지역으로 조사범위가 넓고 희생자 규모가 커 진실화해위원회와 지자체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신안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신안군 희생자 증언채록사업 지원을 통해, 신안군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

□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신안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이 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매우 기대한다.”라며, “위원회와 신안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효율적인 진실규명을 해나가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은 억울하게 희생당한 유족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체 회복 그리고 신안군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붙 임 1. 현장 사진 1부.

2. 업무협약서 전문 1부.

□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조사 업무협약서[전문]

진실ˑ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신안군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신안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위원회”와 “신안군”이 협력하여 신안군 민간인희생사건의 효율적인진실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위원회”와 “신안군”은다음 사항에 대하여서로 협력한다.

1. 위원회의 역할

가.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나. 신안군 희생자 증언채록 사업 지원

2. 신안군의 역할

가. 효율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 홍보 독려

나. 효율적인 진실규명을 위한 예산·인력 등 필요한 편의 제공

- 효율적인 진실규명을 위한예산 지원 및 조사인력 위원회 파견

- 지역사무소 설치ˑ운영을 위한 근무 인력 배정 및 업무 환경 조성

- 위령추모사업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모색

3. 그 밖에 효율적인 진실규명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기타) “위원회”와 “신안군”이 협의하여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협약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효력)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산안군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일까지로 한다.

“위원회”와 “신안군”은 위와 같이 합의하며, 이를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4월 4일

[금목서]

신안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보다 실질적인 과거사 진실규명을 하기위한 첫 사례라 유족측으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지역에 국한 하지말고
전국적으로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지역에도 지방자치와 굳이 업무협약이 아니라도 행정기관간의 긴밀한 소통만 이루어지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진두지휘를 해야 할 정근식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 신안군 까지 내려가서 협약식을 한답시고 특정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는 것은 외유성이 라고 비난을 살만 하고 행정기관간의 격을 따진다면 군수와 동급의 사무관을 보내면 될것이 아닌가?
맨날 인력 부족 타령하면서 인력수급을 꾀해야지 지역유족회 위령제 참석 아니면 얼굴나는 인터뷰나 좋아하는 경솔한 위인의 과거사는 암담하게만 느껴진다.